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희망고문 아닌 절망고문이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희망고문 아닌 절망고문이다"
  • 김철문
  • 승인 2020.11.27 14:0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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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의회 경제관광위, 시 산단추진과 상대 행정사무감사 "진퇴양난 상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선거는 다가오고, 큰 부메랑 될텐데 어떻게 할 거냐"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이번달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222회 정례회를 갖는다. 이 기간 동안 각종 조례 심의·의결,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내년 예산안 심의·의결을 갖는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역대 거제시의회 활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관련 사안을 기사화시켰다. 제7대 의회부터 거제시의회 활동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다. 제8대인 지금도 본회의·상임위 활동이 생중계되고 있다.

제8대 의회 들어 지역 언론에서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사를 보도하는 횟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거제인터넷신문 또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기사를 심도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가 생중계되는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도 기사화시킬 만한 중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라는 단어에 걸맞게 한 해 동안 거제시 행정이 잘못하는 점을 찾아내, 과감히 지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거제시 담당공무원들로로부터 “잘못했다.”, “시정하겠습니다” 등의 답변이 나오도록 집요하고 끈질지게 현안을 파고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름은 ‘행정사무감사’인데, 내용은 업무보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시민의 관심이 높은 현안을 녹취해, 정리했다. 지난 25일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김두호)는 산단추진과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산단추진과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관련 업무를 담당키 위한 부서다. 거제시 조직개편안에 내년부터는 산단추진과는 없어지고, 관련 업무는 담당(팀) 계(係) 수준으로 축소된다. 과(課) 수준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나 다름없다.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의 발언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보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 상황이 어떤 단계인지 알 수 있다. <편집자 주>

최석호 시 산단추진과장이 간단히 업무보고를 했다.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7년 11월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18년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대기업 참여 등 실수요 보완 요청 사항이 있었다. 그 이후 실수요기업 유치 활동과 단계별 개발계획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협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까지 대기업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해양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삼성, 대우 등 대기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삼성, 대우가 참여토록 지속 협의하겠다. 해양플랜트산업뿐만 아니라 향후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분야로 검토하여 단계별 개발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승인받도록 노력하겠다."

○ 김동수 위원 : 추진하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사곡 국가산단 추진이 남북통일보다 더 어렵다고 봐진다.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를 해서 분양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참여 외에는 (승인이) 어렵다고 한다.
○ 김동수 위원 : 실질적으로 행정 추진 상황이 멈춘 상태 아니냐.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중앙산단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다고 봐야 한다.
○ 김동수 위원 : 심의 중인데 심의를 하지를 않고 있지 않느냐. 보류 상태죠?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심의 중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 김동수 위원 :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상태다. 행정적 결정을 내리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 아니냐. 문제는 주민들 피해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가장 큰 문제다. 시민들 피해를 덮어놓고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하기에도 부끄럽고 난처하죠?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안타깝다.
○ 김동수 위원 : 뾰족한 수가 없지 않느냐.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몇 분 찾아온다. 이 어려운 형편에 재산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규제가 되어서 다른 걸 해 줄 수 없어 답변을 못 했다.
○ 김동수 위원 : 그쪽에 사시는 분들 또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산단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답하기 곤란한 이야기를 자꾸 묻는다. 그쪽 분들은 사곡 산단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이야기로 끝난다. 주민들 재산권 침해, 어떤 또 마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래도 마음대로 설치도 못하고 그런 상대적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옛날같이 대우, 삼성이 잘 된다면 은행에서도 융자가 잘 되고 투자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

