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시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로 알려지고 있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정책이 조명받고 있고, 현재는 밀양형․대구형․구미형․횡성형 등이 지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조선업은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위기에 처한 거제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해법의 하나로 ‘거제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건의합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의 인구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248,276명이고, 평균 연령은 39세입니다. 0세~만19세 인구는 57,149명이며, 총 인구의 23.02%를 차지합니다.

거제시의 약 1/4 을 차지하는 아이들의 문화공간과 지식 습득을 위한 가칭 ‘거제시립중앙도서관’의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칭 ‘거제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992년 거제시 인구는 144,021명이며, 도시지역 82,609명, 농촌지역 61,412명이었습니다. 2019년 인구는 248,276명이며, 도시지역 194,191명, 농촌지역 54,085명입니다. 거제시 전체인구는 72% 증가했고, 도시지역이 135%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은 12% 줄어들었습니다.

거제시 전체 인구는 늘었지만 농촌지역의 인구는 줄어들면서 문화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들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농촌지역 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시민들을 위한 거점별 복지센터와 소규모 도서관 신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변광용 거제시장 시정질문 답변서]

이태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관 등 지역의 경제주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구미시, 군산시, 밀양시 등 7개 지자체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경남도, 울산시, 구미시, 밀양시를 직접 방문하여 산업용지 확보상황, 기업 유치방안, 인센티브 제공형태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등 이미 조성된 유휴 산업단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등 유휴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높은 지가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산업 구조와 생산성, 산업 인프라, 혁신자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산업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조선산업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숙련된 근로자가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경남도에서 가칭 ‘경남 조선산업 상생형 일자리 채움공제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청년들의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2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자산 형성형‘청년근로자 드림통장’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부터 조선산업 구인난 극복과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양대조선 훈련기관 입소생을 대상으로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 63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울산·전남 등 주요 조선 산업도시에서 해당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의존도가 높아 조선경기 불황 시 지역경제 타격이 매우 큰 만큼,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육성과 다양한 일자리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시립도서관은 기존 인구 밀집 지역인 장평, 수양, 아주, 옥포, 장승포와 농어촌 지역인 하청에 도서관을 건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3만 6천 명당 1개소를 건립하여 인구 4만 3천 명당 1개소를 건립하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 목표에 이미 도달하였으며 2014년부터 수양, 하청, 아주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를 연이어 확보하는 등 도서관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고, 확보된 국비는 부지 매입에 사용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1천 5백 평방미터 이상 중규모급 도서관이 전무하고 일률적인 형태의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관 형태의 거점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 도서관 조성 요건을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어 거제시립 장승포 도서관을 재건축하여 거점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준공 26년 이상된 노후 도서관의 재건축으로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재구성을 할 수 있으며 거제시 6개 도서관 정책 수립과 지원을 수행하고 작은 도서관 연계를 통한 도서관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거듭나는 거제시립 장승포 도서관이 시민 정서함양 및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농촌지역 거점별 복지센터와 소규모 도서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거제시 권역별 복지관 건립은 용역을 발주하여 권역별로 적절한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건립까지 단기적으로는 일부 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하청면은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연초면, 동부면은 건립 중에 있으며 거제면은 향후 건립 예정으로 일부 복지관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센터가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면에는 올해 10월 말에 준공하여 내년부터 운영 예정인 권역별 공중목욕탕에 이동복지관 프로그램을 연계 실시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령 인구가 많은 거제남부권역에 노인복지관 건립과 거제동부권역에는 현재 마전민원센터를 활용한 복지시설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문체부 생활SOC 사업으로 현재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장목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으로 접근성이 높고 주민 친화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공간확보와 작은도서관 조성 요청이 있는 면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 진행하고 있으며 면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