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평가서(초안) 10월 돼야 공개 가능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평가서(초안) 10월 돼야 공개 가능
  • 김철문
  • 승인 2020.08.21 1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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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 "관계기관, 주민 요구사항 많아 기술적 검토에 시간 소요"
"거제역 위치도 초안에 공개될 것이다"…"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 끝낼려고 노력"

정부가 지난해 1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발표한 대형 국책사업 건설 로드맵이 드러나고 있다.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노선, 사업비, 건설기간 등이 상세하게 밝혀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지난 14일 공개됐다. 500억원 이상 대형국책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발표한 국책사업 중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도 포함돼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은 계획 상 1년이다.

올해 11월이면,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끝나야 한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는 노선 및 정거장 등의 배치계획, 철도 수송수요 예측, 공사내용·기간 및 사업시행자,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필수적으로 해야할 일은 ‘전략환경영향평가’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 노선과 역사 위치, 종착역 위치 등이 밝혀진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5월 말이나 6월 초에 공개할 것이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각 지자체에서 여러 요구 사항이 접수돼, 이를 검토하다보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7월 말이나 8월 초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개할 것이다”고 했다.

그런데 8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

‘7월 말, 8월 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될 것이다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다. 초안 공개는 언제쯤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철도건설과 담당 공무원은 “관계 기관 요구 사항과 주민 요구 사항이 많아서 기술적 검토를 하다보니 시일이 걸린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월 달은 돼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는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끝낼 것이다고 했다. 그래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은 “그렇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끝낼 것이다”고 했다.

‘거제시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종착역인데, 거제역 위치 등 기본적인 내용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공개가 될 것이냐’는 물음에, 국토부 공무원은 “그렇다”고 간략하게 답변했다.

거제시는 지난 4월 22일 다수 거제시민들이 선호하는 역사입지로 우선 순위 없이 사등면, 상문동(가나다순)의 2개 지역을 거제시민들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에 ‘거제시 권고안’으로 제출했다.

▲ 거제시가 건의한 사등면 역사 위치
▲ 거제시가 건의한 상문동 역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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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0-08-23 16:44:50
10월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하니 결국엔 국토부 시계로는 12월이나 연말되야 공개가 가능하다는 거겠네요. 이제는 하도 미뤄서 국토부 시계를 생각해야할 정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