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모·서일준 후보, 토론회에 왜 안 나올까
문상모·서일준 후보, 토론회에 왜 안 나올까
  • 김철문
  • 승인 2020.03.26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사곡 해양플랜트국가산단 토론회, 문상모·서일준 불참 '시민 무시(?)'
이태재·박재행·김해연·염용하 참석…국가산단 표류 해결 나름 해법 밝혀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6일, 27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유세차 등을 통한 직접 선거운동은 오는 4월 2일부터 할 수 있다.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7일 등록 마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거제 지역구 출마 후보는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 자유공화당 박재행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후보, 무소속 김해연‧염용하 후보다.

거제시 선거구 선거인 수는 4월 3일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10월 거제시선관위가 중간 집계한 선거인 수는 19만4,225명이었다. 선거 연령이 18세까지 낮춰졌기 때문에 선거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거제지역 18세 선거인 수는 3,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음달 3일 최종 확정될 거제 지역구 선거인 수는 19만7,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후보 자질‧역량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밴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후보별 개인 SNS를 통해 개인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후보 홍보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선거운동 보조수단이다. 한 때는 홈페이지, 자원봉사자 등이 선거운동 보조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러한 보조수단은 ‘한 방향 홍보수단’이다. 댓글 등을 통해 ‘피드백’이 가능하지만, 지지자 일색인 밴드 등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힘들다.

후보 자질 검증 ‘도마’는 언론이다. 후보자 자질, 공약의 실현 가능성 검증은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언론사 소속 기자 자질‧역량, 언론사 역할 등을 통해, 후보자 정보가 기사 형식으로 한 차례 가공돼 유권자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최근 거제지역에 출마한 후보 중 언론에 검증받기를 꺼려하는 후보가 있어, 저의가 의심된다.

25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수)가 주최하는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정책 발표회가 있었다. 국가산단 지정‧승인 단계서 3년 째 표류하고 있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문제가 주된 주제였다.

출마한 후보들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 어떤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가산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

주최측의 다소 미숙한 준비가 눈에 띄었지만, 사회는 반대식 전 거제시의회 의장이 맡았다. 또 2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후보자들이 먼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기자들이 패널 형식으로 참여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당초 2010년부터 ‘거제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시작된 ‘차세대 산업단지’였다. 그 당시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반대식 전 의장은 “그 당시 집행부에서 넘어 온 안건을 ‘차세대 산업단지’로 승인해줬다. 5억원을 들여 용역을 해서 사곡만으로 입지를 결정했다”며 “대기업 실수요자 참여 확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국가산단이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다. 오늘 후보자 정책 발표회를 통해 표류하고 있는 국가산단을 다시 살리는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책 발표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와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는 불참했다. 자유공화당 박재행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후보, 무소속 김해연‧염용하 후보다. 김영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문상모 후보와 서일준 후보는 자체 일정 때문에 토론회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통보는 왔다”고 했다.

주최측은 사전에 각 후보자에게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이 미래의 거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이 대기업 참여의 어려움으로 국토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기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등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토론장에는 각 후보들로부터 받은 답변이 기자들에게 배포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는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에 대한 입장문’을 질문지 답변으로 갈음했다. 문상모 후보 입장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추진은 어렵게 됐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문상모 후보는 “해양플랜트 사업 발주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곡 국가산단 승인이 장기화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등 재산권에 영향을 준다. 민•관•,사업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론화를 통해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빠른 시간에 내려야 한다. 국가산단은 방향을 재 설정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문상모 후보는 입장문에서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선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동남권 벨트의 조선산업을 집적화, 융복합화시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다”고 했다. 하지만, 조선산업을 ‘어디에, 어떻게, 언제까지, 무슨 방법으로’ 집적화‧융복합화시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아래 첨부된 문상모 후보 입장문 참고>

미래통합 서일준 후보는 서면 답변에서 “국가산단은 필요하다. 국토부에서 사곡국가산단을 끝까지 불허하면, ‘거제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해 국가산단 사업을 완료할 것이다”고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인 시ㆍ도지사가 갖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스케일’이 기초자치단체의 역량‧범위를 뛰어넘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전체 면적이 1,544만평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3개 지구로 나눠져 있다.

한마디로 ‘거제경제자유구역청’을 기초지자체인 거제시가 독자‧독립적으로 신설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관계자는 2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경제자유구역 면적 규모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권한은 광역 자치 단체가 가지고 있다. 기업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컨셉이 맞아야 지정을 해준다.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도움없이 기초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토론회 후 26일 서일준 선대본 관계자에게 ‘거제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그러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거제지구’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아래 첨부된 서일준 후보 답변 자료 참고>

자유공화당 박재행 후보는 이날 토론회서 “거제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곡 산단이 꼭 필요하다”며 “거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거제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적지로 지정 받은 것처럼, 거제시민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중앙정부를 설득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신규사업을 할려면 해안선을 접한 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등 사곡은 포항‧울산‧부산‧창원‧안정‧거제‧광양‧여수로 이어지는 남해안경제벨트를 중심에 있다. 사곡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지역은 우리나라 공업발전과 차세대 산업유치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김해연 후보는 “대우, 삼성조선이 어려운 만큼 민간주도 민자 유치 사업추진은 어렵다. 조기승인이 어렵다. 정부 주도 국가산단 쪽으로 방향타를 틀어야 한다. 먼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거제지구’로 지정시킨 다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거제시 산업의 다각화를 위해 4차 산업과 IT융복합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 사곡만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지원하고 육성 할 ‘조선산업육성 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무소속 염용하 후보는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 산단 조성은 꼭 필요하다. 거제 발전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조선 산업 침체로 대기업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하면서, 인공지능, 로봇, 해양미생물과 해조류를 이용한 해양 바이오산업까지 망라한 해양 국가 산단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고 했다.

문상모 후보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에 대한 입장문

대한민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가진 국가 기간산업이자 노동집약 산업으로 거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대우 양대조선소가 입지 한 거제시는 조선해양산업의 도약과 발전, 거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곡 국가산단은 2014년 국토부의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방안 추진계획’ 일환으로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선정돼 개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이후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종승인 조건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계획 수립,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참여의향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하락 및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오일 메이저의 해양플랜트 사업 발주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곡 국가산단 승인이 장기화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등 재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민•관•,사업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론화를 통해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빠른 시간에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 하면서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조선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동남권 벨트의 조선산업을 집적화, 융복합화 시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또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가덕신공항 등 거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대형 국책 사업도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덕신공항은 수도권과 국가발전의 균형축을 이루기 위한 경남•부산•울산을 하나의 광역시로 묶는 ‘메사시티 전략’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올 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국가산단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재 설정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일준 후보 답변 내용 중 일부

질의 1 :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이 미래의 거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답 :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양플랜트산업만 국한해서는 안됩니다. 거제시 산업의 다각화를 위해 4차 산업과 IT융복합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질의 2 :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이 대기업 참여의 어려움으로 국토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기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요?

답 : 있습니다.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자본 및 외국기업의 첨단 기술과 기자재, 부품 및 소재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거제경제자유구역청(가칭)’을 신설하는 방법입니다.

거제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산단은 국토부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투트랙(Two Track) 전략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유치기업 중 일부를 사곡국가산단에 유치하는 형태의 전략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국토부에서 사곡국가산단을 끝까지 불허하더라도 거제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편입시켜 반드시 사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유치산업도 해양플랜트에 국한하지 않고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4차 산업,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산업의 다각화, 더 나아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구조를 구축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