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업무도 '개점 휴업상태'인가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업무도 '개점 휴업상태'인가
  • 김철문
  • 승인 2020.07.29 15:1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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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산단추진과 시의회에 업무보고…3년째 승인 못받고 '제자리 걸음'
노재하 시의원 "출구 전략 세울 때"…전기풍 시의원 "다른 방향을 찾아봐라"

거제시의회는 이번달 13일부터 23일까지 제218회 임시회를 가졌다. 이번달 2일, 3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 후 회기 개회는 처음이다. 이번 회기 동안 거제시 집행부는 시의회에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업무를 담담하고 있는 시 산단추진과는 지난 16일 업무보고를 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138만5,400평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육지부는 47만5,000평, 바다를 매립하는 해면부는 91만500평이다. 사업비는 1조7,340억원이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다. 사업시행자에는 거제시(20%), 한국감정원(10%), 실수요자조합(30%), SK건설컨소시엄(30%), 경남은행(10%) 등이다.

▲ 조감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전임 권민호 시장 때부터 추친한 사업이다. 2016년 4월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2017년 11월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도 끝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 승인이 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2018년 1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참여 확약서 보완 조처를 내렸다. 올해 11월이면 만 3년이 된다.     

지난 16일 산단추진과 업무보고 때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노재하, 전기풍, 윤부원, 이인태, 최양희 시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관련 업무를 질의했다.

노재하, 전기풍 시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거제인터넷신문이 기사를 통해 밝혔듯이, 거제시는 연초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사업과 관련해 특별히 하는 업무가 없어 시의회 업무보고 자료에도 뺐다.

노재하 시의원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산단추진과도 '개점휴업상태'나 다름 없다고 표현했다. 

○ 노재하 위원 : 다소 미안하지만,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담당하는) 산단추진과는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국가산단 업무가 진척이 없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게 여겨진다. 향후 계획에 2020년 하반기 국가산단 승인·고시가 목표다.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때 국가산단 승인·고시 목표일정을 올해 5월로 계획을 밝혔다. 제대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삼성, 대우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산단추진과 최석호 : 그렇다.
○노재하 위원 : 두 번째 LH 참여를 통해서 산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현재 거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죠?
○산단추진과 최석호 : 예.
○노재하 위원 : 세 번째 신규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몇 개 회사 이름도 거론됐는데 진척이 있느냐?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신규앵커기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외국 업체 중 협력업체가 국내에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한 적이 있다. 코로나 바람에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 이후 회사와 연결해 봤는데, 산단을 추진할 역량은 되지 않는 업체였다. 앵커기업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노재하 위원 : KTX 조기착공하고 연계해서 경남도 또는 경남도시개발공사와 논의 중에 있다는 문제는 KTX가 사곡에 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죠.)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산단추진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노재하 위원 : 알겠다. 458만㎡ 중 160만㎡ 사업비 7000억 원 내로 1단계 단계별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국토부와 협의 진전이 있느냐?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작년까지는 1단계 사업을 사곡 쪽으로 추진을 했다. 사석호환부분이 중복돼 금포 쪽으로 계획을 잡았다.
○노재하위원 조금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참여 업체가 정해져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어 국토부를 방문하기는 어렵다.
○노재하 위원 : 알겠다. 입주자 기업이 35개였을 때는 매립면적 중 산업용지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현재는 17개 업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입주의향을 밝힌 업체가 필요한 산업용지는 458만㎡의 4분의1 정도된다. 모든 점을 비춰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제는 출구전략 검토도 한번 마련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국가산단이 지지부진해져서 시민들이 겪는 피로감도 있다. 또 사회적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사곡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유재산 행사 문제도 있다. 기성초등학교 통학로 문제, 사곡 영진 자이온 도시가스 유입 문제도 있다. 사곡삼거리는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사고위험도 높다. 국가산단 추진여부와는 별도로 통학로, 여러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출구전략을 포함해 기한을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담당 과장 생각은?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 당분간 산단 승인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올해 승인 받아 볼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시 가스, 통학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다.
○노재하 위원 : 알겠다. 내년에 조선경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예측이 있다. 시·경상남도 또 가능하면 청와대와 국회 등 통해서 총력을 기울여 올해 안 된다면 내년까지 국토부 승인·고시를 위해 힘 쏟아주기를 바란다.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어 변수가 많다. 경남도하고 협의하고 있느냐. 경남도도 냉소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어쨌든 도지사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노재하 위원 : 도지사나 도하고 협의도 애를 써주기를 바란다.

