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시정질문…이인태, "조속한 추진"…김용운 "포기 출구전략 세울 때"
변광용 거제시장 답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감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가 지난 4월 28일, 29일 거제시회 제215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이슈’가 됐다.

이인태, 김용운 거제시의원이 국가산단 문제를 시정질문했다. 이인태 시의원은 국가산단 조성 찬성 취지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김용운 시의원은 ‘이제 국가산단 포기 출구전략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지난 1일 서일준 국회의원 당선자와 거제시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서도 국가산단 문제가 첫 번째 거론됐다.

서일준 당선자는 “국가산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키포인트는 조성단가를 낮추는 일과 양대 조선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며 “어느 상임위에 가든 해당부처 실무자들과 만나 성공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 당선자는 또 “국가산단에 굳이 해양플랜트나 특화산단이라는 이름을 넣을 필요는 없다”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사업으로서 거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했다.

서 당선자는 선거 때 ‘거제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해 국가산단 문제를 풀겠다고 공약했다.

이인태 시의원은 지난 4월 28일 시정질문에서 국가산단 문제에 간단히 질문했다.

이인태 시의원은 “거제시는 현재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종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언제 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변광용 시장은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거제시는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개발공사 등 공기업 참여는 물론 조선관련 앵커기업의 적극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투자자 검증 및 실현가능성 확인, 자금조달 능력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사실상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등 업무 여건이 개선되면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금년 내 국가 산단 승인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이인태 시의원(오른쪽)과 변광용 거제시장

지난 4월 29일 김용운 거제시의원은 변광용 거제시장을 상대로 국가산단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했다.

김용운 시의원과 변광용 시장 간에 주고받은 질문 답변 내용을 간추렸다. 

○ 김용운 의원 : 국가산단 지정이 2014년도 11월 달에 있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LH 등의 참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달라.
○시장 변광용 :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했지만, 녹록치 않다. 국토부는 산단 성공 여부를 대기업 참여로 보고 있다. 대우나 삼성은 산단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김용운 의원 : 대우, 삼성, LH 참여 말고 산단을 승인받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더 가능하다고 보느냐?
○시장 변광용 : 해양플랜트 업종을 위한 산단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 투자하겠다는 기업만 확인되면,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승인을 받아낼 계획이다.

○김용운 의원 : 해양플랜트산단은 필요는 굳이 없다면 일반산단이라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시장 변광용 : 그거는 아니다. 해양플랜트산업과 연관된 산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선박, 해양플랜트로 좁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제조업 투자기업을 물색하고 있다. (그 동안 추진한 국가산단 업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수년에 걸쳐 많은 절차를 진행했다. 새로운 국가산단을 만들어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많은 절차가 진행돼 완성단계에까지 왔다. 기업참여가 어렵다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것보다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 김용운 시의원(오른쪽)과 변광용 시장

