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하는 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이번은 '제로' 수준
10년 만에 하는 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이번은 '제로' 수준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0.09.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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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구역조정안 8일 공고, 거제 전역 고작 286평…10년 전 275만평과 비교
"집권당인 민주당, 힘 있는 거제시장, 행정을 잘 안다는 국회의원은 뭘 하나"

‘275만8,498평 대 286평’, ‘9,645분의 1 수준’

이같은 비교수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앞의 것은 2010년 제2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조정 때 거제시 전역 해제 면적이다.

뒤 ‘286평’은 환경부가 지난 8일 공고한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 조정 해제 대상 면적’에 해제시켜 주겠다는 면적이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공고를 통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를 공고했다.

거제시는 거제해금강지구, 통영한산지구를 합쳐 5,316만4,072평(175.749㎢)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육상부는 1,097만2,583평(36.273㎢), 해상부는 4,219만1.,490평(139.476㎢)이다.

▲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중 통영·한산지구와 거제·해금강지구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단위로 한다. 이번은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다.

거제시는 이번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비해 시, 의회,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다.

상설협의체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번 3차 구역 조정에 육상 해상을 합쳐 411만975평(1,359㏊) 해제를 요청했다.

육상부는 143만9,900평(476㏊), 해상부는 267만1,075평(883㏊)이다.

그런데 공고된 내용에는 일운면 와현리 265-1번지 149평(494㎡), 일운면 망치리 49-20번지 136평(450㎡) 두 필지 286평(944㎡)만 해제하는데 그쳤다.

주민 의견은 깡그리 무시했다. 2011년 제2차 구역 조정 때는 275만8,498평(911만9,000㎡)이 해제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 2010년 제2차 구역 조정 때 해제된 면적

상설협의체 김동수 공동회장(거제시의원)은 “환경부에서 8일 열람 고시한 변경도면을 보면 공원구역에서 제척된 지역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며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10년을 기다려온 지주들은 실망이 매우 크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자연공원법에도 없는 총량제 원칙과 10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를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는 1년 정도 남겨놓고 형식적인 설명회만 했다”며 “거제지역 협의체는 이번에 공고된 변경도면을 보고 항후 대응을 논의할 것이다”고 했다.

중앙정부 기관인 환경부를 대상으로 주민 민원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집권당인 거제 민주당 지역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 거제시장 등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번 구역 조정 공고문을 보면 지역 정치인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정치인은 “2010년 제2차 구역 조정 때는 윤영 전 국회의원이 환경부 담당 공무원을 끈질기게 설득시켜, 많은 면적을 해제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그런데 지금은 집권당인 민주당, 힘 있는 거제시장, 행정을 잘 안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구역 조정에 무엇을 했는지 한심스럽다. 10년을 또 기다려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구역 조정안은 거제시 산림녹지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주민설명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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