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겸 거제시장

④번 질의에 대하여는 산림청의 우리시 의견 제시에 거제시 관내 각종 건설 공사 등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건설골재 수급을 위하여 토석 채취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채석 및 반출에 따른 지방도 1018호선 및 시군도 5호선, 23호선 도로변 4개 면ㆍ동 마을 주민 들의 생활피해 민원과 관광철 교통체증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해소 방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⑤번 질의에 대하여는 거제에스엠 주식회사(대표 황성민)로부터 채석단지 지정 신청서가 2010년 3월 24일 산림청에 접수되어 2010년 4월 16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채석단지 지정 의결되어 4월 30일 채석단지 지정 고시하였으며 채석신고는 관련법에 의거 우리시에 신고토록 되어 있어 5월 13일 채석신고서가 접수되어 5월 31일 채석신고 수리하였으며, 향후 채석단지 관리는 산림청에서 하게되며 채석단지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에 채석단지 안에서의 실태 조사를 요청할 경우 채석단지 실태보고서(채취수량, 실적 등)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⑥번 질의에 대하여는 채석단지 사업자는 거제에스엠 주식회사이며, 위치는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산71-1번지 외 3필지, 승인면적은 250,488㎡, 채취 계획량은 9,195,190㎥, 용도는 쇄골재용 및 토목용, 채취기간은 15년입니다.

❍ 또한 채석단지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거쳐 산지관리법상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채석단지로 지정한 것으로 채석신고 수리는 산지 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채석신고 수리는 우리시에서 보류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