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 "현대중, 군사기밀 빼내 구축함 수주" 비난
대우조선 노조 "현대중, 군사기밀 빼내 구축함 수주" 비난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0.09.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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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현대중공업 특혜" 정부 결단 촉구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발 사업에서 현대중공업이 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스텔스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발 사업에서 현대중공업이 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우조선지회는 "현대중공업이 국방부와 손잡고 대우조선의 이지스함 설계도면(개념설계)을 빼돌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훔친 기술로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주를 가로챈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회는 "현대중공업의 파렴치한 도둑질은 7년 전인 2013년 초부터 치밀하게 계획되고, 2018년 4월 기무사의 불시 감사로 약 30만~40만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된 만큼 조직적이고, 규모 또한 광범위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에도 현재까지 처벌을 유예시키며, 훔친 기술을 정당한 기술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군사기밀을 도둑질한 사실을 2년 6개월 전에 적발했지만 현재까지 수사 중에 머물러 있으며, 기술력을 도둑질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며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현대중에 몰아준 것"이라며 "멀쩡한 대우조선을 현대 재벌에게 불공정 특혜 매각하며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주처인 방위산업청은 최종 평가에서 0.056점의 점수 차이로 대우조선을 수주에서 탈락시켰지만 사실상 이 또한 특혜였다"며 "국가기밀 유출 등의 위법 행위로 경고 처분 시 -0.5점에서 형사 처벌 -3점으로 최소 경고를 받더라도 대우조선의 종합 평가 점수가 우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방사청의 평가는 여러 평가 기준 항목 중 미보유 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한 대책 부분에서 현대중공업과 똑같이 모든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0.1점 이상의 점수 차이를 냈다"며 "이는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주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공정을 강조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37회 언급했지만 현실은 불공정 천지였다"며 "대우조선의 차세대 구축함 선정과 대우조선 특혜 매각 과정과 절차 모두 불공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친재벌 몰아주기 정책이 아닌 대우조선 매각 철회 선포를 결단하기 바라며, 더 이상 이윤의 사유화가 아닌 국가 기간산업의 사회화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온몸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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