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서일준 ‘물꼬’ 트나
서일준 의원, 국회 예결위서 통행료 인하 및 ‘U자형 교통망 구성’ 제안
김현미 국토부 장관, 관련 TF 구성으로 통행료 인하 적극 검토 의지 밝혀

거가대교 통행료 추가 인하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일준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 거가대교 통행료 추가 인하에 대한 장관의 적극 검토를 확답받았다고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1㎞당 운송단가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7배가 넘는 거가대교 통행료 과다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8.2km를 오가는 것이 서울을 오가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며 통행료 인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전국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이내로 (제한되도록) 조정을 완료”하였다며, 거가대교의 경우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이와 같은 김 장관의 답변에 서 의원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거가대교와 연결해 U자형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할 경우 국토 균형 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을 강조하며, “요금 인하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의 대안 제시에 김 장관은 적극 검토 의지를 밝히며, “지방 민자 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지원 TF’를 만들었으며,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측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현안 사업 청취 간담회를 열었고, 11월 중 통행료 인하 문제와 민자도로 관리 문제 등을 다룰 ‘정책 지원 TF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형차기구축함 사업자 선정 의혹,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서일준 의원, 국회 예결위서 사업자 선정 과정 불공정 의혹 집중제기
감사원 감사 공식 요청, 최재형 감사원장 “자세히 조사하겠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집중제기하고 감사원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일준 의원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KDDX 사업자 선정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2020년 5월 29일)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2019년 9월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지침’이 수정된 것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동 지침의 보안사고 감점 기준에서 ‘최근 2년 내 보안사고 관련 처분 통보 즉시 감점’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 기준변경이 없었다면 사실상 입찰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서 의원의 질의에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국가권익위의 권고로 감점 기준이 수정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권익위의 개선 권고 시점과 평가지침 수정 시기가 차이가 나므로 정황상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했다.

서 의원은 또 KDDX 개념설계 기밀 유출 사건을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쟁사의 설계도를 훔쳐 7조 원 대의 방위사업 수주를 따낸 엽기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최 원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세하게 조사하겠다”며 적극 검토의견을 밝혔다.

한편, 서일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KDDX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의혹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