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심도 주민 강제 이주시키지 않겠다. 대화로 풀겠다"
"지심도 주민 강제 이주시키지 않겠다. 대화로 풀겠다"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0.08.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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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3일 '지심도 문제' 기자회견…"단,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처"
국민권익위, 국민청원 수용 조사 착수…개발방향 용역 결과에 따라 대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지심도 문제를 중재 조정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변광용 거제시장은 3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섬연구소가 제기한 청원을 토대로 전담 조사관을 배정해 관계자 면담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를 거쳐 자체 결정을 내린다.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다수 기관은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결정에 따른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지심도 문제에 대한 몇 가지의 ‘거제시 입장’을 밝혔다. 변 시장은 “지심도를 자연생태학습장 명품섬으로 만들겠다. 지심도 내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 지심도 거주 주민의 이주와 공존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시민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 등이다.

변 시장은 먼저 “지심도를 반드시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명품 테마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현재 생태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지심도 명품 섬 만들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심도에는 15가구가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2000년 경부터 전입했다. 음식점, 민박, 그리고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섬 주민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3척의 도선 영업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변 시장은 “거제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심도 내 위법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9개소 13개동의 불법 증축 행위,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 영업 1개소 운영,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6개 동 건축 행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목적 임의 변경 15개소 등으로 (불법행위가) 너무나 방대하다”고 지적했다.

 ▲ 지심도 불법현황(자료제공 거제시)

그는 “거제시는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섬의 보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며 “거제시는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현재 인지한 지심도 내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변 시장은 “거제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설사 주민들의 이주가 필요할 경우라도, 강제 이주가 아닌 주민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했다.<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거제시는 지심도를 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사업 관련 기자회견문

❍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저는 오늘 상식과 원칙을 다시 한 번 무겁게 생각합니다. 억지와 선동, 특권적 온존을 모색하려는 듯한 카르텔을 과감히 뚫고 원칙과 상식에 철저히 입각한 시정을 펼쳐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지심도 명품섬 조성, 상식과 원칙의 문제로 시민과 함께 흔들림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심도, 한 마음으로 노력했기에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우리시는 국방부 소유로 남아 있던 지심도를 이관 받고자 오랜 기간 노력했고, 그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국방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수차례 불가 통보에도 불구, 10여년에 걸친 끈질긴 설득과 협의를 하였으며, 지심도 소유권 반환을 위해 부지 매입 및 소유권 교환 15억 원, 국방과학연구소 서이말 이전 사업 83억 원 등 100억 원이 넘는 국·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 또한 2006년 당시 4만 8천 여 시민들은 ‘지심도 이전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지심도 이관에 대한 오랜 염원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2017년 3월, 10만 여 평의 작은 섬 지심도는 드디어 거제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는 시와 25만 거제시민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지심도! 명품섬으로 만들겠습니다

❍ 거제시는 지심도를 오래전부터 자연생태와 역사가 잘 보존·관리 된 배움의 장으로 조성하여 해금강, 외도, 공곶이 등과 연계한 시의 대표적인 명품 섬으로 가꾸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불어, 지심도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과 천만 관광객 달성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그려왔습니다.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모두의 노력으로 돌려받은 지심도를 관광 명소화하여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지심도 반환 당시, 거제시와 시민들의 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 지심도 내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 거제시는 현재까지 48억의 시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애석하게도 지심도에는 여러 불법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지심도 내에는 현재 15가구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2000년경부터 전입하였으며, 음식점, 민박, 그리고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섬 주민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3척의 도선 영업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심도 내 위법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9개소 13개동의 불법증축 행위,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영업 11개소 운영 행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6동의 건축 행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목적 임의변경 15개소 등으로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거제시는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섬의 보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제시는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현재 인지한 지심도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공공재산은 먼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로만 지속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공익적 의미가 큰 공공재산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 최근 일부에서 “지심도 주민들을 강제 이주 시키고, 민간투자로 섬을 개발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지심도 개발 용역 중 ‘지심도 생태문화예술섬 조성 사업(안)’에 대한민간투자자의 제안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생태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취지와 맞지 않다는 환경부의 반대 등으로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거제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설사 주민들의 이주가 필요 할 경우라도, 강제 이주가 아닌 주민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찾아 가겠습니다.

■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 진행, 이주와 공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거제시는 지심도를 반드시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명품 테마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생태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많은 예산 투입과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국방부로부터 어렵사리 반환받은 만큼 거제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섬 주민들의 이주 또는 거주를 통한 공존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지심도 개발․운영계획 및 공원계획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심도 주민, 거제시민, 시 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 시민들의 상식과 원칙에 입각하여 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최고의 명품 섬 조성을 통해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심도 예산 지원현황(자료제공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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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0-08-03 20:42:07
잘 봤습니다.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8월 초에 나온다고 저번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