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깊어지는 소상공인의 한숨
[기고]깊어지는 소상공인의 한숨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9.11.22 11: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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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도움될 정책 개선 및 개발 절실
▲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

소상공인들이 하나같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조선 산업 침체이후 암흑의 긴 터널을 벗어날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산업이 호황일 때는 빈 점포 구하기가 힘들었지만, 요즘은 목 좋은 상권에서도 빈 점포를 쉽게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영세한 업종들이 겹치면서 수익은커녕 자본금 손실도 다반사다.

적은 자본금으로도 쉽게 뛰어드는 자영업의 특성상 자영업자들의 정보력 부재에서 기인한 소상공인의 실패를 단순히 그들 탓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필자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메카니즘 정도는 익히 알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손익은 지역의 직장인수, 소득, 인구, 부동산 가치의 등락 등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인다. 아울러 전국 최고수준의 대출 연체율(7%)을 보이며 비탄력적으로 변한 가계지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거제시는 2015년 이후 각종 지표가 모두 하락했다. 조선소를 떠난 수만 명의 노동자를 한꺼번에 채워 지역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밀한 대책을 세워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거제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제로페이 사업,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다른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정보제공과 피드백이 중요하다. 각종 교육과 자금지원, 홍보 등의 정보에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쉽고 빠른 정보 제공을 통해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말해 실패한 정책인지 성공한 정책인지 피드백 없이는 알 수가 없다.

예컨대, 소상공인 경영자금(거제시 2019년 200억원 책정) 지원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피드백을 통해 파악하고 개선해야 허투루 쓰이지가 않는다.

둘째, 조선협력사 위주로 매년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제도를 50인 이하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지원되도록 확대해야 한다.

셋째, 거제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품(농수산물 포함)의 고품질화, 규격화, 디자인, 포장, 광고, 간판, 실내장식, 홍보, 등에 거제만의 특색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브랜드화 하여 소득증대와 부대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거제시 소상공인들이 정보공유를 통해 재취업 교육 시 직업별 수요를 예측하여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군에 따라 구인난을 겪는 기업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보의 취합과 맞춤형 교육 및 인원 재배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효과 백배일 것이다.

다섯째, 직업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기피 직업(3D업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실업률을 줄이는 한편,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도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기피 직업)취업 당사자에게 교육비, 교통비, 목돈마련적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서비스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거제’하면 떠오르는 부정적 용어가 있다. ‘비싸다’는 것과 ‘불친절’이 그것이다. 비싸다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불친절’의 오명만은 무조건 벗어야 한다. ‘경상도 사람은 무뚝뚝해서 그래’라고 애써 미화하려 해서도 안 된다. 불친절한 곳에서 돈 까지 내고 식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육과 계도 그리고 위기의식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통해 달라져야 한다.

가장 거제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거제도는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매력적인 섬이다. 거제도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연구하여 적용시켜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스스로 도태된다는 위기감 속에서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물론, 소상공인도 예외일 수 없다. 거제시와 함께 변화와 상생의 열차를 타고 달리자. 간절하면 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 거제시에 소상공인 전담T/F팀을 만들어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을 먼저 도출해 내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

거제의 경쟁력은 결국 우리 거제인 스스로가 키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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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2019-11-24 09:58:48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가슴에 와닿아요. 개인의 욕심보다 시민의 편에서 정책을 보여주길 기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