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5호선 해상구간 연결, 시·정치권 전략적 접근 필요
국도5호선 해상구간 연결, 시·정치권 전략적 접근 필요
  • 김철문
  • 승인 2020.01.10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설]건설 확정되면 '거가대교'처럼 거제발전 획기적 전환점 될 터
사업비 1조1,620억원…기존 국도5호선 4차로 확장, 노선 통영까지 연장 추진

2008년 노선 지정령이 공표된 국도 5호선 거제~창원 해상구간 연결이 시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국도5호선 거제~창원 해상구간(L=11.2km) 4차로 신설과 국도 14호선 거제 남부~일운(L=19㎞) 2차로 개량 사업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 4차로 신설은 총 사업비가 1조1,620억원이다. 남부~일운 2차로 개량 사업은 사업비가 1,922억원이다.

참고로 홀수 국도 번호는 ‘남북’ 노선이다. 짝수 국도는 ‘동서’ 노선이다. 국도 5호선 사업을 표기할 때, 남쪽 지역을 먼저 표시한다. 국도 5호선 시작 지점은 ‘연초 14호선 접속지점’이다. 그래서 ‘거제~창원’으로 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되는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우선순위 및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하반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연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계층화분석법(AHP)으로 수치화한다. 통상적으로 AHP가 0.5 이상일 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AHP가 0.5 이상일 때 ‘사업 타당성이 있으니 국토교통부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시행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거제시에서 최근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국도 14호선 사등~장평 6차로 확장, 국지도 58호선 송정IC~문동IC 건설, 일운면 소동 단구간 확장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16~`20년)’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 건설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도로정책심의회를 열어 전국에 걸쳐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세운다. 이어서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노선의 신설 및 확장, 시설 개량 사업 등 대상 사업을 확정‧발표한다. 사업이 확정될 경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비가 1조1,620억원에 달하는 국도5호선 거제~창원 해상구간 11.2km 4차로 신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큰 관심이다.

경남도가 내세우고 있는 ‘국도5호선 거제 장목~창원 구산 해상구간’ 연결 논리는 조선·기계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 회복과 발전, 새로운 관광코스와 연계한 남해안 관광산업 혁신 도모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연결을 통해 거제 조선산업과 창원 기계산업이 ‘상생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해상구간 교량 또는 터널 건설을 통해 자체 관광상품화 및 접근성 향상으로 남해안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마산로봇랜드, 해상구간, 장목관광단지를 비롯해 장목 북부권을 혁신적‧창의적으로 개발해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관광’으로 인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경남도는 ‘관광 클러스터 구축’ 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난해 7억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전략프로젝트’ 용역을 하고 있다. 전략프로젝트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남도가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연결 논리와 거의 비슷하다.

첫 번째 통해 거제~마산 해상도로 조기개설로 남해안권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구산관광단지(로봇랜드) 및 장목관광단지 등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도 5호선 연장으로 남부내륙철도와 동남권 해양 관광 로드맵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국도 5호선 해상도로 조기 건설로 관광 활성화 외에 교통・물류 산업 발전과 거제‧창원이 동일생활권으로 연결돼 지역경제 상생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국도 5호선 노선을 거제시 연초면에서 수양동~고현동~명진터널~동부면 율포~추봉도~한산도~통영시 도남동 국지도 67호선까지 연결하는 36㎞ 연장 논리도 준비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경남도에서 전략프로젝트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다. 용역사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관광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경남도가 용역사에 다시 주문해놓은 상태다. 올해 상반기 중 용역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 전략프로젝트 용역 개요

이와 더불어 거제시는 자동차 전용도로 ‘남북내륙연결도로 국도 14호선 지선’ 건설을 정부 노선 지정령에 포함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국도 14호선 지선은 양정동에서 학동리까지 12㎞다. 지난해 9월 26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올해 7월 발표하는 ‘노선지정령’에 포함되도록 행정력을 쏟고 있다.

▲ 거제시가 국토교통부에 노선지정령을 요청한 국도14호선 지선 남북내륙연결도로(청색원 안)

■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연결 사업타당성 높일 객관적 자료 준비 필요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연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류‧여객 등 교통량 증가 요인을 찾아야 한다.

부산항 신항 서쪽으로 ‘부산항 제2신항’이 건설된다. 접안시설 8.34㎞에 컨테이너 부두 17선석과 피더(중소형 컨테이너선 전용부두) 4선석 등 21선석이 새로 건설된다. 약 12조 7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입된다.

가덕도에는 수리조선단지, LNG벙커링 터미널, 해양문화공원이 들어선다. 가덕도 동쪽 해안에는 부산항 제2신항 ‘2단계’가 계획돼 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거가대로와 부산항 신항 남측컨테이너 부두와 연결하는 신규 진입로가 생긴다. 터널 500m를 포함해 800m, 4차선으로 건설된다. 설계가 끝나, 공사를 이미 발주했다.

▲ 부산항 신항 확장계획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만약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부산항 신항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신항 ’거제항‘ 물류기지가 들어설 경우 국도5호선 해상구간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거제시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거제지역 항만 개발계획이 많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이 거제 지역 어디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도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장목면 대금리 일원에 ’거제역‘이 들어서고, 거제역 전면 해상이 크루즈 터미널, 마리나 시설, 해양 레저‧스포츠 시설이 집적한 ’해양관광 산업‘ 메카로 조성되면 사업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다 ‘가덕 신공항’ 건설이 확정될 경우,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 연초~장목 황포까지 기존 국도 5호선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된 국도 5호선 노선 길이는 11.2㎞다. 이에는 거제쪽 육상구간 3.8㎞가 포함된 것이다. 거제 육상구간은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에서 장목면 송진포리 거가대교, 국지도 58호선 신촌교차로까지 3.8㎞다.

▲ 국도5호선 해상구간 연결, 거제쪽 도로건설 계획

국도 5호선이 신촌교차로까지 연결되면, 기존의 국도 5호선 연초면 국도14호선변에서 거제쪽 끝지점 장목면 황포리까지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거제시 도로과 담당공무원은 “기존 거제쪽 국도 5호선 노선은 4차로 확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노선이 있어야만, 통영까지 국도 5호선 노선지정령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고 했다.

거제쪽 국도 5호선은 주요 지점별로 선형개량 공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지도 58호선 관포IC에서 장목면 장목농협 앞과 장목초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우회에서 송진포리, 황포리, 드비치GC로 드나드는 우회도로가 새로 생겼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앞에는 선형 개량이 끝났다. 이밖에 맹종죽테마파크, 실전리 등에 선형 개량 작업이 진행중이다.

▲ 국도5호선 선형 개량 사업이 완료된 모습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연결의 장애 요인은 거가대교다. 경남도‧부산시는 거가대교 통행량에 따라, 한 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씩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다. 국도5호선 해상구간 연결로 인해 거가대교 통행량이 더 줄어들어, 손실보전액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가 전 차종으로 확대되면 통행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거가대교 통행량은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0년 거가대교 개통은 거제시의 질적 변화를 초래했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연결은 거제시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호재(好材)가 될 것이다. AHP 분석에서 ‘사업성’이 중요하다. 서해안의 수많은 섬이 교량으로 연결돼 있다. 사업성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연결에 사업성 외 ‘정책성’ 요인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거제시‧정치권 등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장목농협 위쪽에 장목 송진포 방향 진출입로가 신설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