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2월 말 공개 예정"
가덕신공항 접근 도로·철도망 구축 계획 수면 위 부상…부산시 발빠른 움직임

지난 10월 8일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이 공개된 후,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또 거제인터넷신문은 이번달 20일 “가덕신공항 시대, 변광용 '거제' 시장은 무엇을 준비했나”라는 제목으로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시대에 대비해 대응전략, 접근 교통망, 공항복합도시 건설 준비를 끝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중점적으로 보도한 내용은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작성한 ‘가덕신공항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거제인터넷신문이 입수해 보도했다.

기사에 가덕신공항 ‘접근도로망’과 ‘접근철도망’도 도표로 보도했다. 접근철도망에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거제를 거쳐, 가덕신공항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30일 거제인터넷신문 독자가 “남부내륙철도가 가덕신공항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그렇게 건설되는 것이냐”고 문의 전화가 있었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과는 27일 전화 취재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를 이미 확인했다.

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 소속으로 ‘공항도시개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심용진 공항도시개발팀장과 30일 전화 취재를 통해, 가덕신공항 도로망 구축 계획을 ‘종합적’으로 취재했다.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 공무원과 27일 전화 취재 내용
-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결정항목이 공개된 이후에 차후 행정절차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안 보고서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 작성 중이다.”
- 그러면 12월이 돼야 공개되겠네요.
“11월에 해볼려고 했는데."
- 12월 10일 전후가 되면 공개되는가.
“12월 말로 가야 되겠다.”
- 전체적인 일정에는 문제가 없는가.
“일정에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마쳐야 한다.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9개 시·군이 낸 각종 건의사항이 큰 문제 없이 협의가 다 진행이 된다면,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다.”
- 김해에서 부산신항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예타면제사업으로 고속철도와 같은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이미 공개됐다. 다음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부내륙고속철도는 느리다.
“(고속도로는) 현안이 많지 않아서 그렇겠죠.”
- 9개 지자체 요구 사항 때문에?
“반영해야 할지, 반영하지 말아야 할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예”
- 가덕신공항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거제인터넷신문이 입수한 자료에는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으로 가는 여객 철도를 남부내륙고속철도를 거제를 통과해서 가덕신공항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거가대교처럼 연결시킨다는 말인가.”
- 터널형식으로 가겠죠.
“해양터널 형식으로 말인가?”
- 길이가 31㎞ 정도 된다.
“정치권에서 이야기할 사항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 하지만, 먼저 상위계획에 반영이 돼야 한다. 국가철도망에 들어가야 한다. 국가철도망에 들어가지 않는 노선은 추진이 어렵다.”
-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시켜 노선을 계획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에서는 검토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사업 외 구간이다.”
- 먼저 가덕신공항 건설이 확정돼야 교통망이 논의되지 않겠나.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 남부내륙철도를 가덕신공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계획으로 잡혀 있다.
“협의된 것 없다. 사업 외 구간이라 (계획중인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같이 건설)할 수도 없다.”

■ 부산광역시 심용진 공항도시개발팀장과 30일 전화 취재한 내용
- 거제인터넷신문이 부산시에서 준비한 ‘가덕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번달 22일 보도했다. 보도한 기사를 보고 접근도로망과 접근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독자 문의가 많다. 남부내륙고속철도를 가덕신공항까지 31㎞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렇게 건설되는 것이냐. 어떤 연유로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연결할 계획으로 잡혀있는지 궁금하다.
“이것은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거제까지 들어오지 않느냐. 경남도에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장래 계획까지 포함해서 해놓은 것이다.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다.”
(경남도는 올해 7월부터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새 조직을 만들었다. 공항철도시설담당 부서도 있다. 공항철도시설담당 공무원은 30일 출장 중이라 상세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취재하지 못했다. 추후 확인 보도 예정)

▲ 가덕신공항 접근철도 계획(자료 출처 : 부산시 '가덕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 정헌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난 27일 국민의 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과 배후도시개발 간담회'에서 ‘삼랑진에서 부산신항 남측부두까지 물류 철도 노선이 개설돼 있다. 이 노선을 가덕신공항까지 연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
(부산시는 이날 간담회서 “가덕도 신공항 직접 접근교통망으로 도로는 천성IC∼가덕신공항 구간 4차로 1.42㎞, 철도는 부산신항 배후철도∼가덕도 신공항 6㎞ 구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주변 접근교통망 확충은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부산 내·외부 순화도로 연계, 철도 동해선과 경전선 연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신항 남측까지 화물 철도가 들어와 있다. 화물 철도를 여객·화물철도로 바꾸고, 부산신항 철도 종점에서 가덕신공항 예정지까지는 직선 거리로 6㎞다. 6㎞를 연결하면 철도가 다 연결된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동해남부선이 부전역까지 온다. 부전역에서는 부전~창원 복선 전철이 생기니까, 노선을 연결하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까지는 철도로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다.”
-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접근도로망이나 접근철도망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계획이 잡히겠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상황이죠.
“맞습니다. 현재 계획돼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연결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다.”

▲ 가덕신공항 접근도로계획(자료 출처 : 부산시 '가덕신공항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 경남입장에서는 창원시 구산면에서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까지 연결하는 ‘국도 5호선’ 연결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가덕신공항이 구체화되면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부산시 계획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충분히 맞다. 국도5호선 해상구간으로 오면 가덕신공항 접근이 빨라진다. 당연히 가덕신공항 접근도로망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접근도로망의 주간선도로망이 될 가능성이 높은 노선은 중앙고속도로 지선으로 김해~부산신항까지 예타면제사업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지 않느냐. 김해~부산신항 고속도로는 종점이 부산 강서구 송정이다. 송정에서 가덕신공항까지 당연히 고속도로로 연결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송정IC부터 가덕대로 입구까지는 고가도로로 건설하는 계획이 잡혀 있다.”

▲ 김해~부산신항 노선 계획도

- 거가대로는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인데, 고속국도로 승격시키는 방향도 심도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 공항이 되면은 현재는 그렇게 연결이 되지만 추가로 다른 도로도 계획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도로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수요가 더 늘면 도로를 더 건설해야 한다.”
- 부산 강서구 송정IC에서 거가대로 초입까지는 고가도로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을 사용할지, 새 도로를 건설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말인가.
“현재로서는 기존 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 기존도로를 ‘고속국도’로 승격시키고, 노선도 개량해서 차량 운행에 도움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현재도 자동차 전용도로다. 천성IC에서 가덕신공항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 30일 언론에 접근 도로망·철도망이 보도됐다.
“공항이 가덕도 간다고 하니 철도망, 도로망이 어떻게 되느냐.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

▲ 김해~부산신항 고속도로 노선별 비교검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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