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문제 '상생협의체+공론화위원회'로 풀자
고현항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문제 '상생협의체+공론화위원회'로 풀자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0.05.12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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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1만평 지하주차장 재검토 필요…구(舊) 도심 상권 쇠퇴 '촉매제(?)'
사업자, '명품 랜드마크 입체형 문화공원' 조성…일부 시의원 막무가내 반대

5년 전, 장평동 삼성기숙사를 건립하면서 사업승인 조건에 들어있었던 ‘자전거육교 설치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다. 예산은 15억원이었다.

당초 ‘자전거 육교 설치’를 놓고, 삼성중공업과 지역주민들은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민원 때문에 안된다’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거제시는 2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자전거 육교 건설을 대신하는 대안을 수립해, 여러 차례 주민에게 설명회도 가졌다.

몇 년 동안 시간을 끈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풀렸다. 거제인터넷신문이 2015년 8월 그 당시 거제시의원이었던 김성갑 도의원 발언을 보도한 후였다. 김성갑 도의원은 “서울 부산 등에서는 시민·교통약자·자전거 등의 보행권을 우선시하는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로변에 설치된 기존 육교를 모두 철거하고 보행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다”며 “국도 14호선 장평교차로에 보행자 횡단보도와 신호를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대책을 강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왜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승인 조건에 부과된 ‘자전거 육교’는 설치하지 않았다. 15억원으로 장평교차로 보행자 횡단보도 설치, 거원아파트 앞 교통체계 개선, 각종 휀스 등 교통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했다. 깔끔하게 정리됐다. 이렇듯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정치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문제 해결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장평동 주민이었음은  '불문가지'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을 놓고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 중심에는 거제시의원 등 정치인이 문제 해결 방향보다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반대 대책위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합의한 다섯 가지 내용 중 세 가지는 이행이 거의 마무리됐다. 첫 번째 장평동쪽 도로는 도로폭이 26m에서 28.5m로 늘어났다. 5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했다. 문화공원 면적이 3만4,598㎡에서 3만325㎡로 4,273㎡ 줄어들었다.

두 번째 대림산업이 짓는 거제유로아일랜드 아파트 부지 중 3,540㎡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했다. 2,000평 크기 주차장 부지 마련 차원이다. 사업면적이 줄어든 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줬다. 주거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10%이하, 높이 120m 이하였다. 대림산업 공동주택에 적용된 용적률은 231.33%였다.

세 번째 매립지와 중곡지역 연결하는 ‘보도교’ 설치다. 사업비는 50억원이다. 대림산업측에서 보도교를 설치해, 거제시에 기부채납키로 했다. 사업비 50억원은 대림산업 유로아일랜드 입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이미 포함됐다. 아파트 입주하는 거제시민이 더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는 셈이다.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이득을 본 측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측도 있다.

남은 두 가지는 장평동 유림노르웨이숲 앞 상업용지 일부 약 3000평 주차장 확보와 고현항 재개발 구역 3단계 사업인 문화공원 면적(약 1만평)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 건립이다.

장평동 유림노르웨이숲 앞 상업용지 일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 소유주인 롯데자산개발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롯데자산개발은 2만7306㎡(8,260평)를 650억원에 취득했다. 롯데자산개발이 사들인 부지는 1㎡당 2,380,429원, 3.3㎡(1평)당 7,869,187원이다. 롯데자산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도로확장 등으로 8,157평으로 줄었다. 개인 소유지 8,157평 36% 3,000평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땅값만 어림 잡아 240억원이다.

롯데자산개발 소유인 부지 중 3,000평을 거제시에 기부채납할 경우 ‘반대 급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롯데자산개발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지만 용적률이 400%이며, 건물 최고 높이는 50m다.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반대 급부’는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다른 일반상업지역과 같이 용적률과 건물높이를 900%, 100m까지 풀어주는 것이다. 대로변에 100m 높이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기존 구 도심을 왜소하게 만드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될 것이다. 거제시는 도로와 롯데자산개발 부지 사이 경관녹지 1,500평에다 롯데자산개발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현항반대대책위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합의한 고현항 재개발 문화공원 면적(약 1만평)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 건립이 쟁점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고현항 재개발 3단계 사업 구역에 포함된 ‘문화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느냐를 놓고 ‘원안’과 ‘새로운 대안’이 충돌하고 있다.

