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5호선 '해상구간 조기 착공', '노선 연장' 진행 상황은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조기 착공', '노선 연장' 진행 상황은
  • 김철문
  • 승인 2020.11.06 15: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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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 "해상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 "국도 5호선 연초~한산도~통영(도남동)까지 36㎞ 노선 연장에 힘 쏟고 있다"

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현장 최고위원회 및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또 5일 부산시청에서 국민의힘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4일, 5일 회의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경상남도 주요 현안사업 여섯 가지를 거론하면서, 정치권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가 거론한 ‘주요 현안사업’은 ▲창원국가산단 특화단지 지정 ▲항공제조업,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지역혁신플랫폼 지속 지원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 지원 ▲국도 5호선 해상구간(거제~마산) 조기착공 및 노선연장 ▲남해~여수 해저터널(국도77호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남부권 관광개발 산업의 국가계획 반영이다.

거제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은 ‘국도 5호선 해상구간(거제~마산) 조기착공 및 노선연장’이다.

김경수 지사는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거론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 사업이다. 국도5호선 해상구간(거제~마산) 조기착공과 국도 5호선 노선연장이다. 경남도 도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조기 착공과 국도 5호선 노선 연장은 ‘별개’다”고 했다.

먼저 국도5호선 해상구간(거제~마산) 조기 착공은 창원시 구산면과 장목면 황포리를 거쳐 거가대로(국지도58호선)에 연결하는 4차로 11.2km 건설하는 사업이다.

▲ 경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국도5호선 해상구간(마산~거제) 건설 방식. 전체를 정부 재정 사업으로 하는 방안, 일부 정부 재정사업 일부 민간투자로 하는 방안, 전체 민간투자로 건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연결은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관계자와 전화 취재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연결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확정 발표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져 (5개년 계획은) 내년 중순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에 발표되면 제5차 계획은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내년 상반기에 발표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사업기간은 아니다. 공사를 5년 안에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 착수를 한다는 것이다. 5년 동안 100건을 한다고 하면 100건을 1년 안에 다 착수할 수는 없다. 5년 동안 나눠서 착수한다는 것이다. 건설 5개년 계획이 내년에 수립돼 일부 사업이 내년에 착수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 사업이 경남도 주요 현안사업인 것은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국토부 관계자는 “잘 알고 있다. 경남도와 협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국도 5호선 노선연장’은 국도 5호선 기점인 연초면 국도 14호선 분기점에서 한산도를 거쳐, 통영시 도남동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국도5호선 연장 노선은 거제시 연초면에서 수양동~고현동~명진터널~동부면 율포~추봉도~한산도~통영시 도남동까지다. 국도 5호선 노선 연장은 노선길이가 36㎞다.

▲ 국도 5호선 노선 연장(안), 초록색 부분

국도 5호선 연장 노선이 ‘건설 수순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노선을 연장하는 ‘노선 지정령’이 공표돼야 한다. 그 다음에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돼야 한다.

정부는 ‘노선 지정령’ 등이 포함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을 세우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을 맡고 있으며, 올해 12월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경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국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망에 노선 반영이 돼야 한다. 노선 반영이 되고 나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 첫걸음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도 5호선 연장은 올해 연말 발표예정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노선 지정령’이 공표되고, 그 다음에 계획기간이 ‘2026~2030년’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에 포함돼야 건설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 다음 국도‧국지도의 건설 우선 순위를 정하는 도로정책심의회 통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25년 안에는 사업이 착수된다는 의미다.

한편 최근 중요 이슈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면,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 5호선 노선 연장은 빠르게 진행되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건설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경남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가속화하고, 민관협업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미래전략국’을 신설한다. 지난 10월 29일 입법 예고했다. 경남도의회를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전략국 ‘동남권전략기획과’는 동남권 정책 총괄부서로 동남권발전계획 수립과 공동사업 발굴,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등 동남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총괄 기획한다.

‘전략사업과’는 로봇랜드‧웅동지구, 진주 초전신도심 등 민관협력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부대사업 등을 구상한다.

‘물류공항철도과’는 바다길‧하늘길‧철길을 포함하는 물류 정책 총괄부서로, 진해신항 개발, 공항 연계 개발, 광역철도망 확충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업무를 지원한다.

▲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시 거제구간과 거가대로 연결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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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2020-11-06 22:20:58
항상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2020-11-06 16:29:21
거제도 사람들은 복도 많지,, 옛날에는 유배지고, 포로수용소였던,, 경남 끝자락에 위치한 평범한 섬에 조선소 들어와서 배부르게 살다가,, 끝물쯤 남부내륙철도에, 가덕도 신공항에 ,, 국도 5호선 다리까지,,
어떻게든 잘 진행되고 완공되어 잘사는 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