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 전화 취재…"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단서 달았지만
'거제역 및 중간통과역' 위치 곧 공개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발표 예정

8일 국토교통부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함에 따라, 거제인터넷신문은 “상문동 지역, 남부내륙철도 '거제역(驛)' 위치 결정 수순”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8일 오후에 공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課) 담당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 직접 취재하지 못했다.

12일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철도 기본계획 수립’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 취재를 했다.

국토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은 먼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이 지난 8일 공개됐다. 공개 내용에 평가대상지역 설정도가 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거제시청 인근인 상문동지역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국토부 공무원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 공고문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결정에 대한 내용 공개이다. ‘조사를 이런 범위 내에 하겠다’는 참고자료다. 상문하고 사등면이 있는데, 조사는 끝까지 다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 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그 다음 ‘고시‧공고를 해야 확정이 되는 것인데, 몇 년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사곡 지역으로 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거제시민들은 상문동 지역을 이번에 조사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상문동 지역이 유력한 후보지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물었다.

국토부 공무원은 “그런 부분들은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확정이 될려면 설계까지 완료가 돼야 한다.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첫 단계라고 보면 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때 국토교통부의 기술적 검토 결과를 알려 드릴 것이다. 그 이후에 주민의견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은 결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곡지역은 평가대상 지역에 포함되었으면,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범위에 포함시켜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번 같은 경우는 평가대상지역 설정도를 보면 조사대상지역에 포함시켜 놓지 않았다’고 재차 물었다.

국토부 공무원은 “같이 조사 범위에 다 들어가 있다. 평가대상지역 설정도는 참고자료다”고 했다.

▲ 평가대상지역 설정도에 사등면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평가대상지역 설정도는 참고자료로 보더라도, 조금 있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되면, 확정은 아니지만 중간역(驛), 종착역을 표시할 것인데, 상문동까지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은 사실 아니냐’고 묻자, 국토부 공무원은 “그렇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종착역 위치가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상문동 지역에 종착역 위치를 표시할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국토부 공무원은 “어느 정도는 하죠. 확정은 아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때는 그쪽(상문동)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아직 관계 기관 협의가 남아 있다. 상문동으로 검토되더라도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토부가 기술적으로 상문동이 맞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거기 사업비 많이 들고 안된다고 하면은 다시 원점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다”고 했다.

‘국토부에서는 상문동 지역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죠?’고 재차 물었다. 국토부 공무원은 “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곡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때 예정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뺄 수는 없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묻자, 국토부 공무원은 “그렇죠”라 말했다.

‘지역 일부 언론에서는 지역 정치권 인사가 말한 내용이라며 (거제면) 명진지역도 포함돼 있다고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라고 묻자, 이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은 “명진은 어디인가. 명칭을 잘 몰라서”라고 말했다. 거제면 명진 지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사곡은 애시 당초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번 평가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상문동도 검토대상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 거제시민은 상문동 쪽으로 거제역 결정 수순으로 가는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이라고 물었다.

국토부 공무원은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되고, 국토부 의견을 결정을 해서 초안 때 설명을 할 것이다. 추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 내용도 확정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상문동으로 거제역이 표시될 가능성이 높겠네요’라고 묻자, 국토부 공무원은 “좀 있다가 국토부가 공개를 하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 거제시 공론화위원회 자료집 내용 

“통영시 같은 대안 1, 대안2로 나와 있고, 진주시 같은 남강댐을 우회해서 노선 길이가 많이 늘어났다.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에 공개될 역 위치가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라고 묻자, 국토부 공무원은 “예”라고 간단히 말했다. 앞으로 공개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거제역 위치가 상문동으로 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창원시에서 주장하는 직선노선이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반영을 시키지 않았다고 봐야 하느냐”고 묻자 “일단은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검토 중이다고 보면 된다. 필요하다면 조사는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 들어가죠. 2022년 착공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설계 시공 일괄 턴키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물음에, 국토부 공무원은 “2022년 착공은 어렵다. 2023년부터 착공한다고 계획돼 있었다. 설계 시공 일괄 턴키방식은 일부는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되어 있다”고 말했다.

▲ 남부내륙철도 계획노선 위치도
▲ 거제시 공론화위원회 자료집 내용
▲ 거제시 공론화위윈회 자료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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