▲ 거제빅아일랜드 사업자가 제안한 문화공원 조성 이해도

지하주차장 건립은 기존 구(舊) 도심 주차부족 공간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문화공원과 1㎞ 이내인 고현동‧장평동‧중곡동지역의 주차공간을 조사해보니 1,000대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1만평 ‘지하주차장’, 2,000평, 3,000평 주차장 조성을 대안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고현동 구(舊) 도심 상가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르치과 옆 공원에 285면 고현 중앙주차장을 조성했다. 그런데 이동거리, 노면주차장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하다. 고현항 재개발 배수펌프장 옆에는 대림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부지에 50대 정도 주차공간이 생긴다. 앞으로 신현파출소 자리에 70면 지하주차장이 건립된다. 도심 기존 상권 주차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하나하나 강구되고 있다. 가까이 만들어놓은 주차장 이용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고현동 미르치과 앞에 들어선 고현 중앙 공영주차장(285면)

고현동 구도심 상가 등 이용객이 고현항 재개발 지역 문화공원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구(舊) 도심 상가 등을 이용할 것이라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중곡동 상가지역도 200m미터 떨어진 미남크루즈 주차장까지도 가지 않는다. 그런데 중곡동 상가 등 이용객이 문화공원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중곡동 상가를 이용할 것이라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장평동 상가 지역은 문화공원 지하주차장과 인접해 지하주차장 이용자가 다소 생길 가능성은 있다.

공짜(?)로 지었으니, 문화공원 밑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해도, 고현동‧중곡동 등지서 1㎞ 가까이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 들어서는 건물은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은 고현항 재개발 구역 신상권 주차공간 부족, 상권활성화 등을 메우기 위한 ‘비상용 주차장’이 될 것이다. 결국 기존 구(舊) 상권 쇠퇴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 주차장’이 될 것이다.

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에 총사업비 변경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9,173평 지하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해양수산부에 냈을 경우, 해양수산부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무슨 용도 주차장이며 누가 사용할 것인지” 물을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쉽사리 허가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지하주차장을 지을 경우, 해양수산부가 총사업비 변경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지하주차장 건립 비용 234억원을 총사업비 6,965억원 안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 상징적으로 들어서는 각종 환경조형물, 암벽등반장 등이 빠지게 된다. 주차장 건립비를 확보하기 위해 어디엔가 ‘부실 공사’도 생길 것이다. 지하주차장으로 인해 장차 문화공원 지하 공간 이용 가능성은 없어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고현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거제시에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건립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안’을 거제시에 제안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새롭게 제시안 문화공원 조성안은 평면형 문화공원 부지에 해양광장, 인공해변, 녹지공간 등 입체형 공원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주차장은 입체형 공원 옆에, 150대 규모 지하주차장과 250대 규모 지상 주차장으로 나눠 계획했다.

입체형 공원시설과 지하‧지상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전체 사업비는 410억원으로 추정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와 거제시가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건립을 변경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거제시는 평면형 문화공원을 입체형 복합공원으로 조성해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명품 거제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 조선경기 불황, 코로나 등 대내외적 여건 때문에 멈춰있는 분양률에 숨통을 틔우자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일부 시설을 유료화했을 경우 거제시민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거제시민은 할인하거나 무료로 하면 간단히 풀릴 문제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 책임 있는 관계자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끝나도 앞으로 ‘그 사업은 누가 했고, 문화공원은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은 영원히 따라 다닌다”며 “수변시설이 들어가는 입체형 문화공원 조성을 시민이 동의해주면, 거제시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고 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계획이 최초 마련된 것은 2012년이다. 벌써 8년이나 흘렸다. 시대가 변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런데 일부 시의원은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막무가내식’ 반대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 일부 시의원이 언론사에 전화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 써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내용이 맞으면 기사 쓰지 말라고 해도 기사를 쓴다.

대통령 별장 ‘저도’ 개방 문제를 논의할 때 거제시‧의회‧군당국‧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큰 역할을 했다. 지금도 상생협의체는 가동 중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 입지 시민의견을 집약(集約)할 때 ‘공론화위원회’ 카드를 꺼냈다.

문화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 건립과 문화공원 개발 방식에 대한 ‘최종 시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생협의체와 공론화위원회를 동시에 도입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자.

먼저 거제시‧거제시의회‧거제빅아일랜드PFV‧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 총사업비 변경, 실시계획 변경 ‘칼자루’는 해양수산부가 쥐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중심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 상생협의체는 반대대책위와 합의한 문화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 건립 대안 마련(지하주차장 최소 건립 또는 백지화)과 문화공원 조성 방안 ‘대안’ 마련을 맡는다. 상생협의체서 지하주차장 건립이 ‘필요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문화공원 조성 대안으로는 기존의 평면형 문화공원과 수변시설을 갖춘 입체형 문화공원 등이 도출될 것이다.

마련된 ‘대안’을 공론화 위원회에 넘겨,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의견을 최종적으로 집약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상생협의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지하주차장, 문화공원 여러 대안을 시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법도 사회적 갈등을 푸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고현항 재개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목표’에 이용하고 있는 거제시의원 등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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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 2020-05-19 15:25:00
매립지 대림 기부채납지는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 예정지 입니다.
이편한 전시관에도 공원 예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 정정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