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된 문상모 예비후보 자격 재검증해라"
이기우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된 문상모 예비후보 자격 재검증해라"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0.03.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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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상모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다. 백순환‧이기우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당은 재심 신청을 2일 기각했다.

그런데 경남도선관위 산하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일 문상모 예비후보와 문상모 예비후보측 자원봉사자를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이제 당내(黨內) 문제를 떠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남도 선관위가 문상모 예비후보와 ‘자원봉사자’를 고발하면서 이례적으로 2일 ‘보도자료’까지 냈다. 이는 경남도 선관위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 경남도 선관위 보도자료

이와 함께 공천 경쟁을 벌였던, 이기우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도 문상모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중앙선관위에 2일 고발했다.

이기우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3일 ‘거제시 국회의원 후보 자격 재검증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외견상 선거대책본부가 한 것이다. 또 특정 후보를 지칭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회견문은 선거대책본부가 아닌 ‘이기우 예비후보’였다. 또 기자회견문은 문상모 예비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이기우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문상모 예비후보에 대해 후보 검증을 새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기우 예비후보는 “문상모 예비후보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기우 예비후보는 “중앙당 재심청구는 기각 결정이 났지만, 중앙당 결정은 존중한다”며 “재심위의 기각 결정은 경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문 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기우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 끝에 “미력하나마 거제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마음속으로 ‘거제시 대외협력관’을 남아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고 했다. 이기우 예비후보의 이같은 언급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있는 ‘뉘앙스’로도 읽힌다. 또 기자회견문에서 “제1여당 후보로서 감내(堪耐)해야 할 고충”을 언급하면서, 그 동안 감내한 고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 나이 외에도 건강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자회견문에서 최종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문상모 예비후보는 이기우 예비후보 기자회견 후 “당사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기우 예비후보 측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하지만 문상모 예비후보는 이기우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한 3일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활동사진과 글을 올렸다. 문 예비후보는 페이스북 글에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낡은 엔진은 동력을 만들 수 없다. 사회 패권주의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게시했다. 이는 상대자가 없는 추상적인 발언이 아니라, 상대를 염두해두고 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보다 앞서 문상모 예비후보는 경선 승리 후 밝힌 소감문에서 “민주주의는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 시끄러울 수 밖에 없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생떼에 지나지 않고 대안 없는 반대는 허망할 뿐이다”고 적시했다. 또 경선 승리 소감문에서 “변광용 거제시장과 국회의원 문상모는 한 몸이다”고 해, 경선 승리 소감문을 총선 승리 ‘당선사례’로 착각한 듯한 발언도 보인다.

민주당 공천 경쟁을 벌였던 백순환 예비후보측 양현모 씨는 4일 페이스북에 ‘거제지역 민주당 이대로 주저 앉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양현모 씨 게시글 중에 “지금의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보다 특정 개인의 입장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계파의 갈등에서 비롯된 거제지역 더불어민주당의 심각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지금 이대로 자폭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태’까지 진전된 민주당 경선 내홍은 거제 지역 내 민주당 계파간 갈등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문상모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사항이다. 경남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상모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이다

제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혐의’를 받거나,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거 받으면 정치활동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처분받으면, 공직도 상실한다.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동시에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38년의 공직생활과 14년간의 대학총장으로 일하는동안 한시도 고향 거제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산업 쇠퇴와 경기 하락으로 고통속에 신음하는 고향 거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바램으로 국회의원선거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6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참으로 가슴 뜨거웠던 순간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1여당 후보로서 감내해야 할 고충으로 여기며 묵묵히 선거운동에 매진했으나 당내 경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우리당의 가치였습니다.

경남선관위는 문상모 예비후보가 2월15일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문 예비후보는 2월19일 바로 이곳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에서 실시한 경선자 적합도조사와 기여도·정체성·서류면접에서 모두 1등을 했다.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위원이 데이터를 다 본다. 그것을 알려준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스로 경선 비리가 있었음을 자백한 꼴이 됐습니다.

경선자 적합도 조사와 서류면접 등의 점수는 제 자신조차도 저의 점수를 알지 못합니다. 모든게 기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관위 심사위원이 정보를 유출한게 아니라면, 문상모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왜곡 공표 및 공표 금지 위반과 허위사실을 유포 한 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종합하면 문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및 법 제96조(여론조사결과 왜곡 발표), 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것이라는게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저는 이번 경선은 부정경선임을 주장하며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으나 지난 2일 최종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재심위의 기각 결정은 경선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문 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제의 수 많은 민주당원들과 시민들은 수십년간 지속돼온 1당 독점 정치의 변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세력과 토호세력과의 결탁으로 우리 거제가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경기 하락으로 얼마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야 합니까?

우리 거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시장을 당선시켰습니다.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과의 불협화음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제시민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제는 조선산업 불황과 대우조선 매각이라는 큰 난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은 계속되는 경기 하락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이 날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거제시민을 위해 일 할수 있는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거제를 구하고, 언제 끝날지 모를 불황의 늪을 하루빨리 헤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염원에 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상모 예비후보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 후보는 자승자박 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를 옭아 묶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수십년간 지속되온 1당 독점 체제의 거제정치 지형을 바꾸고, 새로운 거제를 창조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쉽지않은 길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리고, 당선 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의 선고가 나올수도 있는 문 후보로는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경제 부활이라는 염원을 이룰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문상모 예비후보에 대해 후보 검증을 새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 예비후보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민주당원과 시·도의원들도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사명감을 갖고 책임지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 이기우도 거제에서 변광용 시장과 그리고 시민,지역정치인,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머리를 맞대어 미력하나마 거제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 영원한 거제시대외협력관으로 남아 시민들과 계속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0. 03. 03

거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 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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