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7월 말 또는 8월 초' 공개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7월 말 또는 8월 초' 공개
  • 김철문
  • 승인 2020.06.09 12:0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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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건설과 관계자, "철도 노선 통과 지자체 요구 사항이 많아 늦어지고 있다"
'거제역' 거제시 권고안 반영 여부, 국토부 관계자 "지금 단계서는 말할 수 없다"

예타면제 사업인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은 1년이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은 110억 원이다. 용역은 ‘삼보기술단 컨소시엄(삼보기술단, 동명기술공단, 서현기술단, 유신)’이 수행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는 노선 및 정거장 등의 배치계획, 철도 수송수요 예측, 공사내용·기간 및 사업시행자,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도시 철도를 포함해 철도 건설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노선 및 정거장 등의 배치계획’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다. 노선, 종착역 등이 밝혀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공고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 공무원은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그 동안 수차례 “전략환경평가서(초안)을 5월 말이나 6월 초에 공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6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담기는 내용 주요 목차

8일 거제인터넷신문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과 전화 통화 취재를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서기관은 “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각 지자체에서 여러 요구 사항이 접수돼, 이를 검토하다보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7월 말이나 8월 초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개가 2개 월 정도 늦어지면, 올해 11월 끝내기로 한 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도 궁금하다.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은 “전체적인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4월 22일 다수 거제시민들이 선호하는 역사입지로 우선 순위 없이 사등면, 상문동(가나다순)의 2개 지역을 거제시민들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에 ‘권고안’으로 제출했다.

▲사등면 지역 역사 후보지
▲ 상문동 지역 역사 후보지

거제시 ‘권고안’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이 됐는지도 궁금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철도건설과 담당 서기관은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먼저 기자가 ‘거제시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거제역 후보지로 두 곳을 건의했다. 반영 여부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철도건설과 담당 서기관은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고 서두를 꺼낸 후 “어디로 반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국토부가)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자가 ‘(거제역이) 건의한 두 곳 중 한 곳이라는 말이냐. 두 곳 중 한 곳을 가능성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철도건설과 담당 서기관은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 쪽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진주시를 거치지 않고, 노선을 직선화하는 문제도 관심사항이다. 이에 대해 철도건설과 담당 서기관은 “현재 노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진주시를 경유하는 노선과 창원시가 건의안 노선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최적안’, ‘대안’ 등으로 나타내지 않고, 어느 한 노선으로 결정해서 밝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검증하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고, ‘동남권 관문공항’을 새롭게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유력 후보지는 그 동안 끊임없이 거론됐던 ‘가덕 신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덕 신공항 건설이 구체화될 경우, 공항 이용객 수송을 위해 주이용 철도를 ‘경부고속철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남부내륙고속철도’로 할 것인지도 큰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국토부 철도건설과 담당서기관은 이에 대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과는 별개다. (가덕 신공항 건설이 확정된다면) 그것은(철도를 연결하는 문제) 별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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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 2020-06-11 11:27:27
역시 기자생활 오래하신 노련미가 보입니다.

신승윤 2020-06-11 01:26:07
저는 성포 보다 상동 에 철도역 생겨쓰면 좋겠습니다

시민 2020-06-10 08:58:27
역시 거제인터넷 신문입니다, 다른 신문처럼 받아 쓰기가 아니라 적극적 취재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