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비밀용역' 거쳐, 이미 국토부에 '사곡·상동·명진'이 "거제시 의견이다"고 전달
20일, 윤부원 시정질문 과정서 드러나…옥영문 의장 "의회도 모르게 한 일 잘못됐다"

거제시 ‘밀실, 비밀 행정’이 여론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 종착역(驛) 문제다. 거제시는 거제역은 거제 미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다고 늘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 거제시의회 보고, 승인 절차도 없이 ‘비밀 용역’을 거쳐 집행부 독단으로 거제 종착역 ‘세 후보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집행부서 한 용역 결과를 “거제시 의견이다”고 경남도나 국토교통부에 이미 보고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윤부원 거제시의원은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는 지금까지 거제 종착역이 거제 지역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입장은 가지고 있는데 밝히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 종착역 위치에 대한 거제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서면 답변에서 “관계기관을 찾아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지역을 역사후보지로 제시하는 한편, 백년대계를 담보할 50년 숙원이 우리시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최적지를 역사입지로 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부원 의원과 변광용 시장과의 일대일 대면 ‘시정질문’에서, 윤 의원이 “최적지를 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적지가) 어디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변 시장은 “거제역 최종 결정 권한은 국토부가 한다. 지역 의견을 잘 수렴해서 ‘우리 지역 의견은 이렇다’ 의견을 개진하고, 국토부와 지역의 의견이 접점을 잘 찾아내는 쪽으로 역사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변 시장은 또 “우리가 ‘여기가 맞다’라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국토부가 어느 특정 지점을 역사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을 때 그 부분도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잘 조화가 돼서 결론이 날 것이다”고 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최적지’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변 시장은 “‘어느 지역이 최적지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거제시가) 의견을 제시한 지역은 세 군데 지역을 제시했다. 상동지역하고 기존의 계획이 돼 있는 사곡하고, 거제 명진지역하고 세 군데를 일단 거제시에서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고 실토했다.

윤 의원이 “(거제역은) 민감한 사항이다. ‘종착역 역사를 지정을 했다’는 말인데, 어떤 근거로 지정을 했나”고 물었다.

변 시장은 “내부 용역을 한 바 있다. KTX 건설 발표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했을 때 이 정도의 안이고, 이 세 부분은 예타면제사업으로 하기 전에 민자 사업으로 추진될 때 거론되었던 그 안을 중심으로 토대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세 곳 정도가 ‘거제시 의견이다’고 올린 바 있다”고 했다.

거제시의회도 모르는 사항이고, 이미 용역을 해 ‘거제시 의견이다’고 국토부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거제시의회 본의회장이 다소 술렁거렸다. 변광용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소 우왕좌왕이었다.

윤 의원이 “어디서 용역을 했느냐”고 묻자, 변 시장은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적지 선정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에게 질의했다.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KTX 역사가 진행이 되면 우리 시에 중앙부처에서 우리 의견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용역을 잠시 수행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용역비는 어떻게 확보했나”고 묻자, 김 국장은 “연중 가지고 있는 도시 관리계획 정비 사업비로 집행을 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이런 중요한 일을 의회에 보고도 안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묻자, 변광용 시장이 “공식 자료가 아니다. 내부적으로 의견들을 위한 준비하는 자료였다. 경남도나 국토부에서 ‘거제시 의견이 어떻느냐’고 지속적으로 물어왔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가졌다”고 답변했다.

윤부원 시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난 후,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이 ‘추가 질문’을 통해,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을 불러내 이 문제를 다시 따져 물었다.

옥영문 의장은 “관리계획 용역 비용으로 (거제역사 위치)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용역은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굳이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용역의 결과가 결국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거제시 의견으로 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예 그렇습니다”고 답변했다.

옥 의장이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한 용역이 결과적으로 (경남도나 국토부에) 보고하는 자료로 쓰이지 않았느냐. 그 내용을 의회가 몰라야 하냐”고, 김태수 국장을 질책했다. 김국장은 “의도적으로 의회를 속인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오픈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옥 의장이 “(거제역사 결정이) 거제 50년 100년 미래라고 말하면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그 내용조차 아무것도 모르고, 집행부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만 그 결과를 위에 보고했다면 이게 절차가 맞는 것 같냐”고 물었다.

김 국장은 “정상적인 절차는 솔직히 아니었다. 국토부나 도에서 위치를 어디가 적정위치냐고 우리 시에다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다. 그것이 지역에서 오픈을 해서 하면 더 시끄러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했다”고 했다.

옥 의장은 “그런 중요한, 기본적인 자료가 올라가는 내용을 의회가 모르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되겠다. 의회가 배척되어서는 안될 내용이다. 누가 생각해도 잘못됐다"고 집행부를 향해서 질타했다.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새로운 위치를 검토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민자사업에서 검토했던 대상지를 우리시 입장에 맞게 현 시점에서 이게 가능한가 정도만 검토한 사항이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에 옥 의장이 “‘거제시가 생각하는 역사는 세 곳(사동ㆍ명진ㆍ상동)입니다’라고 (국토부 등에) 답을 준 것 아닌가”고 되묻자, 김 국장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고 했다.

옥 의장은 "국토부나 경남도가 거제시 입장은 ‘세 군데로 정리가 됐구나’ 판단을 안 하겠나. (거제역 역사 결정 문제는) 의회도 함께 고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변광용 시장 등 집행부에 일침을 가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서 몇 마디 변명성 발언을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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