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항목 공개…현대건설, 민자사업 검토 때 역사 후보지
거제구간 노선, 대안 없이 '대안1'로 확정 단계…공람, 의견제출, 8일~21일까지

국토교통부는 8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국토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전문은 22페이지 분량이다.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은 앞으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어떠한 항목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링크(https://www.eiass.go.kr/) (평가서 초안 공람→'전체보기' 클릭→'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클릭)

▲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람기간과 의견제출 기한은 이번달 8일부터 21일까지다.

▲ 국토부 홈페이지
▲ 공고문 중 일부

법적 절차의 다음 단계는 결정항목에 대한 공람과 의견수렴 기간 중에 나타난 주민의견을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ㆍ공개한다. 기본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분량이 수백페이지에 달해, 종착역 위치, 중간 통과역 대안1, 대안2 등이 상세하게 나타난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놓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를 갖는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공개한 주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김천~거제 간 철도 노선을 파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계획노선을 '대안1', '대안2'로 표시했다. 이는 중간 통과역을 어디에 결정하느냐에 따라 노선에 다소 변경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총노선 길이는 186.1㎞다. 

▲ 전략환경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검은 점선 현지조사(500m 이내), 검은 실선은 문헌조사 구역

거제시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종착역이다. 또 거제구간은 다른 대안이 없다. '대안1'로 거의 확정이다. 거제역은 상문동 지역으로 결정해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문동 지역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상문동 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것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석한 지역 인사가 이같은 내용을 암암리에 지인에게 전했다. 추석 전부터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한 평가대상지역 설정도를 보더라도, 거제역은 사곡지역이 아닌 거제시청 인근 상문동 지역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평가대상지역 설정도는 예정 노선을 중심으로 직경 500m 이내 현재조사(아래 도면 검은 점선)와 2㎞ 이내 문헌조사(아래 도면 검은 실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다. 

▲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확대

거제시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한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내, 상문동 지역 중 상문동 지역으로 결정했다.

상문동 지역은 현대건설이 남부내륙고속철도를 민자사업으로 검토할 때 검토된 역사 후보지다.

한편 거제시청이나 서일준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구설에 오를 전망이다.

지역의 한 인터넷신문은 거제인터넷신문 기사를 놓고, "개념도를 잘못 이해해서 기사를 썼다"고 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 중에 '개념도'가 무슨 도면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이번에 공개된 도면은 '계획노선 위치도'와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두 도면이다.

기사에 또 모 인사가 "'개념도에 사등면과 상문동, 거제면까지 3곳 모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공개된 두 도면에는 사등면, 거제면은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구체성이 결여된 '개념도'를 놓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상세 기사 추후보도 예정> 

▲ 현대건설이 남부내륙고속철도를 민자사업으로 검토할 때 상문동 거제종착역 조감도
▲ 전략환경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검은 점선 현지조사(500m 이내), 검은 실선은 문헌조사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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