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철도는 4·15 총선 '정쟁' 대상이 아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4·15 총선 '정쟁' 대상이 아니다
  • 김철문
  • 승인 2020.02.04 11:1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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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창원시 노선 변경 건의안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
김범준 "창원시 건의안 지지, 변 시장 섣부른 입장 표명 문제 있다"…시민단체, "건의안 철회 집회"

창원시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변경’ 내용을 놓고, 4‧15 총선 거제시 예비후보들의 입장이 제각각으로 나뉘고 있다. 시민들은 어느 정치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먼저 지난해 연말,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는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이 통과하거나 직‧간접 관련이 있는 지자체 관계자들을 모아 전체 회의를 가졌다. 여기서 국토부는 관련 지자체에 ‘어떠한 건의 내용이라도 있으면, 모든 내용을 건의해라’고 했다.

이에 창원시는 건설비 절약과 KTX 수혜 지역 확대 차원에서 노선 변경을 건의했다. 예타 면제 때 발표된 노선은 김천~합천~진주~거제노선이다. 창원시가 건의한 내용은 합천에서 진주쪽으로 가지않고, 합천에서 경전선 함안 군북을 거쳐 거제까지 직선으로 건설하자는 것이다. 함안 군북에서 경전선을 통해 진주로 운행하고, 경전선을 통해 창원 중앙역으로 운행하자는 것이다. 함안 군북에서 거제까지는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진주시‧사천시, 상공회의소, 이 지역 정치인들은 “창원시는 노선 변경 건의를 철회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은 지난달 28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창원시가 건의한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서 검토를 해볼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건의한 내용을 검토하더라도, 올해 연말이면 끝나는 기본계획 용역 일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기본계획 용역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 이기우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 서일준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는 노선 변경 건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변광용 거제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달 28일 모임을 갖고,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은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 발표문에 원안 노선은 ‘진주를 경유하는 것이다’등의 ‘원안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할 때 명칭은 ‘남부내륙철도’였다. 세 지자체장은 또 “서부경남KTX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서부경남KTX는 경남도서 임의적으로 붙인 이름이다.

자유한국당 김범준 총선 예비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시 관점에서는 창원시 건의안이 더 유리하다”며 “창원시의 노선 건의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남부내륙철도가 함안 군북을 거쳐 거제에 종착역이 될 경우, 진주‧창원은 지선(支線)이 되고 거제역은 명실상부한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이 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남부내륙철도를 통한 거제시 접근성은 더 나아진다. 운행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건설비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창원시 건의안을 검토하더라고 기본계획 용역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변광용 거제시장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거제시의 공식입장을 너무 일찍 표명한 것은 문제라고 본다. 창원시 안과 기존 안의 손익 분석이 필요하다. 어떤 방향이 거제에 더욱 유리한 안인지에 대해 거제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살기좋은 거제포럼(상임대표 채종신)은 3일 오전에는 창원시청 앞에서 오후에는 거제시청 앞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 허성무 창원시장 국토부 노선변경 건의 규탄집회’를 가졌다.

채종신 살기좋은 거제포럼 대표는 “창원시가 노선 변경을 건의해, 사업 추진을 혼란을 초래하면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건설되지 않은 예처럼, 거제가 빠지는 사태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채 대표는 “창원시는 국토부에 건의한 남부내륙철도 노선 변경 건의안을 당장 철회해라. 허성무 창원시장은 서부경남 주민을 화나게 하지 말고, 26만 거제시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아래는 김범준 예비후보측 보도자료

거제, 김범준 국회의원 예비후보 남부내륙철도 창원시 노선안 찬성입장 밝혀

남부내륙고속철 사업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

거제시 자유한국당 김범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남부내륙고속철도, ‘창원시 요구안적극 지지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창원시 요구안에 대해 서부 경남권의 상공회의소의 반대와 3개 시·군 시장, 군수로 구성된 거제·통영·고성 행정협의회, 여야 구분 없는 여러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표명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예비후보는 국토부에 확인한 바, 창원시 요구안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 중에 검토하는 문제로 남부내륙고속철 사업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업 지연이 없다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오히려 거제시의 입장에서는 두 안의 차이에 대해 냉철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창원시 노선안에 대한 찬성 이유는 첫째, 거제시를 남부내륙고속철의 중심도시로 부각하는 브랜드 효과. 둘째, 창원·김해권 160만 배후수요의 유입으로 예상되는 증편 효과. 셋째, 노선 직선화에 의한 서울-거제노선 운행시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정리했다.

그리고 사업의 공식 명칭이 서부 경남 KTX’ 에서 남부내륙고속철으로 사업의 성격이 변했기 때문에 지연의 이유로 거론된 창원시 안은 신규사업제안으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신규사업제안이면 국토부가 이를 기본계획 용역 기간에 검토할 이유가 없지만 국토부가 검토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창원시 요구안도 기존 예타면제 남부내륙고속철 사업의 노선 검토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예비후보는 이번 논란과 관련 지자체간의 소지역주의 다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단은 전적으로 국토부에 맡기고 거제, 통영, 고성시의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다.

▲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이해도(자료제공:김범준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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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짱 2020-02-04 20:04:11
김한표 의원님이 확정 됐다던데 철회집회 이런건 뭐하러 하죠? 집회한다고 바뀔것 같으면... 참...

초뺑 2020-02-04 19:22:13
국토부 "창원시 노선 변경 건의안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다 정리된거 아입니까?
진주보다 창원이 큰데 그게 더 좋은거 같은데요

이은영 2020-02-04 16:30:53
지도에 표시된 녹색과 빨간색의 연결노선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ᆢ시간단축ㆍ비용단축... 원안이 무엇이든 거제에 유리한 쪽으로~~

최재만 2020-02-04 16:17:08
차근차근 살펴보면 김범준이 한말도 일리가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