○김용운 의원 : 현실적으로 봤을 때 승인을 받을 가능성, 두 번째 승인 착공 완공 분양돼서 거제의 제3 국가산단이 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차선책으로 단계별추진방식을 거론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시장 변광용 :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플랜트산업일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국토부와 접촉하고 있다. 국토부는 큰 면적을 한꺼번에 승인을 해서 분양이 안 되면 폐허로 남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규모를 나누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겠다.
○김용운 의원 : 해양플랜트산단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해양플랜트 업종의 성장둔화 등의 이유로 해서 해양플랜트업종으로써 의미가 없다고 했을 때 국토부가 승인해줄 가능성은 더 더욱 없지 않나?
○시장 변광용 : 해양플랜트산업이 의미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토부관계자들은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해서 노이로제를 갖고 있다. 해양플랜트산업 연관 산업, 부품산업, 기자재산업으로 폭을 확대할 수 있다. 이름을 해양플랜트산업 못을 박아놓으니까 전반적인 해양플랜트 흐름에 묻어간다. 다른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촉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김용운 의원 : 1단계로 하겠다는 지역이 모래실 해수욕장 있는 인근이었다. 그런데 바뀌었다. 모래실마을 쪽이 아니라 성내공단 앞을 먼저 하겠다고 한다. 왜 바뀌었나?
○시장 변광용 : 바다매립을 최소화하자는 쪽으로 단계를 잡았다. 육지부 중심으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성공여부에 따라서 바다 매립.
○김용운 의원 : 그게 아니다. 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단계는 매립하는 100만 평 중에서 3분의 1쯤 먼저 매립하겠다는 것이다.
것이 1단계다.
○시장 변광용 : 실무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확인하고 있는 바는 단계별로 추진했을 때 매립을 최소화시키고 육지를 많이 포함시키는 쪽으로 단계를 나누는 것이 기본전제였다. 어떤 부분이 변경됐다는 얘기인가요?
○김용운 의원 : 지도그림을 안 가지고 있는데, 매립을 하는 것이 1단계 사업이다. 국토부가 100만평 매립에 의구심이 있으니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닌가?
○시장 변광용 : 예.
○김용운 의원 : 150만 평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 아니냐. 반 잘라서 1단계 먼저 하겠다. 그 다음 2단계 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더 심각한 문제는 산단 토지이용계획을 이미 작성해 놨다. 산업용지 몇 %, 공공용지 몇 %, 녹지 등등. 다시 짜야 된다. 국토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봐진다. 단계별로 했을 경우 승인 해줄 가능성 더 없는데 단계별추진전략을 고집을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시장 변광용 : 시정은 조그마한 가능성을 보고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달려가고 노력하고 이뤄내는 게 시민의 역량이고 지자체장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불가항력도 있다. 시나 의회나 시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항도 있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갖고 추진해볼 여력은 있다는 판단이다.
○김용운 의원 : ‘가능성이 있다. 여력이 있다’ 어디에 가능성을 두느냐? 단계별 승인? 아니면 대기업 참여?
○시장 변광용 : 두 가지를 본다. 단계별로 해서 분양이 안 되고 폐허상태로 남게 되면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것이다. 단계별로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면, 단계별로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김용운 의원 : 실수요자 기업이 현재 몇 개 남아 있느냐?
○시장 변광용 : 15개나 16개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김용운 의원 : 담당부서 보고서가 문제 있다. 2016년 4월 국토부 신청할 때 35개 업체였다. ‘자금력이 없다, 또는 경기가 어렵다. 폐업했다’ 등등의 이유로 빠져나가서, 지난해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최종 확인한 게 11개다. 오늘 답변은 17개에요. 실수요자 기업이 빠지나간다는 거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는 거다. 국가산단 SPC에 거제시는 6억 원 내고 참여하고 있다.
○시장 변광용 : 예.

○김용운 의원 : (산단 조성) 비용은 실수요자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을 다 갖다 된다. 실수요자 기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자본이 대체되기가 어렵다는 거다. 몇 개 기업이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빠져 나가는 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시장 변광용 참여희망을 한 업체 숫자가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안 된다. 실수요자가 국토부를 설득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아닌 걸로 드러났다.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겠다는 업체들에 따라서 산단을 판단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고 본다.

○김용운 의원 : SPC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다. 거제시가 20% 지분, 6억 원을 출자했다. 지금까지 쓴 비용이 총 얼마인가?○시장 변광용 자본금 한 6억 원 외는 공식적으로 집행된 게 없다.
○김용운의원 시가 쓴 건 6억 원 출자금이죠?
○시장 변광용 예.

○김용운 의원 : 국가산업단지 SPC에서 쓴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시장 변광용  : 44억 3000만 원.
○김용운 의원 : 40억 원 넘죠?
○시장 변광용 : 예.
○김용운의원 : 46억 원인가 47억 원 정도 썼다고 이야기 들었다. ‘설계용역비로 거의 썼다’고 말했다. 설계용역비가 110억 원 계상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2년 전 2108년도 6월, 업무보고 때 45억 원 썼다고 그랬다. 2년 동안 돈이 하나도 더 추가로 집행되는 건 없다. 사업이 그냥 올스톱 돼 있는 거다.
○시장 변광용 :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 같다.

