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 소득 상위 30%에도 1인당 10만원 준다
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 소득 상위 30%에도 1인당 10만원 준다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0.04.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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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30%의 시민에 대해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소득 하위 70%에 대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변 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특성상 시급성을 요하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 기준에 따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월 수입이 적은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고, 모은 재산이 없지만 맞벌이로 소득이 많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광용 시장은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이자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하겠다"며 "지금의 재난 상황이 단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부에서 포함하지 못한 계층을 포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득 상위 30%의 시민에게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1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한다.

시는 24만 7천여 명의 인구 가운데 소득 상위 30%는 약 7만 4200여 명으로 추산하고 74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74억 원을 다음 달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같이 이뤄지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발급할 계획이다.

변 시장은 "모드가 함께 겪는 이 위기를 누구도 제외됨 없이 모두의 힘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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