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공약이행률 48.9%의 '겉과 속'
변광용 거제시장 공약이행률 48.9%의 '겉과 속'
  • 김철문
  • 승인 2019.12.09 16:5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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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공약' 모두 평균 이행률이 48.9%일까…착시현상…23개 100% 완수
소프트적(soft)인 공약 비해 하드적(hard)인 공약 이행률 낮아…관광분야 저조

변광용 거제시장은 ‘민선 7기’에 해당된다. 지난 해 7월 1일 취임 후 1년 5개월이 지났다. 지난달 27일 ‘공약추진 보고회’를 가졌다.

거제시는 보고회 후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현재 공약이행률은 48.9%다. 2019년도 목표하였던 40%를 상회하여 달성한 수치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임기는 4년이다. 그런데 1년 5개월 만에 공약이행률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구나’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1년 5개월 만에 공약이행률을 약 50% 달성했다면, 임기 말이면 당연히(?) 공약을 100% 달성하겠구나는 기대감을 준다.

변광용 거제시장 공약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활력 거제, 관광 거제, 행복 거제, 지속성장 거제다. 4개 분야는 조선‧지역경제‧관광‧농수산‧문화예술‧체육‧복지‧보건의료‧도시‧교통‧환경‧교육‧행정 13개 소분야로 나눠져 있다. 100대 공약이다.

공약이행률 48.9%는 ‘100대 공약 이행률이 48.9%에 이르렀구나’하는 착시(錯視) 현상을 준다. 과연 그럴까.

시는 먼저 100% 완료된 공약이 100대 공약 중 23개다고 밝혔다. 완료된 공약은 제목만 보아도 ‘하드(hard)적’인 것보다 ‘소프트(soft)적’인 공약이 많다. 어떤 공약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각각의 공약에 가중치를 주었을 경우 무게 중심에서 뒤처지는 공약이 상대적으로 많다. 100% 완료된 공약 제목만 보아도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전체 공약 이행률에서 ‘23%’는 베이스에 깔고 간다는 의미다.

100% 완료한 것은 ‘활력 거제’ 관련 공약 중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추진, 중앙정부의 조선업 지원강화와 실질적 지원책 추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확대, 지역일자리 적극 창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이다.

‘관광 거제’ 공약 중 관광 분야는 100% 완수한 것은 하나도 없다. ‘농수산’ 분야는 농어업 소득증대 TF팀 구성, ‘체육’ 분야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거제시 체육회 통합사무실 확충 및 체육시설 위탁 운영, 지체장애인 운동장비 보관장소 확충이 완료됐다.

‘행복 거제’ 공약 중 보훈가족 지원 확대, 여성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치매안심센터 건립이다.

‘지속성장 거제’ 공약 중 저상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사업 실시, 아주터널 통과 시내버스 증설 방안 마련, 거제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단계별 지원 및 지역적 인가제한 추진,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시장직속 4대 핵심위원회 설치, 고현동 주민센터 중곡민원센터 개설이다.

이에 반에 이행률이 제로(0)인 공약, 보류된 공약, 공약이행률이 낮은 공약은 ‘하드(hard)적’인 공약이 많다.

이행률 제로인 것은 역사와 테마가 어우러진 관광코스 개발, 거제대학교 이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일운면 통합주민센터 건립, 거제 미디어센터 건립, 거제대학교 이전 부지 내 사이언스 에코파크 건설이다. 보류된 공약은 LH 공공임대주택 장기적 추진이다.

조선산업 등 산업 분야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20), 조선해양 엑스포 유치 추진(5), 조선해양 HSE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5), Oil&Gas 플랜트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20)이다.

▲ 산업 분야 및 지역경제 분야 공약

관광 분야 공약이행률이 전체적으로 낮다. 거제도 관광모노레일 건설(와현~해금강 구간)(20), 거제 이순신 테마파크 건설(20), 내도-공곶이-서이말지구 개발(20), 지세포 해양문화테마파크 조성(10)이다.

또 관광분야 이행률이 낮은 것은 팔색조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10), 도심 속 이색문화거리 조성(20), 바람의 언덕 대형주차장 조성(10),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 및 여건 조성(10), 장목 관광단지 조성(10), 옥계마을 씨릉섬 특화 개발(20),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15), 한일 정기여객선 취항 추진(10), 국제크루즈선박 입항 인프라 구축(5)이다.

▲ 관광 분야 공약

농수산‧문화예술‧체육 공약에도 어촌, 어항의 통합 개발 및 고유문화 확산(15), 해양수산 체질개선을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20), 거제문화원 개․보수로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20), 거제시립박물관 건립(20), 거제시민 축구단 창단 추진(10), 거제 스포츠파크 확장 조성(5)이 낮다.

행복거제 분야 중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무료 시행(5), 장애인 종합 복지관 설립(10),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20), 능포매립지 가족테마 공원 조성(20), 능포, 장승포, 지세포 동부해안권 발전권역 조성(15), 고현항 재개발 사업부지 내 주차장 1만평 추진(10), 상동도시계획도로(웰빙공원~용산교차로) 4차로 확장 조기 마무리(5), 상문동 송전탑 지중화 추진(20), 아주천 생태공원 조성(20), 고현천 하천정비 사업(20),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5),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7), 아주동 복합청사 적기 준공(17) 등이 낮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공약 이행 보고회서 공약사업의 평균 진행율이 당초 목표치 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은 “직원들의 결연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생각한다”고 했다.

변 시장은 또 “실현불가능 사업은 잘 검토하여 공약의 폐기나 방향을 전면 선회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한 인사는 “통상적으로 거제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는 공약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손쉬운 공약보다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낀 공약을 공무원과 힘을 합쳐 실천했을 때, 본인도 뿌듯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또 시민도 박수를 칠 것이다”며 “안되면 ‘공약 폐기’하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 적극적인 공약 실천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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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2019-12-19 04:27:28
터미널하고 행정타운 짓는데 몇년이 걸리는 거제시에 뭘바라노?
공약수십개 하지말고 실천가능한거 몇개만 해도 달성만하면 되는데 당선이 목적이니...그래도 앞전시장보단 낮다

시민 2019-12-17 18:54:30
당선 되었으니...다를 수 있나요 안타까운 현실

헛공약 2019-12-09 17:19:28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을 공약이라고 내걸었다가 못하겠다 싶으면 폐기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공약은 아예 시도 조차 않거나뒤로 미루고
겨우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놓고선 공약 이행율이
이만큼 높다고 자화자찬 자랑질이나 하고
그런 시장은
나도 하고 개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