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거제' 시정 운영 방향 이대로는 안된다
'풍전등화 거제' 시정 운영 방향 이대로는 안된다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1.01.04 10:19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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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지역현안 백척간두·첩첩산중인데, 아직도 '평화' 타령으로 허송세월 보내
올해 창간 13주년, 심층·집중취재 매진…'곡학아세'하는 지역언론에 단호히 맞설 터

신축년(辛丑年) 새해 업무가 시작됐다. 지난 한해 동안 25만 거제시민을 비롯해, 온 국민은 코로나로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올해도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신축년에도 거제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맞서야 한다. 가장 먼저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인수 문제가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은 ‘기업 결합’을 이미 승인했다. EU, 일본, 한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남았다. 중국의 승인은 앞으로 남은 기업 결합 승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업결합 승인이 올해 마무리될 경우, 거제는 ‘격랑(激浪)’의 소용돌이에 접어들 것이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의 핵심사업인 조선은 대우조선 인수 마무리라는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 있다"며 "기업결합 심사가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거제시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당사자인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 식’이다.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어정쩡한 자세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해 11월 16일 거제시의회서 가진 ‘2021년 시정운영 방향’ 연설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정치인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문제가 2021년에 중심 이슈로 부각될 것인데, 상황별 플랜A, 플랜B 등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기업 결합 승인이 났을 경우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제시민에게 ‘대 시민 메세지’를 제시해야 될 것이다. 한 예로 대 시민 메세지에는 ‘고용을 유지한다. 물량 빼가기는 하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 미래상이 담긴 발전 전략. 현대중공업이 거제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지금 상태로 보면, 현대중공업은 힘들이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쾌재를 부를 것이다.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항이 크지 않네’하고 안도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의도대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을 강행할 것이다. 마지막 보류가 노동조합과 반대대책위가 있지만, 반대대책위도 참여 단체별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형국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변광용 거제시장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발표한,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실패는 거제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그 이후 대책 또한 시민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와 경남도는 난대수목원 유치 실패에 대해 시민‧도민에게 솔직히 사과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산림청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산림청은 “거제지역은 대체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입지를 완도에 결정한 후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0월 11일까지 1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완도)국립난대수목원 예타 준비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주)유신,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다. 이 ‘예타 준비 용역’에 거제지역 대체 사업 발굴 용역도 포함됐다.

▲ 난대수목원 관련 경남도 자료.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24일 국립난대수목원 입지 선정 결과를 경남도와 거제시에 통보했다. 산림청은 거제시는 대체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한아세안 정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거제지역 대체 사업으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는 빨라야 내년 10월이 돼야 한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거제지역 대체사업으로 ‘부적정하다’는 결론이 나면, 대체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

거제지역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적정 사업으로 발굴되더라도,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유치코자 하는 지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공모를 거쳐야 한다. 한마디로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현실화되기 까지는 요원하다.

거제시와 경남도는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실패에 대한 거제시민, 경남도민의 실망감으로 달래기 위해 ‘견강부회(牽强附會)’ 성격이 강한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민심 달래기로는 역부족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거제경찰서를 장평동 127번지로 이전한다’고 결정해, 부지 확보 예산 73억5,000만원을 지난해 예산으로 편성해줬다. 기획재정부가 73억5,000만원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또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산 편성 과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는 반응이다.

변광용 시장이나 거제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 거제경찰서 부지 매입 예산이 확보됐는지 전후 사정을 면밀히 알아본 후 대응책을 강구했음이 적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변광용 시장은 즉흥적이며 근시안적으로 대처했다. 지난해 11월 초 예산 확보 사실이 알려진 후, 열흘 정도 지나 기획재정부에 “거제경찰서 장평동 이전을 반대한다”는 논지의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거제시가 보낸 공문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정부 부서가 하는 일에 기초지자체가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사례도 없었을뿐더러, 어이없어 했다는 후문이다. 거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정치인은 “공문을 보내는 발상을 누구했는지 놀랍다”고 했다.

거제인터넷신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거제시가 보낸 공문은 난대수목원 입지 결정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은 노선과 통과역‧종착역이다. 국토부는 거제 종착역 안으로 상문동과 사등면을 제시했다. 상문동을 최적 대안으로 꼽았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두 지역 중 한 지역으로 거제역 위치가 결정될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면 거제역 위치는 결정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것이다. 설계 기간을 2년으로 잡으면, 2023년이 착공 가능 시점이 될 것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착공 시점을 좀 앞당길 수는 있지만, 착공식을 했다고 해서 설계가 끝나지 않는다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거제시는 거제역이 결정되는 과정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제시가 할 일은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이 거제시가 할 최선의 역할이었다고 말하면, 더 이상 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번에 제시된 두 개 역은 거제미래 100년 대계 밑그림 속에 결정된 역은 결코 아니다. 

올해는 가덕신공항 건설 문제가 가닥이 잡힐 것이다. 또 국도5호선 마산~거제 해상구간 연결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날 것이다.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국도5호선 등은 짧게는 5년, 10년 뒤 일이다. 5년 뒤, 10년 뒤 이루어질 것을 염두해두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철도공항시대에 대비해 거제발전 비전을 알차게 수립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가 올해 완공돼, 또 하나의 거제관광상품이 될 것이다. 케이블카 시대에 맞춰 무엇을 준비했느냐고 거제시에 물으면, 어떠한 답이 나올지 궁금하다.

