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국토교통부는 28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공고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책자는 1,264페이지 분량이다.  

초안에는 요약문,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지역개황, 협의회 심의내용,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된 항목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지형지질,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질 및 해양수질, 기상, 토양, 소음진동, 대기질, 온실가스, 전파장해,일조장해,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인구주거, 산업, 종합평가 및 결론, 부록 순으로 게재돼 있다.

거제역 입지로는 상문동지역을 '최적대안(대안1)'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대안1과 대안2를 비교 검토해, '대안 1'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했다. 대안1 장점으로 진주시 지하화 계획으로 민원 최소화, 정거장 입지 분석을 통한 최적 위치 선정으로 이용객 접근성·편의성 제고, 가야산 국립공원 우회로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을 꼽았다. 

사등면 지역은 대안2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10월 8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는 사등면 지역이 평가대상지역 설정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포함된 것이 특이한 사항이다.  

거제지역 주민설명회는 내년 1월 5일 10시 거제청소년수련관에서 갖는다. 공람기간은 28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다. 거제시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는 경상북도 김천시~경상남도 거제시 일원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187.3km로 계획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다. 

정거장은 기존의 김천역과 진주역을 제외하고, 종착역을 비롯해 5개역을 신설한다. 

열차 운행횟수는 하루 25회다. 이중 거제까지는 서울~거제 8회, 광명~거제 3회, 수서~거제 7회를 합쳐 18회 운행한다. 

남부내륙철도는 여객전용선이다. 고속철도 차량이 운행한다. 단선으로 건설되며, 최고운행속도는 시속 250km로 계획했다. 최적대안 총사업비는 5조6,064억원이다. 대안2 총 사업비는 5조5,681억원이다. 대안1과 대안2 총사업비 차이는 383억원이다. 

[1신]지난 11월 27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남부내륙고속철도 담당공무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12월 말 경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철도건설 사업을 할 때 통과역과 종착역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할 때 드러난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지난 10월 8일 공개했다. 그런데 남부내륙고속철도는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통과역과 종착역 예정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은 9개 지자체를 통과한다. 지자체마다 역을 유치하기 위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로 인해 통과역과 종착역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월 27일 국토부 공무원은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9개 시·군이 낸 각종 건의사항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반영하지 않는 등 의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일정을 놓고 12월 말 공개 약속은 지킬 수 있을까’ 궁금하다.

거제인터넷신문은 24일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월 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 일정이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28일 공개예정이지만, 하루 이틀은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남은 12월 마지막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출장 중'으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기본계획 수립을 맡은 용역 업체 관계자가 최근 거제를 방문해, 지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질 조사를 한 지역은 국토부가 지난 10월 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중 ‘평가대상 설정도’에 표시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선이 통과하는 거제면 서정리, 종착역 예정지인 상동동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지점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사등면·거제면 지역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질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인접지역’이다. 사등·거제 명진 지역은 조사하지 않은 것은 계획노선과 인접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시민이 ‘사등면 지역은 지질조사 지역에서 제외됐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질 조사 관계자에게 묻자, 이 관계자는 “'과업지시서에 거제 통과 지점과 상동지역만 조사해라해서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8일 거제인터넷신문이 “상문동 지역, 남부내륙철도 '거제역(驛)' 위치 결정 수순”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를 본 시민·독자는 4만명을 넘겼다.

10일 기사 보도 후 지역 일부 언론에서 “사등, 명진도 포함시켜 검토하고 있다. 평가대상 설정도는 ‘개념도’에 불과하다”는 논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은 지난 10월 12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국토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주민설명회 때 설명할 것이다. 사등면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할 때 포함된 지역이긴 한데"라며, 사등면 포함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은 "거제 명진은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