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철도, 예산 반납했지만 전체 일정에는 변함없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예산 반납했지만 전체 일정에는 변함없다
  • 김철문
  • 승인 2020.06.22 14: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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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으로 확보해놓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불용예산 140억원 반납
11월 기본계획 마무리 후 내년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행…내년 예산 이미 신청해놓아

거제 지역언론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KTX) 올해 사업 예산 150억원 중 140억원이 깎여 10억원만 남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어떤 내용인지 사실 관계를 묻는 시민이 있었다.

깎인 예산은 무슨 예산이며, 남부내륙고속철도 전체 건설 일정은 지연되는 것인가. 22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예산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 취재를 했다. 지역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차원이 아닌, 사실 관계를 정확히 시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취재 결과, 올해 예산 140억원이 깎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삭감예산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 끝나는 기본계획 수립 예산 110억원은 이미 집행됐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이 빨리 끝나면 바로 다음 단계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위해 확보해놓은 올해 예산이었다. 일정 상 올해 11월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 등 몇 개월이 소요돼 해를 넘기게 된다. 올해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사용할 ‘기본설계 용역 예산’은 내년 예산에, 150억원보다 더 많이 신청해놓았다. 사업 지연 등 전체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과 전화 취재 내용이다.>

기자 : 남부내륙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느냐. 철도건설과 남부내륙고속철도 담당 공무원은 ‘각 지자체 요구사항이 많아서 검토를 하다 보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계획 예산이 150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140억원이 삭감되고 10억만 남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일정에도 예산 때문에 차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공무원 : 그것은 아니다.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경감된 것이 아니다. 기본설계비가 경감이 됐다.
: 설계비라고 하면?
: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를 말한다. 기본계획 수립이 올해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다. 쓸 수 없는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 내년에 기본 설계비는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닌가.
: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예산은 따로 있다. 깎이지 않았다. 그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용역사를 선정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 작년에 사업계획 지침서가 늦게 오다가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조금 지연이 됐다. 기본계획 수립이 11월까지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올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들어갈려고, 예산을 받아놨던 것이다. 150억원.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 당초 올해 기본계획을 끝내고 기본설계에 들어갈려고 했다는 말인가?
공 : 기본계획 끝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 기본계획이 11월 끝난 후, 기본설계에 들어갈려면 용역 업체 선정 등이 2~3개월 걸린다. 그렇게 하면 올해를 넘긴다. 올해 기본 설계 예산 집행이 어렵다. 여건 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 : 기본설계 예산 150억원 중 140억원이 삭감됐고, 10억원만 남아있는 상태이네요.
: 내년에 다시 예산을 신청을 해놓았다.
: 얼마 정도를?
공 : 아직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다. 삭감된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신청해놓았다.
: 밝히기는 어렵고, 내년에 기본설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억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신청해 놓았다는 말이네요.
: 예. 맞습니다.
기 :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전체 일정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면되는가.
: 예.
: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예정대로 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가.
: 예. 맞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은 1년이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은 110억 원이다. 용역은 ‘삼보기술단 컨소시엄(삼보기술단, 동명기술공단, 서현기술단, 유신)’이 수행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는 노선 및 정거장 등의 배치계획, 철도 수송수요 예측, 공사내용·기간 및 사업시행자,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및 정거장 등이 배치계획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7월 말 또는 8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천~거제 간 172㎞를 4조7,000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9년 1월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착공, 2028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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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빈 2020-06-22 17:24:10
역시 팩트확인을 하고 발로 뛰면서 취재하는 "거제인터넷신문",
속 시원합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