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11월 16일 '시정연설'…'30대 젊은층' 18% 거제 '엑소더스'
미래성장동력·일자리 없으면 부모 떠나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도 '공염불'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해, 2019년 12월 5일 “어! 거제시 내년(2020년) 시정 운영 방향에 '경제·산업'이 없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거제 미래 100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슨 무슨 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는 어디에 몇 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는 몇 개 만들 것이다’ 등의 ‘거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웃 도시와 창원시장과 김해시장의 시정 연설을 비교했다.<아래 ‘관련 기사’ 참조>

그렇다면 내년 거제시정 운영 방향을 알 수 있는, 올해의 변광용 거제시장 시정연설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을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11월 16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변 시장은 2021년을 맞이하면서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고 소통과 배려가 넘쳐나는 거제 건설, 25만 시민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평화도시, 조선과 관광이 거제의 먹거리 산업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토대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거제, 당면한 구체적인 과제로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착공과 동남권 관문공항인 가덕신공항 유치를 이루어내는 것을 꿈군다”고 밝혔다. 변 시장의 이같은 현실 인식은 코로나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거제시민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변 시장은 ‘구체적인 내년 시정운영 방향’은 “첫째, 글로벌 조선도시 위상을 다시 세우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나겠다. 둘째, 글로벌 해양체험, 문화 관광 평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건강한 삶터를 일구겠다. 넷째,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공간을 조성하겠다. 다섯째, 삶에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를 펼치겠다. 마지막으로 시정참여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했다.

시정연설에 '스마트, 신재생, 그린뉴딜 등 지역 맞춤형 대규모 뉴딜사업 추진' 언급은 있었지만, 거제 미래 먹거리 경제·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좋은 사례가 있다. 거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산업단지 및 공장등록 현황이 있다. 산업단지 및 공장등록 현황은 ‘2018년’에 한번 업데이트한 후 멈춰있다. 산업단지는 8개이며, 그 중 국가산단은 3개, 일반산단은 5개다. 거제시정 최고 책임자가 관심이 없으니, 담당 부서 공무원들도 내버려 두고 있다.

▲ 거제시 홈페이지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11월 25일 창원시의회서 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옮겨 봤다.

첫 번째, 가장 혁신적인 스마트·해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초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변화로 창원 경제의 심장은 더욱 뛰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미래 신성장동력의 핵심이 될 창원형 뉴딜은 과감한 재정투자와 공격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실행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총 5조 원 규모의 창원형 뉴딜 140개 사업 중 신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10대 선도사업을 초기 파급력의 구심점으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창원만의 특화된 강점에 치밀한 논리와 당위성을 더해, 한발 앞서 국책사업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R&D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진해연구자유지역은 오는 6월부터 입주 연구기관이 착공에 돌입하고, 전국 최초로 선정된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도 내년 상반기 착공하는 방위산업진흥센터를 중심으로 본격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창원형 스마트도시계획 16대 추진전략도 가속화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스마트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미래 100년 경쟁력을 책임질 ‘진해신항’은 디지털 물류, 신제조, 첨단산업이 집약된 스마트항만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명칭에 걸맞은 권한과 실리를 확보하고, 항만배후부지 지정 및 배후물류산단 조성도 조속히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창원의 항만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탈탄소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수소, 풍력, 가스터빈 등 3대 미래 신에너지 산업 육성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선도할 기술력과 에너지 자급 인프라를 선점하고, 수소시범도시 지정 등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중심에 창원이 우뚝 서겠습니다.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추진도 더욱 박차를 가해 실증센터 구축 등 풍력산업 선도 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고, 가스터빈 제조기술 지원센터 유치 등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가스터빈 국산화를 앞당기고, 지역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하겠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 시정연설 중요 부문도 발췌했다.

내년 우리 시정의 제1과제는 경제 살리기입니다.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마중물이 되어 공공일자리가 앞에서 끌고 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이 뒤에서 밀며 취임 초 시민들께 약속드린 민선7기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산업은 강소연구개발특구와 메디컬실활용화센터를 기반으로 본격 육성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스마트 제조운영체제 개발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첨단센서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변광용 시장은 최근 cbs라디오, 연합뉴스TV, 헬로비전TV 경남방송에 출연해 ‘고용유지모델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한껏 홍보하고 있다.