거제시 행정은 인기위주 행정, 선거표 득실 계산 행정이다. 시민의 삶의 질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거제발전의 10년,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지금 주어진 것 다 쓰고, 앞으로 10년 뒤 100년 뒤는 ‘내 몰라’는 식이다. 산업단지 하나, 제대로된 미래 성장동력 하나 준비하지 않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표류하고 있다. 연초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면피성 사업자 모집 공고만 내고 있다. 남해안권 전략프로젝트 용역이 끝나, 장목관광단지 시행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경남도와 거제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거제시는 어떤 연유인지 사업시행자 참여를 머뭇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도 정부의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상생형 일자리가 아니다. 모양은 상생형 일자리라 말하지만, 내용은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다.

변광용 시장 취임 후 채택한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슬로건이 시민의 가슴에 전혀 와닿지 않는 ‘뜬구름’ 구호이듯, 거제시 행정은 ‘초보행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참패했음에도 시정 운영 방향은 요지부동이다.   

경남도의원, 거제시의원들도 매한가지다. 정파적 이익에 매물돼, 지엽적인 문제로 허송세월을 허비하고 있다. 거제 발전을 경원시하고 있다. 그나마 1,200여 공무원이 거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堡壘)다.

변광용 시장은 ‘소통시장이 되겠다’며 취임 후 거제시청 정문을 손봤다. 이제는 '소통시장과는 거리를 둔다'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거제시청 정문에 집회 마이크 설치 차량 정차를 막기 위해, 분리대를 설치하고, 화분 차단막 등을 설치했다. 거제시청 정문은 김한겸 시장 시절 때는 팔각정, 권민호 시장 때는 시계·꽃밭이 있었다. 변광용 시장 취임 후 뜯어고쳐, '소통광장'으로 명명했다. 

▲ 거제시청 정문에는 집회 시위용 차량이 정차하지 못하도록 바리게이트 등 구조물을 배치했다. 

거제시 청렴도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거제시청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는 ‘내부청렴도’는 경남에서 시부(市部) 중 꼴찌다. 지연‧학연 인사, 지록위마(指鹿爲馬) 환관(宦官) 공무원이 큰 소리 치고 있다. 불통행정, 고집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거제관광호텔 매입이다. 거제관광호텔 시멘트 돌덩어리가 부메랑이 돼 뒤통수를 칠 날도 머지 않았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올해 3월 8일 창간 13주년을 맞는다. ‘거제시민과 거제발전’을 가장 큰 화두(話頭)로 삼아 13년을 걸어왔다. 그 동안 김한겸 전 시장,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시정운영을 똑똑히 목격했다. 변광용 시장의 시정 운영 2년 6개월도 지켜봤다.

물론 거제인터넷신문의 ‘관점’ 패러다임이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13년의 연륜(年輪)으로 지켜본 변광용 시장의 거제시정 운영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의 원로들은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가 아니라 뒷걸음질치는 후진 도시 거제로 추락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올해 신발끈을 더 조여맬 것이다. 눈을 더 크게 부릅뜨고 정론직필 창간 정신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비판과 대안제시에 더 힘을 쏟을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충견(忠犬)언론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한 줌도 안되는 지방정치권력에 빌붙어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구비마다 조선과 대한민국을 구한, 유구한 역사를 가진, 거제 역사에 ‘지금의 우리들이’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민초(民草)’인 거제시민을 더 사랑해야 한다. 

▲ 거제인터넷신문은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기사 조회수를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최근 남부내륙철도와 국립난대수목원 기사의 '조회수'를 최초로 공개한다.(4일 오전 관리자 모드에서 기사 제목 캡쳐) 거제인터넷신문은 독자의 댓글과 '좋아요' 등 의견표시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댓글과 '좋아요' 등 의견표시를 통해 시민여론 자정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소통광장에 차단봉을 설치했다.
▲ 주·정차 금지 휀스나 차단봉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 거제시청 정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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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1-01-11 19:06:04
이 기사는 백 번 천 번 옳은 말이다
아마 개가 시장을 해도 이 보다는 더 잘 할 것이다
무능하고 거제에 무익한 변 씨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즉 변빠들이 있는 한
거제는 속절없이 망가져 갈 것이다
뭉가와 주사파들에 의해 망국으로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 처럼

김기석 2021-01-09 07:47:43
답답합니다. 아무리 초보지만 이렇게 무능하고 형편이 없을 줄 출근하고 뭘하시는지 거제시민은 4년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똥파리 잡는법 2021-01-08 06:31:20
김기자 아요. 똥파리 우째잡는지. 비난 댓글 단 똥파리는 파리채로 잡는 기 아니요. 신문지 둘둘 말아 한방에 잡는기요. 신경쓰지마소. 좋은 글 마이 부탁하요.

똥파리 2021-01-06 19:11:53
똥파리가 무울끼 만은 공장에 안가고, 무울것도 업는 여기 몇 마리 붙었네요.

나도 2021-01-06 09:48:56
그래 김철문 니 말이 다 맞다치자. 그런데 니 글을 읽는 독자들이 손아래 동생 쯤 되나? 시건방지게 누굴 훈계하고 가르치러 들지마! 니가 몇살인데? 니 쪼대로 가고싶은 대로 가는 건 좋은데 기사 읽는 놈들이 디게 기분나빠! 알겠나? 그것부터 고쳐라 새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