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선입견이 잘못된 것일까. 거제시정과 거제시의회는 ‘진보’를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거제시는 전국 75개 시(市)부를 5등급으로 나눠 등급을 매긴 결과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을 차지했다.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 3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했다.

거제시의 상대적 낮은 등급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60.1%의 가중치를 주는 ‘외부 청렴도’에서 지난해(3등급) 보다 낮은 4등급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거제시 공무원 내부 청렴도는 ‘지난해 올해’ 같은 3등급으로 변동이 없다.

▲ 전국 75개 시부 청렴도 조사결과

종합청렴도 측정은 민원인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설문,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내부청렴도’ 설문, 정책고객 평가 설문을 합산한다. 여기에다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해서 수치로 나타낸다.

외부청렴도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거제시의 측정 대상 업무와 관련해, 직접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했다. 

내부청렴도는 올해 6월 30일 현재, 거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샘플 조사한다.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 정책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을 경험한 시민‧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으로 벌여 조사한다. 크게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나눠 평가했다. 

부패인식(0.480)은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우월적 지위·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갑질 관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업무처리의 책임성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부패경험(0.520)은 금품 경험률, 향응 경험률, 편의 경험률,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금품·향응 경험규모 등으로 평가한다.

▲ 청렴도 측정모형

올해 청렴도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605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거제시 청렴도는 경남 8개 시(市)부 중 김해시와 함께 가장 낮은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사천시는 1등급, 진주시‧창원시 2등급, 밀양시‧양산시‧통영시는 3등급을 받았다.

▲ 전국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지도
▲ 경남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지도(거제시는 4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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