‘거제형 고용유지모델’도 무늬만 상생형 일자리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는 ‘상생형 일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 노동자의 임금 일부 양보 등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상생협약서’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승인을 신청한다. 정부는 심의를 거쳐 ‘거제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선정한다. 그리고 정부 지원이 뒤따른다.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밀양형 일자리 등은 이에 해당된다.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아니다.

한편 변광용 거제시장은 선거 기간도 아닌데,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면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가 될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젊은 부모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까.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거제시 내국인 인구는 24만5,956명이다. 지난해 12월 말 24만8,276명 보다 2,320명이 줄었다. 그런데 연령대별 인구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젊은이와 ‘아이들’이 거제를 대거 떠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세는 지난 12월 2만8,840명에서 올해 11월 2만6,935명으로 1,905명이 줄었다. 10~19세는 지난해 12월 2만8,309명에서 올해 11월 2만7,943명으로 366명이 줄었다. 20~29세는 지난해 12월 2만5,190명에서 올해 11월 2만4,439명으로 751명이 줄었다.

30~39세는 지난해 12월 4만75명에서 올해 11월 3만6,877명으로 3,198명이 줄었다. 30대 인구 감소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거제시 인구 감소폭을 훨씬 초과한다.

이에 비해, 40대 이상은 증가하고 있다. 40~49세는 지난해 12월 4만7,265명에서 올해 11월 4만7,624명으로 359명이 증가했다. 50~59세는 지난해 12월 3만8,452명에서 올해 11월 3만9,199명으로 747명 늘었다. 60~69세는 지난해 12월 2만4,204명에서 올해 11월 2만6,358명으로 2,154명이 증가했다. 70~79세는 지난해 12월 1만391명에서 올해 11월, 1만815명으로 424명 증대, 80세 이상은 지난해 12월 5,550명에서 올해 11월 5,766명을 216명이 증가했다.

▲ 올해 거제시 인구 변화 추이

변광용 시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1일부터 거제시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더 크게 놀란다. 한마디로 젊은층과 영유아·청소년들이 대거 거제를 떠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거제시 인구는 25만1,577명이었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거제시 인구는 24만5,956명이었다. 2018년 6월 말에 비해 5,621명이 감소했다. 감소폭은 2.23%다.

2018년 6월 말에는 30대 4만4,4661명이었다. 올해 11월 말에는 30대는 3만6,877명이다. 2년 5개월 사이 7,784명이 줄었다. 감소폭이 17.43%다. 전체 인구 감소폭에 비해 7.81배 높다. 이에 따라 부모를 따라 움직이는 0~9세까지 영유아도 3만1,429명에서 2만6,935명으로, 4,494명이 줄었다. 감소폭은 14.30%다. 인구 감소폭에 비해 6.41배 높다.

▲ 2018년 7월 1일 이후 거제 인구 변화 추이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변혁의 시대’다. 그런데 거제시는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고 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제시’가 돼 가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거제’가 될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부모들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희망’이 담긴 거제미래 청사진 손에 잡혀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가 거제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고, 거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부모따라 자식들이 외지로 가버리면 아이키우기 좋은 거제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아래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변광용 거제시장 시정연설 중 일부 내용 발췌>   

