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KTX 거제역 상문·사곡 외는 생각하지 않아"
"국토부는 KTX 거제역 상문·사곡 외는 생각하지 않아"
  • 김철문
  • 승인 2020.12.14 15:31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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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시 도시계획과장, 9일 시의회서 밝혀…역세권 개발 용역 내년 3월 착수
용역 예산 1억원 승인 요청…전기풍 "역사 2곳 건의 외 시 계획 없는 것이 문제다"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번달 21일까지 ‘제222회 정례회’를 갖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의·의결, 내년도 시정 업무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이 주요 의제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지난 9일 거제시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업무보고 및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다. 거제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

이날 상임위서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 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가 있었다. 또 최양희·고정이·이인태·전기풍 시의원이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 질의가 있었다.

박원석 시 도시계획과장이 먼저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교통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리 시에서 김천까지 172㎞ 단선전철이며 총사업비 4조 7000억 원이다.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다. 2019년 1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 10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사항목 조사범위(점선: 현지조사, 500m, 검은 실선: 문헌조사, 2㎞)

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추진에 따른 철도역과 주변지역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발전전략 수립과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공모 등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로드맵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와 우리 시를 포함 5개 시군이 각 1억 원씩 부담해, 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용역으로 2021년 3월 착수하여 2022년 9월 완료할 예정이다.

○ 최양희 위원 :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용역비가 1억 원 잡혀 있다.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역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곳을 정해야 용역이 가능하지 않겠나.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맞다.
○ 최양희 위원 :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는데, 어디를 과업지시서에 넣어가지고 할거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주관은 경상남도에서 한다. (역이 통과하는 곳과 종착역) 다섯 개 시군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최양희 위원 : 그러면 경남에서 역세권개발 용역을 한다는 말인가.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맞다.
○ 최양희 위원 : 1억원은 우리 시 부담금이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경남도 1억 원, 시군별로 1억 원씩 총 6억 원으로 경상남도에서 내년도에 용역 시행할 계획이다.
○ 최양희 위원 : (5개) 지역에 멈출 수 있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예. 그 주위에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경남도 전체를 보고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다.
○ 최양희 위원 : 과업지시서를 보지 못했나?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예,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나왔다. 우리 시가 해야 할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충분하게 어필할 것이다.
○ 최양희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 것은 우리가 시가 해야 된다는 말이네?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맞다. 용역은 전체를 하는데, 우리가 챙겨야 한다.
○ 최양희 위원 : 경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예, 도에서 전체 용역을 추진한다. 우리 시의 부분은 용역사한테 충분한 요구를 해서 우리 시의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최양희 위원 : 과업지시서에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릴 건지.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그 부분은 아마 역이 결정되고 나면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이 어디에 결정이 되든지 간에 과업내용은 역 주변을 개발하는 취지다.
○ 최양희 위원 : 그 주위가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그 부분을 용역사에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하는 부분이 되겠다.
○ 최양희 위원 : 결과가 언제쯤 나오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내년도에 계획해서 2022년 3월 아니면 6월쯤 되겠다.

○ 고정이 위원 : KTX역 거제에서는 관심사가 크다. 사등하고 상동지구하고 두 개를 우선순위 없이 올렸다. 두 개 중에는 반드시 선정되느냐 아니면 제3의 역이 나올 수도 있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예단하기는 그렇지만 2개소를 올렸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2개소 이외에 다른 쪽은 생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 고정이 위원 : (다른 지역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예.
○ 고정이 위원 : 위치가 선정되지 않고 용역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용역 발주하면, 역 위치에 맞게끔 역세권 주위에는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 고정이 위원 : 어디로 가는지 관계없이 그림을 그려놓고, 사등에 가거나 상동에 간다는 말이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위치에 따라 토지적정성이 다르다. 필요하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된다. 차이점이 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우리 시에 맞는.
○ 고정이 위원 : 그림을 그리겠다?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예,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곡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사곡은 지금 비도시지역이다. 역세권이 간다고 하면 도시지역이 될 것이다. 상문동에 온다고 하면 이미 상문동에 되어 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거기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 고정이 위원 : 역이 지하로 가거나 지상으로 가거나 하는 것도 용역에 포함되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용역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 용역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실시설계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거제시가 하는 용역은 역이 위치했을 때, 그 주변에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다.

○ 전기풍 위원 : 2019년 1월에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추진해 왔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다. 거제역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국토교통부가 결정 권한이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거제시가 국토교통부에다 요구하는 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우리 시에서 요구한 부분은 역사 결정에 대해서 사등면과 상문동을 어느 지역 관계없이 역사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다.
○ 전기풍 위원 : 역사에 대한 내용 말고는 없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역사에 대한 내용 외는 없다.