○ 전기풍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재하 위원님께서 개점휴업상태 아니냐 했는데 진짜 개점휴업 했습니까?
○ 노재하 위원 :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 산단추진과 최석호 :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전기풍 위원 :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산단추진과 최석호 : 승인권자가 국토부장관이라.
○전기풍 위원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산단추진과 최석호 : 국토부장관님이 결정하는 사항이라.
○전기풍 위원 : 67개 각 기관 전부 다 승낙을 받은 상태인데 마지막 국토부장관만 승인이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산단추진과 최석호 : 예, 그리 알고 있다.
○전기풍 위원 : 그러면 우리의 계획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대책은 무엇인가?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실수요자기업 대우, 삼성만 인정이 된다면 자기 국토부에서 바로 된다고 볼 수 있다.
○전기풍 위원 : 대우, 삼성도 어렵고 실수요자 조합도 이제는 어려운 거 아니냐?
○ 산단추진과 최석호 : 실수요자 조합이 대우, 삼성을 빼고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전기풍 위원 : 점차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밀양시에서 나노융합국가산단을 했고 사천시에서 항공우주산단을 했지 않느냐까? 해양플랜트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다. 실수요조합방식에 의한 산단추진은 최초다. 조선산업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한번 만나봤느냐?
○ 산단추진과 최석호 :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척대고 올라가서 인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스운 일이다.
○전기풍 위원 :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냐?
○산단추진과 최석호 : 투입된 돈은 해양플랜트단산주식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48억 원 정도다.
○전기풍 위원 : 추진이 안 되면 나중에 소송 걸리는 거 아니냐?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추진이 안되면 정산하게 될 것이다.
○전기풍 위원 : 손실을 누가 보느냐, 거제시가 봐야 되느냐?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때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다.
○전기풍 위원 :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안 되는 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국가산단은 추진해야 된다는 방향점이 제시된다, 또 변광용 시장이 의지가 있다면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아니다 하더라도 미래산업 로봇산업 등 다른 산업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바른 방향이면 내용을 바꿔서라도 가야 된다. 그렇지 않느냐.
○ 산단추진과 최석호 :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매립이 된다면, 그 이후 용도는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전기풍 위원 : 지금은 대우나 삼성이 야드(yard)가 부족하지 않다. 여유 공간이 많이 생겼다. 밖에 추가 투자하기는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하고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산단추진과 최석호 : 현재는 바꾸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 앵커 기업을 발굴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보겠다. 출구전략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 전기풍 위원 : 출구전략이 아니고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어렵다면 새로운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본다.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산단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해내고 싶은 마음은 있다.
○전기풍 위원 : 해양플랜트가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 산단추진과 최석호 : 다른 산업으로도 연계는 가능하다. 하지만 68개 협의를 다 거쳤기 때문에 다른 미래산업 또는 다른 것으로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누가 나설지는 모른다. 현재 이 사업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미래산업 아이템을 줄 사람도 없다. 현재로써는 다른 산업으로 바꾸기는 힘들다.
○전기풍 위원 : 주민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2022년까지다. 개인 재산을 제한하는 거다. Oil&Gas 플랜트 실증테스트 베드 구축 용역을 했던데, 들어서는 자리가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자리 아니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방향도 바꿔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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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0-07-31 23:45:32
거제시에 행정전문가가 없으니까 뭘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걸린다
국토부장관승인만 남았으면 찿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수있도록 부탁해라
아니면 대통령한테 청와대민원이라도 넣던지...
세월아네월아 기달릴건가?
이러면서 선거철되면 뭐든지 다 한다고 할거가?

그놈의해양플랜트좀 그만 2020-07-30 16:24:06
세일가스때문에 유가 하락하고 채산성이 안되니까 2014~5년 해양플랜트 주문된거 전부 취소되서 지금 조선경기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건데 대체 언제까지 해양플랜트 산단 타령임? 해양플랜트 팔리지도 않는데 누가 사감? 돈이되면 기업이 달려드는데 삼성 대우 전부 산단에 손땟잖아. 해양플랜트 산단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각은 하고 사는건가? 진짜 로봇이나 바이오 산단으로 전환할것을 주장해야지

시민 2020-07-29 23:03:41
어떤 시장이 국가산단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한 통속이니 일이 진행될리가 만무하지

시민 2020-07-29 21:44:12
어느세월에 국가산단 지을라고요... 뉴스에서 소부장 거리던데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바이오나 제약산업 끌어든지 그것도 아니면 4차산업 관련 유망산업을 끌어들여야죠. 해양플랜트 단기간에 살아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