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걸쳐 주제별 심층보도

심층보도 계획

1. 심층보도를 시작하면서 

2. 인공섬 조성에 적용되는 법률과 허가권자
3. '워트 프론트 시티' 사업의 기본 구조(제3섹터방식이란?)
4. 특수목적법인(SPC)의 기능과 역할
5. 삼성중공업만이 사업제안을 하는 이유
6. 공사비 5,517억원 조달방법과 상환 책임 문제
7. 인공섬 조성 후 신도시 건설의 경제규모
8. '워트 프론트 시티' 사업 추진에 따르는 문제점
9. 공공용지 확보와 토취장 선정 문제
10. 주변도로망 개선, 친수공간 조성의 문제
11. 인공섬 조성, 토취장의 환경문제
12.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역할
13. 거제시민의 바람
14. 심층 보도 끝맺음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고현만 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터프론트시티' 업무협약식을 지난달 27일 가졌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고현만 매립을 비롯한 부대사업을 공동으로 한다'는 약속증서를 교환했다.

지난달 27일 가진 '업무협약'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협약은 계약의 상세항목이 명시된 '실시협약'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흔히 말하는 투자양해각서(MOU)와는 성격이 다르다. 허가권을 가진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허가관청은 허가를 책임진다. 그러면 투자자는 얼마를 투자한다'식의 각서를 주고받았을 때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허가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경남도지사이기 때문에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사업성패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사업파트너이다.

그런데 김한겸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협읍정 마무리 행사기념사에서 "거제시는 삼성중공업과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발언을 행사장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뒤늦게 이번 협약은 'MOU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거제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거제시장이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거제시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헤게모니(?)를 잃지 않으면서 고현만 매립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업무협약식을 가지면서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 이 사업의 성격과 진행정도를 알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김징완 삼성중공업 사장은 기념사에서 "삼성중공업 임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거제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고 발언했다.

김징완 사장의 발언에 고현만 매립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요약하면, 인공섬 안에서 원스톱 생활 서비스가 모두 해결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섬 신도시'를 만들어,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임직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