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거제역(驛) 거제시 권고안 21일 결정되지만…
KTX 거제역(驛) 거제시 권고안 21일 결정되지만…
  • 김철문
  • 승인 2020.04.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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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21일, 한 곳 집약 시(市)에 의견 전달…국토부 안에 반영 안될 수도 있어
국토부, 최적지 놓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중 5월말 6월초 공개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驛) 입지 결정을 놓고 시민들은 매우 혼란스럽다.

거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선정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수택)는 지난 18일 소노캄 거제에서 ‘역사입지 선정을 위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론화위원회 위원, 시민참여단 82명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 후보지인 5개 지역 주민대표들은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입지 상 우수성과 유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각자의 지역이 ‘역사 후보지 중 가장 최적지’임을 시민참여단에게 호소했다.

거제역 입지 후보지 5개 지역은 사등면, 거제면, 상문동, 연초면, 장목면 지역이다. 사등면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내 철도역사 부지, 거제면은 명진리 일원, 상문동은 상문동 사무소 아래쪽, 연초면은 여객터미널 예정부지 인근, 장목면은 대금리 일원이다.

5개 지역 주민대표자들에게 ‘공론화 결과 수용여부’을 물은 결과 공통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결과를 수용하며 지역 간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기 착공에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시민참여단 82명에게 5개 지역에 대한 최종 설문조사를 벌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시민들 다수 의견이 반영된 ‘시민 의견이 반영된 거제역(驛) 후보지’를 이미 집약했다.

거제시는 “남부내륙철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최종 권고안을 21일까지 (거제시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했다. 변광용 시장은 2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거제시 권고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광용 시장이 발표할 내용 요지는 “거제 시민이 바라는 거제역(驛) 입지 후보지는 5곳 중 어디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한편 반대식 전 거제시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긴급 제언’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거제도 역사입지 선정 공론화 절차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반 전 의장 제언 요지는 ‘공론화 위원회 활동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 세대가 거제역(驛)을 잘못 결정해놓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국토부를 설득해, 일정을 다소 늦추더라도 거제역(驛) 입지 선정은 거제 백년대계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렇다면 거제시가 ‘거제시 권고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을 경우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문제가 대두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제시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거제역(驛) 입지를 선정 절차를 갖는 것은 이미 시기를 ‘일실(逸失)’한 측면이 있다. 거제시가 20일 낸 보도자료에서도 직‧간접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역사 입지는 거제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거제시도 이번에 마련한 거제역(驛) 위치 ‘거제시 권고안’은 권고안일뿐이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남부내륙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끝낸다. 앞으로 예정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22년 착공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이 촉박하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는 거제역(驛) ‘최적안’, 2안, 3안을 이미 확정해, 그에 따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3월 24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이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이미 밝힌 내용이다.

3월 24일, 국토부 공무원은 “5월 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될 것이다. 정부 계획은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동안 거제 여러 곳을 검토해서 최적 대안 한 곳과 2안, 3안 등이 공개된다”고 했다.

거제시는 당초 5월까지 거제역 입지 건의안을 국토부에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 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4월 말까지 거제시 건의안을 내기 위해 공론화를 서둘렀다.

거제시 건의안을 4월에 내나, 5월에 내나 큰 차이는 없을 전망이다. 지난 3월 24일 국토부 공무원에게 ‘거제시 건의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묻자, 담당 공무원은 “국토부 내용하고 거제시 건의안이 일치하면 반영이 되는 거다. 국토부 검토안과 거제시 건의안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영이 안되는 것이다”고 했다.

지난 3월 24일 국토부 공무원에게 ‘국토부 최적안과 거제시 건의안이 맞지 않을 경우는 행정낭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국토부 공무원은 “그렇다고 행정낭비이니까 지자체에 (공론화를)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지자체 예산으로 알아서 한다는데. 어차피 국토부에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가 있다. 또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위치를 용역을 줘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맡겨 놓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고 했다.

거제시가 낸 건의안이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거제역 최적안과 맞아떨어지면, 거제시는 ‘거제시 건의안이 반영됐다’고 할 것이다. 맞지 않으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하다.

21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과 추가 통화 취재를 했다. 국토부 공무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가 심의, 위원회 절차 등으로 5월 말이나, 6월 초로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 : 거제시 권고안을 국토교통부에 올리면 참고는 할 수 있는가.
공무원 : 그것은 내용을 봐야 안다. 우리가 검토했던 내용과 같으면 금방된다. 검토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검토 해달라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기자 : 거제시 권고안이 국토부 안과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공무원 : 예.
기자 : 거제시 권고안과 국토부 검토안이 맞아떨어지면 시민들이 좋다할 것이다. 국토부에서 5월에 공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내용하고 맞지 않을 경우 그 부분이 우려된다.
공무원 : 그것은 법대로 해서 가장 최적안을 선정할 것이다.
기자 : 권고안으로 참고정도만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이야기인가. 
공무원 : 그렇다. 시민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론화 의견인 것이지, 전문적인 용역을 한 것은 아니다. 국토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들에게 맡겨 용역을 하고 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기자 : 거제시가 권고안을 정부에 건의하면, 시민들은 거제역이 거기에 들어서는구나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 국토부가 그것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제시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책임 공무원은 “ 그 동안 역 선정 절차나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잘 몰랐다”고 밝힌 적이 있다. 거제시 담당부서 공무원이 철도가 어떤 절차로 건설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거제시 행정 최고 책임자나 거제시의원들은 더 더욱 절차를 몰랐을 것이다. 

거제시는 뒤늦게 '거제역 입지 거제시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카드를 꺼냈다. ‘국토부가 곧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할 경우, 거제시는 그 동안 뭐했나’는 시민의 지적을 벗어나기 위한 '면피성' 행정 행위 성격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위촉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그 동안 거제시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다. 시민 의견을 집약하는 소중한 ‘경험’이다. 앞으로 거제시 중요 현안을 결정할 때 좋은 전례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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