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의회에 건물 매입 동의안 제출…의회 행복위, 24일 '매입 동의'
토지·건물 매입 117억, 리모델릴 57억, 증축 39억원…총 212억1,700만원

거제시가 안전진단도 끝나지 않은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앵커건물’인 거제관광호텔 매입을 서두르고 있어 시민 비난이 쏟아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거제시의회도 맞장구를 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거제시는 오는 5월 1일까지 열리는 거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에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했다. 7건 중 ‘고현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사업이 포함됐다.

고현동 33-30번지 외 2필지에 있는 거제관광호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다. 거제관광호텔 토지 2,010㎡와 건물 연면적 5,213㎡다. 2019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대장가격(기준 가격)은 토지 42억100만원, 건물 25억8,400만원이다. 토지와 건물을 합쳐 대장가격은 67억8,500만원이다.

거제시는 ‘토지와 건물’ 매입 추정 사업비로 117억200만원으로 계상했다. 토지는 공시지가 2배 가격인 84억200만원으로, 건물은 시가표준 1.28배, 33억원이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56억5,000만원을 추정했다. 거제관광호텔 전체 연면적 5,213㎡다. 1㎡당 202만원(1평당 668만원) 리모델링 비용에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일반청사 증축비용의 54%)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증축비용은 38억6500만원을 추정했다. 2,253㎡를 증축할 경우 1㎡당 202만원(1평당 668만원) 건축비에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일반청사 증축비용의 85%)를 적용해 38억6500만원을 산출했다.

거제시가 추정한 사업비는 토지 매입 84억200만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증축을 포함해 128억1,500만원이다.

거제관광호텔을 매입해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212억1,700만원이다.

거제관광호텔은 3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다. 안전진단 최종 보고서도 거제시에 제출되지 않았다. 건물 안전 등급도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거제시는 거제관광호텔을 매입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거제시는 안전진단 용역업체로부터 3일 동안 한 현장조사 결과만 놓고, 안전등급 보고서를 만들어 거제시의회에 제출했다. 거제시는 거제시의원들에게 건물은 B등급, 지하는 C등급 나온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도시재생과 담당공무원은 ‘안전진단도 끝나지 않은 건물을 시의회 매입하겠다고 안건을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공무원은 “재정조기 집행 때문에 안건을 제출했다”고 했다.

안전진단 업체 대표이사와 지난 22일 전화 취재를 했다. 업체 대표자는 22일 “3일에 걸쳐 현장조사만 완료했다. 시청에서 시의회에 보고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술자의 경험상으로 추정한 부분도 포함시켜 간략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에 제출했다. 이제까지 한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낼 것이다. 시의회 보고자료는 완전히 픽셔(fix)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모델링 작업을 해야 한다. 내엽과 외엽이 있는데 외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내엽은 작업을 시작해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부터 작업을 해서 최종 보고서를 낼 것이다. (60일) 시간이 너무 짧다. 최선을 다해서 60일 안에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이다”고 했다.

지난 24일 열린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에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 시의원들은 ‘간략 보고서’만 믿고, 건물을 매입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24일 열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서 신금자 부의장은 “이음센터 조성 212억원을 포함해 고현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에 292억원이 들어간다. 국비는 시민 돈 아니냐. 이음센터에 들어가는 주요 사업은 전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해남정비를 사서 하는 것하고, 호텔을 사서 하는 것하고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재산가치는 어느 것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해남정비가 고현동에 환경 영향을 미친다.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호텔 뒤에 있는 주차타워는 60%가 호텔 소유고, 나머지 40%는 주변 상가 소유다. 주차타워 소유관계도 정리되지 않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종진 도시재생과장은 “전임자한테 물어보니 해남정비는 (매입)타진을 안 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해남정비를 그대로 두어야 하느냐’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주차타워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태열 시의원은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은 한번 만에 됐다.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얘기도 들었다. 유일하게 선정된 이유가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사업취지에 맞다.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다. 의회나 행정에서 서포터 해주는 게 맞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의회) 통과가 돼서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행정복지위원회 재석의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고현 도시재생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찬성은 전기풍 위원장, 이태열‧강병주‧이인태‧안순자 의원이다. 신금자 부의장이 반대했다. 김동수 시의원은 기권했다.

▲ 24일 열린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서 거제관광호텔 매입에 대해 거수로 찬성 반대 의견을 물었다. 전기풍 위원장을 비롯해 이태열, 이인태, 강병주, 안순자 시의원이 매입해 찬성하는 거수를 하고 있다. 신금자 부의장은 반대, 김동수 의원은 기권했다

오는 5월 1일 본회의서 안건이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지역의 한 시민은 “거제시의회는 집행부 '거수기 노릇'하기로 작정했고, ‘무장해제’ 당한 느낌이다.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역할을 포기했다. 경제정의를 주장하는 거제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것도 의아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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