○ 고정이 위원 : 사곡 산단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거제시장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산단 추진할 때 1조 원의 먹거리가 있으면 거제에 경제유발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참 기대를 많이 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역주민에게 희망고문이 아니라 절망고문으로 돼 간다. 시장께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인태 위원 : 해양플랜트산단은 선거 때마다 시장을 비롯해 시장 후보, 국회의원 후보, 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도의원, 시의원들, 지역구의원 전부 해보겠다 말했다. 시장만 뭐라 할 것 못 된다. 다 하겠다고 했는데 못 하고 있다. 도시가스 인입 문제, 터널박스 문제, 도로 6차선 확장도 늦어지고 있다. 지역 민원이 계속된다. 하고자 하는 의지밖에 없는 상황이다. 갑갑한 실정 아니겠느냐. 다른 민원이 풀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좋겠느냐.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2년 3월 1일까지 되어 있다. 6년 동안 지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다.
○ 이인태 위원 : 도시가스인입이나 터널박스 확장공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란다.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알겠다.
○ 이인태 위원 : 현 국회의원하고도 소통을 해서 추진해달라고 하세요.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예, 지금 하고 있다.
○ 이인태 위원 : 국회의원 답변은 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셨는데 국회의원 답변은 어떻습니까?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국회의원한테는 실질적으로 건의드린 적은 없다. 국회 예결위 회의 때 동영상을 한 번 본 적 있다. 그때도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 대우, 삼성이 참여해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했다.
○ 이인태 위원 : 우려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선거철이 된다. 선거철 되면 또 이것 가지고 어찌 해보겠다 논란이 될 거로 예상이 된다. 불 보듯 뻔한데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 최양희 위원 : 이 사업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본다. 양대조선소가 참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봐진다. 우리 시가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주식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느냐? 중단되면 우리 시가 해야 할 절차,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뭐 있느냐?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중단을 의논하게 된다면 플랜트산단 주식회사 회원들과 합의가 먼저 돼야 한다. 그만두자든지 못 한다든지 됐을 경우에 우리사 6억 원 자본금이 납부돼 있다. 그 돈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오는 것이다. 다음에 그동안 투자한 금액 48억 원인데, 비용정산 문제가 남는다.
○ 최양희 위원 : 우리 시만 국토교통부 쫓아다니고 있다. 사실은 별 의미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뭐하고. 강서산단, 은행, 감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우리 시만 바라보고 있느냐.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예, 행정절차를 우리 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가 우리시로 하고, 그 다음에 부로 자기들도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
○ 최양희 위원 : 희망고문, 절망고문 이야기 나왔다. 정책을 추진하다가 안 되는 경우는 과감하게 접는 경우도 있다. 48억 원에 대한 부담 또는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될 큰 부담이 없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안 하고 양대조선소가 안 들어와서 못 한다면 충분한 (접을)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 노재하 위원 : 원래 계획은 2020년에 1단계 준공, 2022년도에 최종준공 되어졌던 게 지금까지 계속 늘어지고 있다. 국가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통과되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과 발표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현재 심의 중이다고 국토교통부가 답을 하느냐.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그렇다.
○ 노재하 위원 : 현재 남아있는 실유치기업이 몇 개냐.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현재 17개 업체다.
○ 노재하 위원 : 서른다섯 개에서 스물다섯 개로 줄었다가 현재 열일곱 개냐.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예.
○ 노재하 위원 : 지난해 또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단계별 계획, 공기업의 참여, 해양플랜트앵커기업 조선산업연관중견업체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있느냐.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LH공사 또는 경남도로공사하고, 플랜트산단과 연관성 있는 업체와 맺어서 추진을 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금 능력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 노재하 위원 : 내년도 양대조선소 조선업황 예측해 보면 2022년까지 어렵다. 회복되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불투명하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경남도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느냐.
○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 국토교통부에서 협의가 된다면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있다.
○ 노재하 위원 : 이 사업을 거제시가 전격적으로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SPC 출자금 30억원 중 20% 6억원만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이 48억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강서산단 쪽에서는 150억 원 정도 이야기하고 있다. 정산의 문제가 남는다.

또 두 번째로는 행정을 책임지기로 했던 거제시에 관한 책임공방의 문제도 있다. 이제는 출구 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국가산단이 중단이 되었을 때 파급력이 상당하다. 오랫동안 경제유발효과가 때문에 내년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다.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을 통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까지 결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내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시기에 있어서 이 국면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란다. 나름의 출구전략을 12월, 내년까지 꼭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138만5,400평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육지부는 47만5,000평, 바다를 매립하는 해면부는 91만500평이다. 사업비는 1조7,340억원이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다. 사업시행자에는 거제시(20%), 한국감정원(10%), 실수요자조합(30%), SK건설컨소시엄(30%), 경남은행(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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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0-11-28 04:24:06
거제시에서 하는 공사중에 시일내에 하는게 있나?
버스터미널도 그렇고 행정타운,경찰서이전 뭘 시일내에하노?
그정도 됐으면 거제 정치인들이 단체로 움직여서 해라

시민1 2020-11-27 17:28:13
최석호 주무과장님은 시장님이 더불당이라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을 한번도 만나지 않았나요?

시민의 공복이라면 시장이 무슨 당이든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과도 소통하고 주무과장의

역활을 잘 수행해야 되지않을까요?

이철수 2020-11-30 12:32:53
6년동안 거제시는 무엇을 헀습니까? 그동안 국가산단편입주민들은 모든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왔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않았습니다만 그야말로 절망 그자체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3월1일까지 개인토지를 허가지역으로 묶어 놓을게 아니라 하루빨리 해제조치하는것이 타당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만 곧 개편될 산단추진과장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셔서 올해가 가기전에 시장님께 보고드려 더이상 지역주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