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거제시, 거제시의회 등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문제점을 하나같이 지적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거제시, 거제시의회 등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제 경제’다. 하지만 ‘지향점’과 ‘투쟁대상’이 서로 달라 거제 시민의 힘이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투쟁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 지향점은 문재인 정부의 방산비리와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 매각 반대다. 반면에 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과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거제시의회는 이번 사태 본질은 외면한 채 표피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는 지적이다.

시발점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는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이다. 해군은 KDDX 사업에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총 사업비가 7조8,000억원에 이른다. 함정 건조 3조9,000억원, 전투체계 6,700억원, 소나체계 1,200억원, 무기체계 및 기타 3조1,000억원이다.

정부 방위사업청은 올해 8월 KDDX 사업 기본 설계와 선도함 건조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현대중공업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건조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총점 100점 중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을 우선협상자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사업비는 200억원이다.

총 사업비 7조8,000억원에 비해 200억원 사업비는 크지 않다. 하지만 군함의 설계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기본설계사업 수주 업체가 실제 함선 건조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설계사업이 KDDX 건조사업 수주를 위한 대리전으로 불리는 이유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방사청의 심사과정에 불공정 의혹을 제기, 법원에 행정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초 추석 전후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미뤄지고 있다. 행정가처분 신청결과가 이르면 이번 달 내로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오는 20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달 27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났다.

변광용 시장은 민홍철 위원장에게 "차기구축함 평가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요청 사유를 ‘현대중공업의 정부투자기관 뇌물 공여 부정당제재 처분에 따른 감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 최근 5년간 함정 설계‧건조 실적에서 대우조선 우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평가가 된 점’ 등을 지적했다. 민홍철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권당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문제점을 들춰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믿는 시민은 많지 않다.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이번달 6일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차기구축함 사업자 선정 전면 재심사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거제시의회는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능력 있고 신뢰받는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전면 재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 내용은 밋밋한 수준이었다.

차기 구축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선정 의혹 문제’가 대두된 것은 최근 방산비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2014년, 현대중공업이 국방부(해군본부) 고위 간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개발한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도를 촬영해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비리는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예 기무사)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불시 보안감사에서 드러났다. 현직 방위사업청 간부(전직 해군 간부) 등 20여명이 울산지검과 군 검찰에서 각각 기밀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현재 일부는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산비리가 드러났음에도 2년 넘게 쉬쉬되다가 지난 9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우리 정부 출범 후 단 한건도 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방위산업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9월 29일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 조사한 결과 지난 4년 4개월(2016년 1월~지난 4월)간 퇴직자 1078명 중 46명의 기밀 유출 혐의자가 적발됐다. 기존에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3명을 합치면 70여명에 이른다. 또 현직 직원들 가운데서도 126명이 자료를 무단 반출하는 등 보안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방산비리, 차기구축함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문제점 이슈화시키면서, 종국에는 지금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매각 백지화를 목표로 삼았다.

대책위원회는 16일 거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방산비리 현대중공업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서 배제하라”며 “(나아가) 부도덕한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해양 특혜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 방산비리가 적발된 것은 2018년 4월이다. 그런데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했다”며 “산업은행이나 정부는 방산비리를 몰랐을 리 없다. 산업은행과 정부는 현대중공업의 불법적인 군사기밀 탈취 사건을 알고도 드러나기를 두려워한 채 묵인했거나 동조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을 때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의 고용과 독자경영을 보장하고, 거제시민과 지역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거제는 ‘제2 군산’이 될 것이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은 이미 철수해, 지역 경제가 황폐화됐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특혜 매각 시도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의 차기구축함 사업 포기와 대우조선해양 매각 중단을 위해 더 한층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시민대책위 고문인 반대식 전 거제시의회 의장은 “지난 3년 간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특혜 매각이 무산될 때까지 25만 거제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반대식 고문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도 이제는 특혜 매각 철회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