   2021년을 맞이하면서 거제시장 변광용은 이러한 꿈을 꿉니다.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고 소통과 배려가 넘쳐나는 거제 건설을 꿈꿉니다.
   25만 시민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평화도시를 꿈꿉니다.
   조선과 관광이 거제의 먹거리 산업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토대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거제를 꿈꿉니다.
   당면한 구체적인 과제로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착공과 동남권 관문공항인 가덕신공항 유치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조선도시 위상을 다시 세우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어 주는 것은 시민들의 가장 큰바람이자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올해 연말을 전후해 대규모의 조선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같은 대량 실업은 개인문제를 넘어 지역이 함께 양보의 타협과 정신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시가 그 중심에 서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77억 원으로 2023년까지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추진해 지역 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 특별 고용 경영안정 자금 융자, 외부배정 물량 재조정과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지원하여 조선업종 경영안정과 숙련 노동자 고용을 유지시키고 조선산업 재도약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늘려가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골목경제 활성화도 먼저 챙기겠습니다.
   고현시장을 경쟁력 갖춘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 거제면 5일장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하는 한편, 60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성장 지원 확대로 지역상권의 활기를 되찾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성장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신재생, 그린뉴딜 등 지역 맞춤형 대규모 뉴딜사업 추진으로 미래 산업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국지도 58호선 개설 등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의 조기 착공을 이끌어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해양체험, 문화 관광 평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거제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새롭게 즐기는 매력적인 관광브랜드 창출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관광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기반 시설 확충으로 새로운 관광생태계를 조성해 천만 관광도시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저도 명품 관광지와 흥남철수 기념공원 남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매미성, 숲소리 공원, 근포 땅굴과 같은 독특하고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우리 지역 대표 관광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강점인 수려한 섬, 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가 풍부한 섬 관광과 해양체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행자 플랫폼 등 원스톱 관광서비스를 지원하여 새로운 관광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씨릉섬 출렁다리, 숲소리 공원 등에 열린 관광지와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여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보편적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로 품격 있는 삶터와 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상에서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쉽게 즐기고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고현, 아주, 장승포 지역에 생활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적 야행사업을 통해 색다른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과 수변공원을 활용한 문화공연 체험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노후된 공공체육시설 개선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여 스포츠 복지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건강한 삶터를 일구겠습니다.
   기후위기나 신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심할 수 있는 물, 안심할 수 있는 대기,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마련으로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주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아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하천 물길과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도심 속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옥포 국가산단 주변에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고, 전기, 수소차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를 통해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그린뉴딜 정책에 집중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19개소의 재해위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해 긴급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하고 교통, 범죄, 화재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지능형 CCTV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교통공원 착공을 통해 교통안전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도 개선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 받았습니다.
   보건소 내 감염관리과를 신설해 감염병 대응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치매와 자살예방, 모바일 헬스케어와 같은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주거,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에 걸맞는 스마트시티 전략사업으로 도시를 스마트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장승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옥포, 고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해 도심을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학동, 이수도 등 6개 지역에 어촌뉴딜 300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촌, 어항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농어촌 개발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추진으로 지역기반의 해양수산, 농업 발전과 함께 도시와 농어촌을 골고루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단위에서 벗어나 인근 지자체들과 협력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광역교통, 물류 인프라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통영에서 중단된 고속도로와 국도 5호선 노선 연장 계획이 정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연담~자연휴양림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 지역별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등 주요 간선 도로망 정비를 통해 도심 및 관광지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으며, 도시공원, 유아숲 체험원, 등산로 등을 늘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도 언제든지 쉴 수 있고 치유 받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에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년에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층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모두의 기쁨입니다.
   2021년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원년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시비 2346억 원을 포함해 7435억 원의 사업비로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늘려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24시 시간제 보육실에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고, 상상놀이터에서 창의적인 놀이를 즐기며, 아기수당, 교복구입비, 입학축하금, 문화체험카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해 가며 청년 씨앗 통장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은 지역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재취업의 기회를 얻고 가정경제에 힘을 보탤 수가 있습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은 집 근처에서도 편안하게 문화여가 복지 혜택을 누리고, 노인 일자리와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통해 걱정 없는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과 이주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고,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애(Barrier Free)를 조성하는 등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참여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내년에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본격 시행하고 주민참여예산 모델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정이나 절차를 내세우기 전에 시민들이 바라고 기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시민과 함께 그 정답을 찾겠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해 미래전략과, 아동돌봄과, 감염관리과, 소상공인팀 등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직역 경기회복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으며, 청렴과 적극행정 정착을 통해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청렴한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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