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난해 10월 21일 “경남 거제시와 전남 완도, 두 지역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적격지’다”는 결론을 내린 후 1년이 지났다.

산림청은 지난해 발표에서 “두 지역 다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할 만한 기후‧식생 등을 갖춘 후보지다. 하지만, 최종 조성 ‘대상지’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산림청은 지난해 10월 22일 “올해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해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용역 결과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나와야 한다.

19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課)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담당 공무원과 전화 취재를 했다. 아래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 한 내용이다.

- 올해 5월부터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가 시작됐다. 용역 기간이 6개월이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용역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거제와 완도가 난대수목원 조성 적격지다’고 발표했다. 두 곳 다 가는지, 아니면 한 곳만 가는지 용역 결과가 궁금하다.
“10월 28일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갖는다. 그 이후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산림청 내부 검토를 거쳐, 11월 달에 발표할 것이다. 그 이후에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 결과 발표에 대해서 거제시민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겠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말도 하기 어렵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 산림청 차원에서 검토해서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 11월 결과가 발표나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 전에 또 거치는 절차가 있느냐.
“있다. 현재는 난대수목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중점으로 이뤄지는 연구용역이다. 그러면 두 개가 될지, 하나가 될지, 아무것도 안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하는 예타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예타 보고서에 담을 용역을 추가적으로 한번 더 수행해야 한다. 지금 용역은 어디가 대상지인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먼저 확정짓는 연구용역이라고 보면 된다. 그 이후에 예타 보고서에 담길 용역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 예타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기본계획’이라고 봐도 되겠느냐.
“이번 같은 경우 따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 소요 기간은?
“용역을 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 기본계획 용역을 6개월 잡으면, 내년 상반기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할 예정입니까.
“상반기나 하반기 초에 신청을 하면, 기재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나머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기재부에서 두 군데 다 하는지, 한 곳만 하든지 결정을 해주면…
“기재부에서 결정하지는 않는다. 산림청에서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다. 기재부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 산림청에서 대상지를 결정해서, 기재부에서는 적정한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산림청에서 난대수목원 후보지를 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두 개 시도가 걸려있다보니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다 같이 검토는 해봐야 할 것이다.”

-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어렵다. 전화가 매우 많이 온다. 말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아직 답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

- 15만명의 거제시민이 난대수목원 유치 서명을 했기 때문에 ‘거제는 탈락’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허탈감, 상실감과 공허감이 너무 클 것이다.
“산림청도 그런 부분을 다 염두해두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 용역 결과를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되는 상황이다.”

- 28일 최종 용역보고회하고, 그 다음에 11월 중으로 발표한다고 보면 되겠느냐.
“맞습니다.”

- 그 다음에 ‘기본계획’ 세워서 기재부에 예산 적정성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거제 국립난대수목원은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 300ha 일원에 국비 1,000억원을 들여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난대수목원에는 난대수종 전시원, 관람 및 편의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식물자원 보전 및 복원 자원 시설이 들어선다.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내년 하반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2022년~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예상된다. 오는 2024년 착공할 경우 약 5년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2029년 전후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