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슈②]'동종사 매각 반대 범대위' 6개항 질문, 각 후보 답변 '온도차'
지역경제 영향…문상모 "기우에 그칠 것"…다른 후보 "영향많다"

4‧15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중인 가운데, 첫 휴일을 맞은 각 후보들은 ‘표심 잡기’에 힘을 다했다. 선거 전을 뒤흔들 대형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는 지난해 연초부터 진행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문제’가 진행 중이다. 중국‧일본‧EU 등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EU와 일본은 심층 심사를 개시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길어지고 있다. 기업 결합 일정이 1년을 훌쩍 넘기고,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예상돼 대우조선해양 종사자들과 거제시민은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매각 문제가 4‧15 총선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마침 ‘대우조선해양 동종사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총선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에게 대우조선 매각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 조사했다.

‘6개 항 질문’에 각 후보가 밝힌 입장을 정리해, 3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냈다. 범대위는 ‘동종사 매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에 범대위 입장이 다소 반영된 느낌이 없지 않다. 여섯 명 후보 중 박재행 후보는 답변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질문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졸속이며 특혜라는데 동의하느냐” 물음이다.

미래통합당 서일준,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무소속 염용하‧김해연 후보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는 “조선산업의 재편과 대우조선해양 주인 찾기의 당위성에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충분한 공감대 없이, 공론화 과정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질문은 “2019년 3월 8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발표한 ‘자율경영, 고용보장, 기자재업체 존속’이라는 3대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 보느냐”다.

문상모 후보는 “산업은행은 기업합병을 통해 2대 주주의 위치를 갖게 되며, 선박수주에 필수적인 RG발급 권한을 통해 합병회사의 1대 주주를 지속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일준 후보는 “현대중공업이 자사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매각 후 이사회를 통해 계획을 변경해도 저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3대 원칙은 지켜지기 힘들 것이다”고 했다. 이태재 후보는 “3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대표와 거제시민대표가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약속사항 이행을 상시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김해연 후보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협약서에는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 한 구조조정은 없다’고 명시돼 있다. 생산성 판단은 현대중공업이 한다. 칼자루를 쥔 현대중공업 마음대로다. 반드시 구조조정 피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유는 대우조선 구조조정만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염용하 후보는 “고용보장은 허구다. 협력업체도 존속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마인 현대중공업의 좋은 먹잇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식성 좋은 현대중공업의 장기적인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다”고 했다.

세 번째 질문은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면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악화될 것이라고 보느냐”다.

문상모 후보는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물량감소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생산성과 입지 조건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기업 경영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거제지역 사외협력사 및 기자재 업체는 물류비용과 대우조선에 맞추어진 특화된 생산 시스템 등 원가경쟁력을 갖춰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조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일준 후보는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양산과 하청업체 및 기자재업체의 줄도산으로 인해 거제경제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태재 후보는 “현대중공업 출신들이 점령군 형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무장 해제 되어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생존하기조차 힘들 것이다”고 했다.

김해연 후보는 “대우조선 직영들의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1,500개 이상의 전후방 하청‧납품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직영 노동자 포함 총 2만7,000여 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그리되면 거제시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삼성중공업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중공업 신설법인의 위세에 눌려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세계 최대 조선도시 거제시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했다.

염용하 후보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대우조선 가족의 일자리가 상당부분 없어질 것이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무능한 정치권과 경영인의 잘못으로 실직의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것이다”고 했다.

네 번째 “대우조선해양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현재 매각 계획은 전면 중단(백지화)하고 관계자(노조, 시민 등)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느냐” 물음이다.

문상모 후보는 “전면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기업결합의 성사 여부에 따른 지역 노동계와 업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예상되는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의 분석과 대응 방안을 숙의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내는 냉철한 준비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또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일준‧이태재‧염용하 후보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해연 후보는 “당초 조선업종 구조조정은 빅3에서의 저가수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2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M&A에선 ‘슈퍼 빅1’ 구조가 될 공산이 크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란 초대형조선소의 독과점은 중형조선소는 물론 현재 빅3인 삼성중공업까지 한국 조선생태계 전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이해당사자‧,전문가들 간의 숙의는 당연한 것이다”고 했다.

다섯 번째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당선되면 어떤 방식으로 정부의 현재의 매각 철회를 성사시키겠느냐” 물음이다.

문상모 후보는 “거제지역에 조선해양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세계 최강의 조선산업 메카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 조선해양산업클러스터는 기술, 영업, 기자재, 인력을 고도화시켜 거제 조선산업 부흥기를 이끌어 낼 것이다”고 했다.

서일준 후보는 “국정조사를 추진 할 것이다. 거제시민, 노동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상황에서 매각을 진행하도록 공론화하겠다.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거제시민들과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태재 후보는 “국가혁명배당금당 33정책 중, 하나인 “노동혁명”으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의 고용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이며, 모범적인 노사문화의 표준모델로 만들 것이다“고 했다.

김해연 후보는 “곧바로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 정경유착 의혹이 큰 만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염용하 후보는 “매각 문제점을 정부, 정치권, 재계, 언론에 알릴 것이다.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여섯 번째 “매각 철회는 국회의원 1명으로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다수 국회의원과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과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문상모 후보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은 해외 경쟁국들의 고강도 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주체와 정책 당국의 판단에 따라 진행 중인 기업결합 절차를 중지시키는 일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고 했다.

서일준 후보는 “불공정 매각을 철회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정하도록 당 대표에게 강력히 요구하겠다. 대정부 투쟁, 국정조사, 언론에 알려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이태재 후보는 “국회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필요하다면, 전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대상 여론조사, 전 거제시민 대상 여론 조사, 전 국민대상 여론조사를 실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 국회의원과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것이다”고 했다.

김해연 후보는 “이번 구조조정은 오류가 많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보고서를 적용했다. 대우‧삼성‧현대 3사는 향후 5년간 매출규모 감소에 따라 –5% 수준의 영업이익률 악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했다. 대우조선은 오히려 2017년부터 영업이익 약 2조원이라는 흑자기업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점을 널리 공개‧여론화 하면서 정부를 공개토론장으로 이끌어 내야한다”고 했다.

염용하 후보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정치권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국회의원을 규합할 것이다. 현재의 어려움만 보는 근시안적 사고를 벗어나 국가 경제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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