○김용운 의원 : 현재 시점에서 대우나 삼성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것은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LH가 산단조성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계별 산단추진도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네 번째 입주희망자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7년도에 11월 달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다. 국토부 장관의 책상 위에 있는데, 있는지가 2년이 넘었다. 2년이 넘었는데 다시 재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장 변광용 : 불가능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 단계별도 실수요기업으로 들어올 작은 업체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다. 제조업을 할 수 있는 큰 기업을 유치해서, 국토부 단계별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기업이 유치될지, 유치가 되지 않을지 알 수는 없지만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뿐이다.
○김용운 의원 : ‘실수요기업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 실수요기업이 분양된 땅만 사는 게 아니다. 분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댄다. 기업이 분양된 면적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산단 조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댄다는 것이다. 국토부에서도 조그마한 기업 못 믿으니까 대우, 삼성 들어와라 요구하는 거다. 산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우, 삼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업비 1조 7000억 원을 어떻게 댈 거냐를 물어보는 것이다.
○시장 변광용 : 제대로 사업을 할 규모 있는 업체를 유치하겠다.

○김용운 의원 :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재검토하겠다’ 공약을 냈다.
○시장 변광용 : 방송토론회 봤다.
○김용운 의원 : 혹시 교감 있었느냐?
○시장 변광용 : 교감 없었다.
○김용운 의원 : 전혀 없었습니까?
○시장 변광용 : 예.
○김용운 의원 : 그런데 시장, 국회의원 정치적인 비중이 높은 두 사람이 같은 지역, 같은 당에서 전혀 교감 없이 180도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느냐?
○시장 변광용 : 글쎄요. 조선산업을 우리 거제의 먹거리 산업으로 계속 가져가야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산단은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다. 취임 이후 국가산단 승인과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거다.

○김용운 의원 : 출구전략도 고민해봐야 될 취지에서 질문하겠다. ‘산단을 우리가 다시 재검토하자. 이 상태로는 어렵겠다. 불가능하겠다. 다른 대안을 모색하자’면 취하해야 될 것 아닌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취하가 가능하느냐?
○시장 변광용 : 승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는 없지만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국토부에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거부로 해서 돌려보내는 방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SPC차원에서 주주 참여한 주주들이 동의를 통해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겠다. 우리 다 동의하에 이 사업을 접자’고 해서 정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김용운 의원 : 국토부장관이 반려시킬 가능성이 있느냐?
○시장 변광용 : 아직까지 쥐고 있으니 모르겠다.
○김용운 의원 : 두 번째는 오히려 SPC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사업을 스스로 취하하는 방식으로?
○시장 변광용 : 그런 걸로 알고 있다.
 

○ 김용운 의원 : 산단 승인과정에서 해수부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매립기본계획이 한번 승인되면 언제까지 (매립)해야 되는지 아느냐?
○시장 변광용 : 5년 내에 해야 된다.
○김용운 의원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승인이) 2017년 2월이다. 3년 지났다. 앞으로 2년 뒤에 진척이 없다면 매립 면허 받은 것 완전히 다시 무효 되는 거죠.
○시장 변광용 : 승인고시시점으로 5년을 판단을 하게 되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간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김용운의원 국가산단 승인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봅니까?
○시장 변광용 : 예. 실무 자료에 의하면 매립기본계획이네요.
○김용운 의원 : 그러니까 매립기본계획 승인 시점이죠. 국가산단 승인시점이 아니고.
○시장 변광용 : 예.
○김용운 의원 : 매립기본계획승인은 2017년 2월 달에 났다.
○시장 변광용 : 담당과장 이야기로는 연안심의는 통과했지만 매립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시점은 국가승인이 나야 매립하겠다고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김용운 의원 : 그날로부터 5년이다는 말이냐?
○시장 변광용 : 그렇게 될 것 같다.
○김용운 의원 :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2017년도 매립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로부터 5년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매립할 수 있는 여유가 2년 밖에 안 남았다.
○시장 변광용 :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해 보겠다.

국가산단은 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중앙연심위서 2017년 2월 공유수면매립이 승인됐지만, 아직 고시는 되지 않았다. '산단절차간소화법' 22조 특례조항에 산단 승인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고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곡 국가산단은 약칭 '공유수면법'에 매립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5년 안에 매립면허를 받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는 조항 적용을 안 받는다"는 입장이다.  

