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해
변광용 거제시장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해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0.09.21 15:5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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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장, 21일 고현동 도시재생 관련으로 창원지검 고발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총 사업부지 58,000평 중 개인 건물 600여 평에만 212억(총 사업비 292억)예산 편중 배치, 시장과 건물주 특수관계로 알려져”
■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덮으려는 변광용 시장의 행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이 21일 거제시 고현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변광용 거제시장과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간 거제시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의 앵커건물(도시재생사업의 핵심건물) 선정과정의 부당성을 수차례 지적해온 김범준 소장은 “제대로 된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지역언론과 의회,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한 우려에는 일체 답하지 않고, 그저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덮으려는 거제시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변광용 시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범준 소장은 지난 8월 26일 언론 기고를 통해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변광용 시장의 발언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김소장이 고발장에 적시한 고발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래는 김 소장이 밝힌 '고발 이유'

○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의 ‘앵커건물’로, 변광용시장과 특수 관계인 거제신문사 사주 소유의 호텔 건물을 시민과 언론, 시의회의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102억원이나 되는 세금으로 매입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이다.

○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 중 핵심 부분인 마중물 사업은 전체 5만8천여평의 부지에 앵커건물 뿐 아니라 도심정비, 광장조성, 가로 정비, 보행환경개선, 주차장, 문화시설 등의 여러 사업을 총 사업비 292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로 5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이다.

○ ‘마중물사업’ 전체 사업비 292억 중 약 73%에 해당하는 212억원을 이면도로에 위치한 608평의 낡은 호텔을 매입·증축·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이 호텔을 개조해 사무실을 만드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 이는 고현동 도시재생의 당초 목적인 중심상권 활성화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안으로 검토 가능한 타 부지들은 애초에 비교·검토조차 하지 않고, 오직 거제관광호텔측만하고만 사전 접촉하여 일사천리로 매입을 진행한 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임행위이다.

○ 이로 인해 시민들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했을 뿐 아니라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변광용 거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고현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게시물은 거제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거사모(네이버 카페)’에 게시물 조회수가 총 20,000여 회를 상회했고, 카페, SNS를 비롯한 지역언론에는 항의성 댓글이 폭주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다.

김범준 소장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그간의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짜뉴스이면 유포자가 처벌을 받을 것이고, 가짜뉴스가 아니면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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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사람 2020-10-04 11:37:30
저러면 재판결과가 언제나온다는건가?

박민규 2020-09-25 18:01:21
잘 하셨습니다 저런 말도 안되는 일을 하다니 역시 좌파는 뻔뻔합니다

재밌는말로 2020-09-21 21:48:34
재밌는말로 김범준 그림은 딱 나온다. 이걸로 인지도 올리려 장난치고 엑스포관련 대안얘기하고. 인지도 올리려는 수가 빤하다. 하수다.

시민 2020-09-21 18:55:43
김 소장님
참 잘 했습니다
내년에 거제시도 보궐선거 하겠군
ㅉㅉ
국개들아
재ㆍ보궐선거 비용은 유발자가 부담하도록
법제화 해라

Jerry 2020-09-21 17:37:30
질못된 일이라면 바로 잡아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