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삼성중공업, 인공섬 조성 속내 드러나'
[심층]'삼성중공업, 인공섬 조성 속내 드러나'
  • 김철문 기자
  • 승인 2008.07.03 07: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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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프로'­-거제시는 '아마추어'…시민 믿음 안가

14회 걸쳐 주제별 심층보도

심층보도 계획

1. 심층보도를 시작하면서 

2. 인공섬 조성에 적용되는 법률과 허가권자
3. '워트 프론트 시티' 사업의 기본 구조(제3섹터방식이란?)
4. 특수목적법인(SPC)의 기능과 역할
5. 삼성중공업만이 사업제안을 하는 이유
6. 공사비 5,517억원 조달방법과 상환 책임 문제
7. 인공섬 조성 후 신도시 건설의 경제규모
8. '워트 프론트 시티' 사업 추진에 따르는 문제점
9. 공공용지 확보와 토취장 선정 문제
10. 주변도로망 개선, 친수공간 조성의 문제
11. 인공섬 조성, 토취장의 환경문제
12.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역할
13. 거제시민의 바람
14. 심층 보도 끝맺음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고현만 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터프론트시티' 업무협약식을 지난달 27일 가졌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고현만 매립을 비롯한 부대사업을 공동으로 한다'는 약속증서를 교환했다.

지난달 27일 가진 '업무협약'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협약은 계약의 상세항목이 명시된 '실시협약'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흔히 말하는 투자양해각서(MOU)와는 성격이 다르다. 허가권을 가진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허가관청은 허가를 책임진다. 그러면 투자자는 얼마를 투자한다'식의 각서를 주고받았을 때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허가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경남도지사이기 때문에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사업성패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사업파트너이다.

그런데 김한겸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협읍정 마무리 행사기념사에서 "거제시는 삼성중공업과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발언을 행사장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뒤늦게 이번 협약은 'MOU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거제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거제시장이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거제시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헤게모니(?)를 잃지 않으면서 고현만 매립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업무협약식을 가지면서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 이 사업의 성격과 진행정도를 알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김징완 삼성중공업 사장은 기념사에서 "삼성중공업 임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거제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고 발언했다.

김징완 사장의 발언에 고현만 매립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요약하면, 인공섬 안에서 원스톱 생활 서비스가 모두 해결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섬 신도시'를 만들어,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임직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삼성중공업이 밝힌 고현항 인공섬 조성계획도, 우측 반달모양은 국토해양부와 사전 조율을 끝낸 고현항 재개발 항만이다.
'상업용지와 하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망을 확장하는 사업이다'는 '워터프론트시티' 조성 명분은 대외용에 불과하다.

김징완 사장은 또 "많은 준비 끝에 마침내 오늘 거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김징완 사장이 밝힌 '많은 준비'기간은 최소한 2년은 되지 않을까 짐작된다.

시장조사, 기본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분석, 기본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 허가권자인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와 사전 협의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지난 4월 거제시에 사업제안서를 냈다.

삼성중공업 단독으로 거제시에 사업제안서를 냈지만, 사업제안서를 낸 실질적인 업무팀과 추후 사업진행을 맡을 주체는 SHI컨소시엄(Sam Sung Heavy Industry 컨소시엄)이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업무추진계획표에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내년 1월부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 일정까지 확정발표했다.
▲ 고현항 매립 면허를 받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 기간을 7개월로 못박아놓았다. 매립 면허를 받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조율을 끝낸 결정적 단서이다.
국가항인 고현항 항만/매립 기본계획 변경,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통상적으로 2년 정도가 소요된다. 업무추진계획표에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만에 국토해양부의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매립면허를 받는데 6개월 정도의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기본계획 반영 확정일자를 못박아놓은 것은 이미 공유수면매립 면허 전 단계인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국토해양부와 마무리지어 놓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같은 추측의 결정적 단서가 '사업구상안'이다. 고현항 매립 인공섬 전면에 '반달모양' 항만시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도면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4월 거제시에 사업을 제안할 때의 계획도에는 없던 시설이다. '삼성중공업이 벌써 계획을 바꾸었네'라고 오해를 가질 수 있지만, 국토해양부와 사전조율을 끝낸 결정적 증거이다.

이 시설은 국토해양부가 국가항인 고현항을 2015년까지 재개발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약 59,400㎡(18,000평) 매립하는 면적이다. 디큐브션백화점 앞 공유수면에 잡혀 있던 항만시설 면적을 인공섬 밖으로 옮긴 것이다. 국가가 세운 고현항 개발 계획을 국토해양부와 사전조율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 담당자는 "새롭게 추가된 항만시설은 국토해양부가 계획하고 있는 고현항 재개발 매립면적과 비슷하다"며, "항만시설 건설비용이 57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로 할 지 이번 사업의 주체가 예산을 부담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고현만 매립은 거제의 지도를 바꾸는 중요한 사업이다. 인공섬 조성과 도로건설 등에만 5,517억원이 들어가며, 건물공사와 친수공간 등의 공사비용은 2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3조원의 막대한 돈이 투여되는 초특급프로젝트이다.

고현항은 공유수면으로 법적인 소유자는 국가이지만, 거제시민이 진정한 주인이다. 고현항 주인인 거제시민의 동의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거제시민은 고현항 매립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거제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판단 근거를 알려주는 일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담당해야 하는데,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거제는 삼성중공업이 성장한 모태다. 기업 성장 열매를 거제시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삼성중공업의 감언이설(?)에 한눈 팔고 있다가는 치밀한 사전준비에서 증명되었듯이 거제시민은 '뒤통수 맞기(?)' 십상이다.

인공섬 조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매립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과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7월 한달동안 14회에 걸쳐 심층보도할 예정이다. 심층보도를 하는 중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 반론, 전문가 견해가 도착하면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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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2-04-20 16:26:28
기사 내용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여겨집니다. 시의 행정의 미숙으로 거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시해야합니다. 특히 차세대산업단지도 탁상행정 및 특권에 의해서 진행되면 안됩니다. 거제를 영원히 사랑하는 시민들이 감시자가 되어야합니다.

구름 2008-07-03 18:51:08
기사양반 수고합니다. 시민에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군요.
앞으로 시민에게 더욱더 이해할수있도록 글을 쓰주세요, 거제시에서 하는말은 도체 무슨말 하는지 이해가 않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