김용운 의원 주장처럼, 2017년 2월 해양수산부 중앙연심의 매립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2022년 2월이면 공유수면 매립이 자동 해제된다. 정확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  

○김용운 의원 : 산단을 취하 하게 되면 거제시가 안아야 될 부담이 어떤 게 있느냐. 재정적이든 행정적이든 시가 안아야 될 부담이 뭐가 있죠?

○시장 변광용 : 글쎄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
○김용운 의원 : 일단 출자 6억 원은 날릴 수도 있죠?
○시장 변광용 : 깊이 고민을 안 해봤다.

○김용운의원 : 서면 답변서는 ‘시가 나서 취하를 요구할 경우에 참여업체들 SPC 안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45억 원 설계비 집행된 것 물어내라‘ 할 수 있다. 비용적으로 답변 내용이다. 두 번째 행정신뢰도가 떨어진다. 5년째 토지거래를 세 번째 연장했지요?
○시장 변광용 : 예.
○김용운 의원 : 토지거래를 세 번째 연장했는데, 없었던 일이 돼 버리면 행정신뢰도가 저하된다는 내용이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 아니냐? ‘계속 산단을 해라’는 주민들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직원들이 ‘그동안 애써온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아쉽다 는 내용이다. 산단추진과가 직원이 9명이다. 일이 진척이 안 된다. 몇 년 동안 1개 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사기저하다.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파견을 보내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게 맞다.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부 환경단체나 시민들에서 생태관광휴양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시장 변광용 : 예.
○김용운 의원 : 생태관광휴양지구로 개발되면, 고현, 장평 일원 수양 포함해서 인근지 사곡까지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다. 10만 명의 인구가 차를 타고 불과 2~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가진 생태관광휴양지가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참 좋은 거 아니냐?
○시장 변광용 : 예.
○김용운 의원 : 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국가산단으로 가겠다는 것이지, 생태관광 휴양공간으로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닌거죠?
○시장 변광용 :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같이 답변을 달도록 하겠다.
○김용운 의원 : 아니, 그 질문이에요.
○시장 변광용 : 환경영향으로 해양레저관광지로 조성을 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사곡도 도심과 가까운 입지조건들을 갖고 있다. 산단으로 시작이 안 됐었더라면 사곡의 입지특성에 맞는 해양레저 관광단지로 조성을 해갈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쪽으로 대체한다는 판단은 쉽지 않다.
○김용운 의원 : 산단추진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그런 예가 나오는 것이다.
○시장 변광용 : 예, 알겠다.
○김용운 의원 : 사곡만이 가지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높은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생태관광휴양의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해양플랜트의 산업 물량이 감소한다. 저유가시대다. 사업신청을 받아줄 당시와 지금의 사업 경제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두 번째에 대우, 삼성 안에도 산업단지가 남아돈다. 대우, 삼성 구조조정을 의하면서 14조 연매출을 7조로 줄였다. 인원도 절반 줄이고 시설도 절반 줄이고 작지만 단단한 기업으로 가겠다는 게 대우, 삼성의 핵심이다. 대규모 산업단지 요구가 없다. 준공되어서 분양이 되어서 산업단지가 돌아갈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매우 낮다. 현실적으로 시장이 깊이 한번 숙고해 주시면 좋겠다.

○시장 변광용 : 두 가지 정도 답변하겠다. 의회는 집행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난 의회에서 걸러주지 못했느냐는 안타까움이 든다.

시장은 25만 시민들의 현재적 삶과 향후 먹거리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갈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 왜 자꾸 하느냐는 말을 했는데,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시민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 시민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중기를 모아서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다.

○김용운의원 어느 정도 그러면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취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시장 변광용 : 공감대가 형성될 시점이 오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김용운 의원 : 2014년도 11월하고 지금 2020년 4월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가장 경기가 활황 되었던 게 2015년 12월 달이다. 현실이 바뀌었고 바뀐 현실 위에서 국가산단 승인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 변광용 : 미래에 대한 절박성도 그만큼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더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좋은 시절에는 그만큼 치열함도 덜했었고 절박성도 덜했었다고 본다. 지금은 ‘뭔가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애써서 준비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성 또한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변광용 시장 답변은 2018년 시장 선거 때 한 발언이나, 시장이 된 후 2년이 지난 뒤 발언이나 큰 차이가 없다. 아직도 행정적인 아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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