지난달 22일 IT산업에 조예가 깊은 P 전직 대학교수가 거제인터넷신문에 전화가 왔다. 전화 통화 중에 다소 생소하고,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했다.

P 전 교수는 “세계 조선소 간 경쟁이 치열하다. 전략산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로 바꾸면 조선소가 쓰러질 이유가 없어진다. 핵 잠수함을 건조하면 첨단기술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은 1만개 정도 된다. 거제시가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에 대응해 나갈려면 핵잠수함, 밀리터리 산업 분야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핵 잠수함은 수심이 깊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밖에 만들지 못한다. 첨단기술 1만개가 필요한데 관련 업체는 거제시가 추진하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입주시키면 된다. 핵 잠수함 건조 기술은 망치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IT, NanoT 등 모든 첨단 산업이 들어간다. 이번에 미국에서 우라늄 농축 20% 이상까지 하는 것이 승인이 날 것 같다.”

한국에서 ‘디젤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건조 기술은 현대중공업 보다 앞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잠수함' 사업분야에 "전세계 잠수함 시장의 떠오르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밝혀져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역사는 한국 해군의 잠수함 역사와 함께 합니다. 1980년대 말 KSS-I급 잠수함 건조를 시작으로, KSS-II 사업을 비롯, KSS-III 사업에 또한 참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 많은 창정비 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또한 3,000톤급 차세대 KSS-III 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잠수함 설계 및 건조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 동안 축적한 잠수함 건조 기술로 전투잠수함의 해외수출에 나서 2004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 수출을 시작으로, 2011년 3척의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신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산 분야에서 국내 조선업계 최다 실적으로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 역량으로 글로벌 방산업계 해양 분야 최강자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19일 1면 ‘머릿기사’에 “미국에 묶인 ‘5대 안보 족쇄’ 풀자” 제목으로 시리즈 연재 기사를 다뤘다. 첫 번째 기사로 “원자력잠수함 보유국으로” 소제목을 통해 “미국이 기존의 5배인 50억달러(약5조8,000억원)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미는 데 대해 우리도 미국이 설정한 ‘안보 족쇄’를 푸는 호기(好機)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사 중에 “군과 외교가에선 당장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카드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막기 위해서는 북 잠수함 기지를 장기간 비밀리에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고 보도했다.

“외국 핵잠을 들여오는 게 어렵다면 직접 건조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소형 원자로를 수출할 정도로 원자로 소형화 기술을 갖췄지만 작은 함정에 원자로를 직접 탑재해본 경험은 없다.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원자로 제작 기술과 잠수함에 원자로를 싣는 함정 최적화 기술, 핵잠수함 시운전 기술 지원 등을 받아야 국산 원자력 잠수함을 좀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조할 수 있다.”

조선일보 기사는 아래와 같이 계속 이어진다.

미국 내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미국 해군 산하 해상체계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은 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핵잠수함)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원자로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잠수함 탑재용 소형 원자로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본다. 김시환 글로벌원자력전략연구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원자력연구소는 2004년 핵잠수함 원자로 기본설계를 마쳤다"며 "정부가 결심하면 2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자력 잠수함 독자 건조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핵연료, 즉 농축우라늄의 확보를 꼽는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핵잠수함은 90% 이상의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지만 프랑스는 20% 이하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한다.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모델로 알려진 프랑스 신형 쉬프랑급(바라쿠다급) 공격용 핵잠수함(5300t급)은 5%가량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 %로 농축하든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원자력협정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사천시 KAI에서 가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 중에 “ 항공우주산업은 세계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선진국형 제조업이다. 무엇보다도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핵심 전략산업이자 고부가가치산업이다”고 언급했다.

‘항공우주산업’을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산업’으로 바꾸면 “핵 잠수함 산업은 선진국형 제조업이다.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핵심 전략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연계시킬 수 있다. 

P 전 교수에게 21일 다시 전화를 했다. P 전 교수는 “핵잠수함 건조 산업은 초일류급 기술 산업이다. IoT 등 4차 산업 모든 핵심 기술이 다 적용된다. 우리나라가 5G에 앞서가기 때문에 4차 산업에 국내 중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가 2만5,000개 정도 나온다. 유사기술만 가지고도 다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 팩토리 수준이 아니고 초일류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완전한 미래산업이다. 그 주도권을 거제쪽에 가져오면 응용범위는 무궁무진하다. 초일류 기술자들이 모여들게 되면 차원이 달라진다. 산업발전 중심축이 거제로 이전된다”고 했다.

거제시는 ‘승인’ 단계서 멈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일 거제시 산단추진과 거제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노재하 시의원은 “국가산단이 거의 좌초하는 분위기로 비춰져서 참으로 안타깝다.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가산단을 포기하는) 출구전략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1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 룸에서 ‘2020년 예산안’을 거제시의회에 제출한 후 “거제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거제 미래 산업'을 놓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문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 승인 문제 등과 연계시켜 질의할려고 했다. 하지만 변 시장은 “예산 외 질문은 받지 않는다”고 해 질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