○ 전기풍 위원 : 역세권 그랜드비전 수립은 경상남도가 하고 있지 않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그렇다.
○ 전기풍 위원 : 거제역이 결정이 되어야 그랜드비전도 수립할 것 아니냐. 다른 데는 결정이 되었지 않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다른 데도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 없다.
○ 전기풍 위원 : 진주역 결정됐고 합천역 결정됐고.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통영하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 전기풍 위원 : 거기는 중간에 논란이 많이 있고, 거제는 종착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 거제역 위치에 대한 이야기 외는 국토교통부하고 상호 논의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이죠?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예, 조기착공 착공식을 거제에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 전기풍 위원 : 착공식과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철도공단은 절차에 의해 예산이 수립되고,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반영을 하고, 또 경상남도에 기본계획수립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느냐?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갖춰야 된다.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없으면, 모든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다. 2019년 1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된 후 용역을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런데 내년에 예산 6억 원은 거제시 예산이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6억 원은 도비 1억 원, 각 지방자치단체 1억 원이다.
○ 전기풍 위원 : 역세권이 있는 곳만 각 1억 원씩 반영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그렇다.
○ 전기풍 위원 :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전무하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 의문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등면은 지금 집단논쟁도 있지 않느냐. 지역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두 개를 올려서는 안 되는 거였다. 공론화 과정을 철저하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두 개를 올리고 순위도 없이 올렸다.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어디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거기다가 제3 후보지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3 후보지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책 수립을 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가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다.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알겠다.

○ 이인태 위원 : 남부내륙철도 KTX 시민들 전체 관심이 많다. 역세권 개발 우리 시가 하느냐, 아니면 민자가 하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역세권개발 용역은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 합동으로 하고 있다.
○ 이인태 위원 : 용역은 하는데 역세권이 지정이 되면.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나중 개발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
○ 이인태 위원 : 결정된 부분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닌가.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역이 결정되면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역세권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민자로 할 것인지 행정에서 할 건지는 고민해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다.
○ 이인태 위원 : 역세권개발은 행정에서는 개발할 여력이 안 되지 않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역세권 개발 범위를 확인한 이후에 그 부분이 가능하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이인태 위원 : KTX 역사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인해 사등 면민들이나, 특히 사곡 지주들 장기간 발목을 잡혀있다. 사업도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다. 또 도로나 도시가스 여러 가지 민원이 산적되어 있다. 혹시 예를 들어서, 가정 하에 상동이 KTX 역사가 지정된다면 사등에는 또 민원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 아니냐?. 민원 방치된 부분도 함께 챙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예, 무슨 말인지 알겠다.
○ 이인태 위원 : 사등뿐만 아니라 둔덕면민들도 기대가 많다. 사등 쪽에 오면 도로망이 개선이 돼 둔덕이 발전될 수 있는 기대감도 아주 커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부족함도 보이기 때문에 갑갑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지적을 한 것 같다. 역세권개발도 좋고 KTX역사도 좋은데 민원도 최우선으로 챙겨야 된다.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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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2020-12-25 15:33:44
신공항이 확정나면 완전판을 뒤흔들계책이 거제는 조선업이 캐파가줄어든만큼 메꿔야되요 관광으로 그리고 거가대교 거마대교로인해 인구유출더욱심해질거고요 그럼 항만끼고 관광벨트에 들어가게끔 넣어야되요 ktx를 신공항이 거제옆에없음 모를까 먹거리가 생기잖아요 국도5호선으로 엄청 관광객들락거릴거여요 신공항생기면 북쪽어디 항만끼고 들어와야죠 공항후미라인물류운송라인도 만들어야되고 항만도 껴야되고 관광인프라도 확장시켜야되니깐요 거제가 좋아질려면 인구유출막고 관광지개발및 배후신도시만들고 밖에서 안으로 관광객을 몰아들어가야된다봅니다 결국 그럼 고현을 타격하겟죠 도심지상권도 좋아질거라봅니다

바른 시민 2020-12-21 09:49:15
상동은 절대로 않됨 땅 투기꾼들 작품이 많음
공정하게 거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곳이 어딘지 깊게 연구하자 거제시 여러분!

거제모범시민 2020-12-21 09:09:31
상동지역 역사가 들어설경우 두고두고 후회할것이다 복잡한 지역이고 소음 도시균행 발전에도 도움이 아니돔 미래보자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거제를 성숙한 만듭시다

거제주민 2020-12-20 22:31:40
철도소음은 철로 지하화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중심 시가지가 충분히 형성되고 난 이후에 논해도 늦지 않음. 거제시는 도심 밀집도를 높히지 않으면 이도저도 안되는 시골로 전략하기 딱 좋음. 교통여건이 좋은 상동에 넣어서 도심 기능이 제대로 되게 해야지

사곡땅투기꾼들발악 2020-12-19 23:27:14
도심으로 진입하는 철로는 당연히 지하화하는데 요새 어느 도심역을 지상철로 만듦? KTX 강릉역 로드뷰 좀 보세요ㅋㅋ 개깔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