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역(驛) 입지선정 최대한 빨리해야…"행정신뢰 높인다"
거제역(驛) 입지선정 최대한 빨리해야…"행정신뢰 높인다"
  • 김철문
  • 승인 2020.03.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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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토부,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거제역(驛) 최적지(안) 공개
공론화위 4월 중 거제시 권고안 마련해야 국토부 검토 가능…5월은 '늦다'

거제시는 20일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선정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변광용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참여로 거제역(驛)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말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언론에서는 거제시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하지만 거제인터넷신문은 지금까지 거제시 보도자료를 보도하지 않았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이번달 9일 ‘거제역(驛) 입지 선정 공론화, 버스 지나간 뒤 손드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9일 기사는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 공무원과 전화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보도요지는 '국토교통부는 이미 거제역(驛) 입지 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5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되면 거제역 입지가 공개될 것이다. 거제시가 공론화위원회서 거제역 입지를 선정해 5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해도,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10일 동안 상황이 크게 바뀌어 20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말인가. 거제인터넷신문은 24일 국토교통부, 경남도 서부산개발국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단, 거제시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나 거제시는 행정 기관이다. 거제역(驛) 입지 선정은 하나의 ‘행정행위’다. 결론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 길로 가고 있고, 거제시는 저 길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끝내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된다. 초안에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驛) ‘최적안’, 2안, 3안 등이 공개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 공무원은 24일 거제인터넷신문과 통화에서 “5월 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될 것이다. 정부 계획은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공무원은 “그 동안 거제 여러 곳을 검토해서 최적 대안 한 곳과 2안, 3안 등이 공개된다”고 했다.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최근 거제시에서 거제역 선정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문서가 와서 ‘공론화 위원회 출범’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다.

‘거제시에서는 5월까지 거제역을 선정해 건의할 것이다고 한다. 거제시 건의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국토부 공무원은 “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짤라서 말하기 어렵다. 우리(국토부) 내용하고 그쪽(거제시)하고 일치하면 반영이 되는 거다. 우리가 검토한 내용하고, 그쪽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반영이 안되는 것이다”고 했다.

‘국토부 최적안과 거제시 건의안이 맞지 않을 경우는 행정낭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국토부 공무원은 “그렇다고 행정낭비이니까 지자체에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지자체 예산으로 알아서 한다는데.”라고 했다.

국토부 공무원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국토부에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가 있다. 또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위치를 용역을 줘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맡겨 놓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고 했다.

국토부 공무원은 “공론화위원회서 거제시나 거제시민 의견을 빨리 취합해서 주면은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하면서 하겠다. 검토시키겠다’고 하는데, 자꾸 ‘4‧15 선거 이후에 주겠다. 5월 달에 주겠다’하니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경남도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단은 어떤 입장인지 24일 통화를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거제시가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거제시에서 공론화를 시작한 이상, 최대한 빨리 끝내, 국토부와 보조를 맞추고, 시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거제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정거룡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은 24일 “지난 3월 9일 보도된 거제인터넷신문 기사를 봤다. 그 동안 역 선정 절차나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잘 몰랐다. 이제는 시급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 담당관은 “그 동안 중단돼 있었던 역 입지 기본 조사가 포함된 역세권 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재개했다. 1차 시민여론조사도 의뢰해놓았다. 역 결정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시민참여단’ 구성도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다. 4월 중으로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은 1년이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은 110억 원이다. 용역은 ‘삼보기술단 컨소시엄(삼보기술단, 동명기술공단, 서현기술단, 유신)’이 수행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는 노선 및 정거장 등의 배치계획, 철도 수송수요 예측, 공사내용·기간 및 사업시행자,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아래는 거제시 보도자료>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선정 공론화위원회 출범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 후보지 선정을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 참여형 공론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참여실에서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선정 공론화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거제시가 역사 후보지 선정의 문제를 숙의형 공론화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후보지와 관련, 지역 내 다양한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참여로 역사를 선정하겠다는 변광용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변 시장은 “남부내륙철도 역사 후보지 문제가 지역 내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소모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지역 내 논쟁을 종식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남부 내륙철도 거제역사 후보지 선정은 거제시 백년 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25만 시민의 의견 수렴과정은 필수적인 절차”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이 거제시에 처음 도입되는 모델로 지역사회 내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거제형 모델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큰 만큼 공론화 절차 및 과정 설계, 자료집 검증 등 시민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투명하게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한편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 선정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중립성,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집단 및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9명으로, 갈등관리분야 권영주 부산대학교 갈등관리연구센터 교수, 박선우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국장, 도시계획·지역균형개발 분야 윤갑식 동아대학교 교수, 박철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 지역균형개발부장 , 교통분야 최양원 영산대학교 교수, 정창용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통계조사 김수택 경상대학교 교수, 환경분야 김호민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사무국장, 법률분야 조미옥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이며, 이날 위촉식을 통해 위원장은 경상대학교 김수택 교수로 위촉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후보지 전 과정 공론화 모델 설계를 비롯해 관리와 운영, 숙의과정 진행, 시민참여단 최종의견 수렴의 과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론화위원 구성, 공론화위원회 운영세칙(안)의결, 및 공론화방식으로는 숙의형 공론조사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문조사 방법 및 절차,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등 시민의견 수렴과정에 대하여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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