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시 도시계획과장, 9일 시의회서 밝혀…역세권 개발 용역 내년 3월 착수
용역 예산 1억원 승인 요청…전기풍 "역사 2곳 건의 외 시 계획 없는 것이 문제다"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번달 21일까지 ‘제222회 정례회’를 갖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의·의결, 내년도 시정 업무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이 주요 의제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지난 9일 거제시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업무보고 및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다. 거제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

이날 상임위서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 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가 있었다. 또 최양희·고정이·이인태·전기풍 시의원이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 질의가 있었다.

박원석 시 도시계획과장이 먼저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교통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리 시에서 김천까지 172㎞ 단선전철이며 총사업비 4조 7000억 원이다.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다. 2019년 1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 10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사항목 조사범위(점선: 현지조사, 500m, 검은 실선: 문헌조사, 2㎞)

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추진에 따른 철도역과 주변지역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발전전략 수립과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공모 등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로드맵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와 우리 시를 포함 5개 시군이 각 1억 원씩 부담해, 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용역으로 2021년 3월 착수하여 2022년 9월 완료할 예정이다.

○ 최양희 위원 :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용역비가 1억 원 잡혀 있다.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역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곳을 정해야 용역이 가능하지 않겠나.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맞다.
○ 최양희 위원 :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는데, 어디를 과업지시서에 넣어가지고 할거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주관은 경상남도에서 한다. (역이 통과하는 곳과 종착역) 다섯 개 시군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최양희 위원 : 그러면 경남에서 역세권개발 용역을 한다는 말인가.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맞다.
○ 최양희 위원 : 1억원은 우리 시 부담금이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경남도 1억 원, 시군별로 1억 원씩 총 6억 원으로 경상남도에서 내년도에 용역 시행할 계획이다.
○ 최양희 위원 : (5개) 지역에 멈출 수 있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예. 그 주위에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경남도 전체를 보고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다.
○ 최양희 위원 : 과업지시서를 보지 못했나?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예,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나왔다. 우리 시가 해야 할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충분하게 어필할 것이다.
○ 최양희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 것은 우리가 시가 해야 된다는 말이네?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맞다. 용역은 전체를 하는데, 우리가 챙겨야 한다.
○ 최양희 위원 : 경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예, 도에서 전체 용역을 추진한다. 우리 시의 부분은 용역사한테 충분한 요구를 해서 우리 시의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최양희 위원 : 과업지시서에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릴 건지.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그 부분은 아마 역이 결정되고 나면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이 어디에 결정이 되든지 간에 과업내용은 역 주변을 개발하는 취지다.
○ 최양희 위원 : 그 주위가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그 부분을 용역사에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하는 부분이 되겠다.
○ 최양희 위원 : 결과가 언제쯤 나오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내년도에 계획해서 2022년 3월 아니면 6월쯤 되겠다.

○ 고정이 위원 : KTX역 거제에서는 관심사가 크다. 사등하고 상동지구하고 두 개를 우선순위 없이 올렸다. 두 개 중에는 반드시 선정되느냐 아니면 제3의 역이 나올 수도 있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예단하기는 그렇지만 2개소를 올렸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2개소 이외에 다른 쪽은 생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 고정이 위원 : (다른 지역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예.
○ 고정이 위원 : 위치가 선정되지 않고 용역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용역 발주하면, 역 위치에 맞게끔 역세권 주위에는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 고정이 위원 : 어디로 가는지 관계없이 그림을 그려놓고, 사등에 가거나 상동에 간다는 말이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위치에 따라 토지적정성이 다르다. 필요하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된다. 차이점이 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우리 시에 맞는.
○ 고정이 위원 : 그림을 그리겠다?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예,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곡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사곡은 지금 비도시지역이다. 역세권이 간다고 하면 도시지역이 될 것이다. 상문동에 온다고 하면 이미 상문동에 되어 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거기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 고정이 위원 : 역이 지하로 가거나 지상으로 가거나 하는 것도 용역에 포함되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용역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 용역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실시설계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거제시가 하는 용역은 역이 위치했을 때, 그 주변에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다.

○ 전기풍 위원 : 2019년 1월에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추진해 왔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다. 거제역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국토교통부가 결정 권한이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거제시가 국토교통부에다 요구하는 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우리 시에서 요구한 부분은 역사 결정에 대해서 사등면과 상문동을 어느 지역 관계없이 역사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다.
○ 전기풍 위원 : 역사에 대한 내용 말고는 없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역사에 대한 내용 외는 없다.

○ 전기풍 위원 : 역세권 그랜드비전 수립은 경상남도가 하고 있지 않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그렇다.
○ 전기풍 위원 : 거제역이 결정이 되어야 그랜드비전도 수립할 것 아니냐. 다른 데는 결정이 되었지 않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다른 데도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 없다.
○ 전기풍 위원 : 진주역 결정됐고 합천역 결정됐고.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통영하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 전기풍 위원 : 거기는 중간에 논란이 많이 있고, 거제는 종착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 거제역 위치에 대한 이야기 외는 국토교통부하고 상호 논의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이죠?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예, 조기착공 착공식을 거제에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 전기풍 위원 : 착공식과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철도공단은 절차에 의해 예산이 수립되고,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반영을 하고, 또 경상남도에 기본계획수립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느냐?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갖춰야 된다.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없으면, 모든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다. 2019년 1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된 후 용역을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런데 내년에 예산 6억 원은 거제시 예산이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6억 원은 도비 1억 원, 각 지방자치단체 1억 원이다.
○ 전기풍 위원 : 역세권이 있는 곳만 각 1억 원씩 반영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그렇다.
○ 전기풍 위원 :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전무하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 의문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등면은 지금 집단논쟁도 있지 않느냐. 지역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두 개를 올려서는 안 되는 거였다. 공론화 과정을 철저하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두 개를 올리고 순위도 없이 올렸다.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어디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거기다가 제3 후보지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3 후보지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책 수립을 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가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다.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알겠다.

○ 이인태 위원 : 남부내륙철도 KTX 시민들 전체 관심이 많다. 역세권 개발 우리 시가 하느냐, 아니면 민자가 하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역세권개발 용역은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 합동으로 하고 있다.
○ 이인태 위원 : 용역은 하는데 역세권이 지정이 되면.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나중 개발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
○ 이인태 위원 : 결정된 부분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닌가.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역이 결정되면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역세권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민자로 할 것인지 행정에서 할 건지는 고민해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다.
○ 이인태 위원 : 역세권개발은 행정에서는 개발할 여력이 안 되지 않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역세권 개발 범위를 확인한 이후에 그 부분이 가능하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이인태 위원 : KTX 역사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인해 사등 면민들이나, 특히 사곡 지주들 장기간 발목을 잡혀있다. 사업도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다. 또 도로나 도시가스 여러 가지 민원이 산적되어 있다. 혹시 예를 들어서, 가정 하에 상동이 KTX 역사가 지정된다면 사등에는 또 민원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 아니냐?. 민원 방치된 부분도 함께 챙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예, 무슨 말인지 알겠다.
○ 이인태 위원 : 사등뿐만 아니라 둔덕면민들도 기대가 많다. 사등 쪽에 오면 도로망이 개선이 돼 둔덕이 발전될 수 있는 기대감도 아주 커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부족함도 보이기 때문에 갑갑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지적을 한 것 같다. 역세권개발도 좋고 KTX역사도 좋은데 민원도 최우선으로 챙겨야 된다.
○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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