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민주당 후보는 응답하라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민주당 후보는 응답하라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0.03.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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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해연 후보 선대본이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과 관련,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18일 김해연 선대본은 입장문을 통해 대우조선 매각은 거제시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무자비한 반 거제적 정책임을 비판하고 문상모 민주당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건설에 대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질문했다.

선대본은 대우조선 매각조건은 건국 이래 특혜 중 특혜라고 지적하면서 5공 전두환 시대에도 없었던 정경유착이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인만큼 민주당 거제시 국회의원 후보가 입장표명은 물론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본은 6만여 조선 노동자들의 분노를 대신하면서 “김해연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정부·재벌간 유착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이겠다.”고 공표했다.

또한 조선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조선산업지원 육성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을 공약했다. 일명 ‘김해연 법’인 조선산업지원 육성법에 ▲조선산업 금융지원 ▲조선산업규제 자유특구 ▲조선해양기자재·차세대선박 R&D 센터 건립 ▲조선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담아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건설 추진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김해연 선대본의 공개 질의서 전문이다.

- 김해연 선대본 공개 질의서 -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민주당 후보는 응답하라!”

“김해연이 당선되면 정부·재벌간 유착 의혹을 국정조사 하겠다.”

거제는 누가 뭐라 해도 조선소로 먹고사는 조선산업도시이다. 양대 조선소를 기반으로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이 납품, 조립, 인력공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거대한 협력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80%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며, 인구 구성비로 판단해도 조선업과 연관되어 생업을 영위하는 인구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위상과 인구비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에서는 주역으로 역할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 차례의 시장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노동자는 노동 현장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총체적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정치 현장으로 나서야 하고, 그를 통해 노동자의 바람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정책은 노동자 권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다.

이번 21대 총선 국면을 보자. 보수정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약간은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 경선 과정도 예외 없이 노동자출신 후보들(김해연후보,백순환후보)을 내팽개쳐 버렸다. 항상 정치의 칼자루는 정치꾼들이 잡고자 하기에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그 관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에 우리는 절망감을 느낀다.

한때 10조 원 가까이 가치를 가졌던 대우조선을 단돈 6,500억 원에 현대중공업에 던져주는 매각 절차가 문재인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것도 현찰이 아닌 지분 조금 받고 거저 주는 엉터리 거래를 하고 있다. 6,500억 원? 대우조선을 고철로 팔아도 그 값은 받겠다. 특혜 중에 특혜다. 5공 전두환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대우조선은 LNG선과 잠수함 건조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선업 불황의 위기 속에서도 3년 연속 누적 영업이익 2조 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우량기업을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어가며 매각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와 재벌그룹 간 유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우리는 분노한다. 거제시민도 분노한다. 6만여 조선 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한다. 대우조선이 매각되면 삼성 중공업은 괜찮을 것 같은가. 무려 4배나 규모가 큰 신산업권력 현대중공업의 위세에 눌려 삼성중공업은 찌그러들 수밖에 없다. 옥포, 능포, 장승포, 아주를 넘어 구 신현읍 지역까지 거제시 전 도심지역이 초토화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중앙정치 행태에 분개하지 않고, 표로써 심판하지 않는다면 세계 최대 조선도시 거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병 치료의 근본은 진단인데, 지금 같은 좌초 위기의 거제도를 진단하고 치료할 적임자를 배제하는 중앙 정치 무대의 현실에 조선 노동자들은 분개해야 하고, 이에 대해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풍전등화에 놓인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그 구체적 방법은 조선전문가 김해연을 국회로 보내는 일이다.

지금 조선업은 위기이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그 효과를 실감할 만한 지원책이 없다. 총체적인 조선업 경쟁력 강화나 육성을 위한 정책도 없다. 김해연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를 지원하고 육성할 ‘조선산업육성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일명 ‘김해연 법’은 수주와 건조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조선산업 금융지원, 조선해양기자재 개발을 위한 R&D센터건립, 조선기술유출방지책, 조선노동자권익보호, 차세대선박(자율운항선박, 무인선박, 스마트쉽 등)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센터와 조선산업규제 자유특구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다.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곡만의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이름만 국가산단 일 뿐 민간주도의 민자유치사업이다. 그대로 진행되어서는 성공 여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양대 조선소를 참여시킬 명분도 없기에 이를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시켜 조선산업 육성지원법을 통해 R&D센터와 첨단의 차세대선박 개발을 위한 연구소 유치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베이스로 변환시키고자 한다.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묻는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라. 정부와 현대중공업 재벌간 유착 의혹이 큰 만큼 이에 대해서도 해명하라. 또한, 사곡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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