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거제 중요 현안 포함 70개 정당 총선 공약 제안

국도5호선 해상구간 착공, 거가대교 고속국도 승격, 국립난대수목원 거제 조성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도정 핵심과제(3+2), 주요 현안으로 구성

경남도가 도정 주요 현안사항으로 구성된 70개 핵심과제를 도내 등록된 각 정당에 제공해, 제21대 총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거제시와 직간접 관련을 갖는 사업으로는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 본격 추진, 국도5호선 해상구간 조기착공 및 노선연장,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또는 유료도로법 개정, 남부권 국립난대수목원 거제 조성 등이다.

이중 국도 5호선 거제~창원 해상구간은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포함되기 전 사전 절차인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 4차로 신설은 총 사업비가 1조1,620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되는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우선순위 및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하반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연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다.

경남도가 제안한 자료는 올 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2 핵심과제와 그 외 주요 현안사항으로 구성됐다.

3+2 핵심과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초에 밝힌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의 3대 핵심과제와 ‘혁신과 성장’, ‘체감하는 변화’의 2대 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이다.

먼저 ‘청년특별도’와 ‘교육인재특별도’분야는 경남이 청년과 인재가 돌아오고 머무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창출과 주거복지 확대, 경남형 아이돌봄 모델 개발, 학교공간 혁신, 도-대학 지역혁신 플랫폼 등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과제들로 제안됐다.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분야는 동남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한 광역교통체계, 동북아 물류플랫폼, 먹거리체계 구축 등의 과제들이 포함됐다.

그리고 서부경남KTX, 스마트 제조혁신, 대형 스마트항만 등 3대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과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 ‘혁신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과제와 소득 불평등 개선 및 민생경제 회복, 따뜻한 복지 등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됐다.

이 외에도 재료연구원 승격, 공동체 기본법 제정 등 입법과제와 국도 5호선 및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대형 SOC사업의 공약 반영도 요청했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정 주요 핵심과제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 제안사항이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4.15 총선공약 제안사항 목록>

구 분	연번	핵심과제명	소관실국
청 년 특별도 (7)	1	경남 청년의 도전과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여성가족청년국
	2	경남 청년의 어려움 해소와 삶의 안정 추진	여성가족청년국
	3	청년에게 희망주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	일자리경제국
	4	청년 귀어‧귀촌 정책 추진	해양수산국
	5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도시교통국
	6	경남형 청년 문화특별도 육성	문화관광체육국
	7	청년농업인 맞춤형 정작 지원	농정국
교육인재 특 별 도 (7)	8	경남형 아이돌봄 모델 개발	통합교육추진단
	9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모델 개발	통합교육추진단
	10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	통합교육추진단
	11	도-대학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통합교육추진단
	12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혁신체계 구축	통합교육추진단
	13	방문스포츠팀 유치지원센터 설립‧운영	문화관광체육국
	14	경남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서부권개발국
동 남 권 메가시티 플 랫 폼 (9)	15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기획조정실
	16	동남권 지진방재연구 클러스터 구축	재난안전건설본부
	17	동남권 수소경제권 구축	산업혁신국
	18	동남권 공동 산업육성체계 구축	산업혁신국
	19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해양수산국
	20	동남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도시교통국
	21	동남권 광역관광 대응체계 구축	문화관광체육국
	22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실현	농정국
	23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환경산림국
혁신과 성 장 (14)	24	경남창원 스마트산단, 혁신성장 표준모델로 조성	산업혁신국
	25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으로 제조혁신 기반 조성	산업혁신국
	26	강소특구 등을 통한 중소기업 R&D 사업화 지원	산업혁신국
	27	경남 중심 제2신항 건설,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해양수산국
	28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 본격 추진	서부권개발국
	29	주력산업 고도화로 지역혁신성장 체계 구축	산업혁신국
	30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산업혁신국
	31	경남형 산업단지 대개조로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혁신국
	32	제조혁신 창업생태계 활성화	일자리경제국
	33	미래형 스마트 양식산업 확산	해양수산국
	34	시군 및 광역 관광연계로 상생협력 강화	문화관광체육국
	35	경남혁신도시 新지역성장거점 육성	서부권개발국
	36	항노화산업클러스터 기반 구축	서부권개발국
	37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농정국
체감하는 변 화 (19)	38	고용이 지속되는 좋은 일자리 확대	일자리경제국
	39	청년‧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경제국
	40	위기극복 중소기업 성장 촉진	일자리경제국
	41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일자리경제국
	42	어촌뉴딜 300사업 본격 추진	해양수산국
	43	경남형 도시재생,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교통국
	44	노인일자리 획기적 확대 추진	복지보건국
	45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우선구매 활성화	복지보건국
	46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	농정국
	47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농정국
	48	경남대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사회적경제추진단
	49	스마트시티 조성, 도시혁신 동력 창출	도시교통국
	50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관광체육국
	51	가야문화유산 보존 활용을 통한 향유기반 조성	문화관광체육국
	52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환경산림국
	53	오염원 저감을 통한 낙동강 수질 개선	환경산림국
	54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보건국
	55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확충	복지보건국
	56	경력단절여성 창업‧취업 지원	여성가족청년국
기타 현안 (14)	57	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	산업혁신국
	58	공동체 기본법 제정	사회혁신추진단
	59	동남권 메가시티 철도망 구축	미래전략신공항추진단
	60	국도5호선 해상구간 조기착공 및 노선연장	도시교통국
	61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지원	도시교통국
	62	의령~정곡(국도 20호선) 4차로 확장	도시교통국
	63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또는 유료도로법 개정	재난안전건설본부
	64	스마트센서 실증센터 구축	산업혁신국
	65	경남마산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산업혁신국
	66	2022 하동세계차(茶) 엑스포	농정국
	67	동남권 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농정국
	68	가축분뇨 공동자원화(퇴비화시설) 지원사업	농정국
	69	남부권 국립난대수목원 거제 조성	환경산림국
	70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환경산림국

김철문 az63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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