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달린다. 필자가 청년시절이었을 때인 80년대라 지칭하는 지금으로부터 약30년 전인 1980대에는 군사독재의 시절로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력, 주민들의 자치력, 제도적인 정치력 등 모든 면에서 지금과는 생소한 사회에서 살았다.

지역민들의 힘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지방자치의 첫 과제라고 한다면 올해의 이 6·2 지방선거일을 앞둔 시절이 가장 역동적이며, 또 참여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한 축제의 장이다.

역사는 시대마다 그 당위성이 있었다.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그 나름의 아름다운 때로는 변명스러운 이유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지방자치의 여명기(1948년~1952년), 지방자치의 시동기(1952년~1961년), 지방자치의 중단기(1961년~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기(1991년 이후)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전면적인 4대 지방선거기(1995년 ~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5·16 군사쿠테타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실시를 유보되었으나 국민의 열화 같은 민주의식이 문민정부를 탄생시켰고 산업화, 도시화, 전문화에 의하여 지방의회정치가 이루어졌고 드디어 1995. 6. 27 지방선거로서 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어 전면적인 지방자치의 틀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치는 광역단체에 예속되어 지방의 인재육성에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치안행정에 있어서 지방경찰제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반쪽자치에 그치는 등 지방자치발전에 있어서 아직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집행권자와 의결권자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많은 문제들은 처리해 나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도시의 인구, 산업과 경제, 그리고 지리적 혹은 지역적인 특색을 포함하여 그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와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용도지역상으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거제군과 거제시의 시명이 바뀌어도 신현읍으로 불리던 시절의 중곡동 일대에는 약 12만평 정도의 준공업지역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지역중 약 80% 정도가 이미 주거용지로 전용되어 아파트용지로 사용되고 있다. 덕산베스트 타운, 고려아파트 2차, 3차, 5차, 7차 그리고 대동피렌체 등 대 단위 아파트를 지으니 학교용지도 필요했다. 그래서 공익용지로서 중앙초등, 중앙중등, 중앙고등 학교 등 학교용지로 전용되었다.

이 모두가 오늘날의 도시형성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이나 도시기반시설은 개인이나 사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제안자가 못되며, 반드시 시장이 계획을 입안하여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여 용도지역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대 거제시장들의 잘 못인가 아니면 사업자의 로비가 뛰어난 것인가? 그리고 이를 견제하고 감사했어야 할 시, 도의원들은 무었을 했단 말인가? 담당 공무원들은 어떤 이유로 행정의 일반성을 무시했는가?

이제 과거 신현읍지역의 약 12만평의 준공업지 중에서 아파트용지로 전용하여 아파트와 이에 따른 공공용지로 전용하고 남은 약20% 정도 남아있는 나머지 다나까의 준공업지까지도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대상부지로 물색되고 있다는 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과연 거제시의 행정에 대하여 일관성과 미래예측성 그리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석해 볼 때 과연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을 지 참으로 망설여지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또 얼마 후면 시정을 위한 화려한 주역들이 교체될 것이다. 한 편에서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박수와 갈채 그리고 환호 속에 당당히 시정을 맞이할 오시는 시장과 또 다른 편에서는 석양을 붉게 물들이고 지는 태양처럼 모든 지역민원과 평가를 저 멀리하고 가시는 시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거제시대의 주역들과 함께 의결과 집행과 감사가 또 다시 시민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부디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인 도시계획법과 토지이용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용도지역의 세심한 결정과 용도지역 특히 준공업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인 자연경관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취지를 가슴에 잘 새겨야 하겠다.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훼손된 자연을 복원 혹은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인 경관녹지 등에 대하여 시정이 사업자의 사업의지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시설까지 휘둘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올해 말이면 역사적인 거가대교의 개통을 앞둔 새 거제시대에 6·2지방선거를 통한 헌신의 주역들이 거제시와 시민들에게 역동하는 희망과 더불어 신뢰를 주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