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지난 5일 끝났다. 앞으로 공청회가 열릴지는 알 수 없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공무원 등이 남부내륙철도 건설 현안을 들고, 거제시민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부각된 몇 가지 사항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제 현안에만 한정하면 거제역 입지로는 상문동 대안 1과 사등면 대안2를 놓고 비교 설명을 했다. 대안1과 대안2 장·단점 분석 논리가 다소 빈약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시민의 지적처럼 상문동 대안 1 장점은 부각시킨 반면, 사등면 단점을 부각시킨 측면이 눈에 띄었다.

국토부의 각종 문서는 글씨 토씨하나, 콤마, 마침표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법적 책임, 예산 문제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작성한다.

주민설명회 때 국토부 김진성 서기관은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끝나면 종점을 사등면으로 하는 안과 상동으로 하는 두 개 안 중에 한 개의 안으로 선정하거나, 두 개 안을 조합해서 최적안을 선정할 계획이다”고 했다. 설명회 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모범답안이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화면에 남부내륙철도 종점을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거제중앙로 1772)’으로 명시해 놓았다.

지난해 10월 8일 전략환경영향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할 때 ‘평가대상지역 설정도’와 지난해 12월 2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나타난 ‘평가대상지역 설정도’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10월 8일 공개할 때는 상문동 한 곳만 표시했다. 12월 2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1안 상문동, 2안 사등면으로 표시했다.

당초 상문동 단일안으로 추진하다가 지역의 반발 등을 감안해 사등면을 2안으로 넣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거제지역에 14군데 지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대안2로 제시된 사등면 노선은 지질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후에 추가로 지질조사를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거제역 위치를 어디로 할지 지켜볼 뿐이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거제역 유치를 위해, 지역민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다. 국토부에서 “거제는 거제역 유치를 위해 시민 간 갈등과 대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남부내륙철도를 통영까지만 건설하고, 거제노선은 건설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는 경우다. 주민설명회 때 우려하는 발언이 있었다. 여기에는 뼈아픈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초에 고속국도 35호선은 대전~거제까지 건설키로 하고 초기 계획을 잡았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통영’에서 끊겼다. 아직도 거제 구간은 건설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과 거제시 행정, 거제시의회 역할이다.

2019년 1월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 사업으로 발표됐다. 2년 동안 철도 시대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그 동안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역할도 매우 많다. 시민 갈등을 조정·중재할 능력이 되는지 짚어봐야 한다. 만약 문제 대처 능력과 자질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거제시민은 난감한 입장이다. 

먼저 지난 5일 주민설명회 때 수양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질문을 했다. 답변은 국토교통부 김진성 서기관이 했다.

질문 : 우연의 일치인지, 거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5개 후보지를 2개로 압축해 국토부에 권고한 내용과 국토부에서 제시한 대안1과 대안2가 일치한다. 이 과정에 의혹이 많다. (최적 대안으로 설정한 상문동 안은 유권자가 가장 많아) 선출직 공무원들이 유일하게 반기는 안이다. 역이 확정되면 내년에 선거가 있다. 선거를 두 번이나 하고도 그 이후에 철도가 개통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거제역을 이용하고, 개통 이후의 상황은 책임 안 질 사람이다. 거제시청 관계자가 어떻게, 어떤 내용을 관여해왔는지 분명히 밝혀 달라.
답변 :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거제시에서 초기 계획을 하는데 역할을 많이 했다고는 할 수 없다.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거제시가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 예타 면제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초기 검토를 재작년에 이미 했다. 초기 검토를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다.
질문 : ‘거제시하고 앞으로 연락할 것이다’를 묻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1번 유력안을 내는 과정에 거제시청, 거제시청 관계자들이 어떤 형태로, 어떠한 내용을 관여해왔는지를 묻는 것이다.
답변 : 거제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 않는다.
질문 : 표면적으로는 국토부 용역업체에서 결정한 것처럼 돼 있는데, 거제시에서 어떻게, 무엇을 관여해 왔는지 밝혀달라. 거제시로부터 협조를 어떤 식으로, 무엇을 받았죠.
답변 : 거제시가 위치를 결정하는데 역할을 해주어야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제시가 한 역할은 없었다. 거제역 결정과정에 거제시에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그 동안은 국가에서 결정하고 검토를 한 상황이다. 거제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없다.
질문 : 거제시에서 역할을 한 바가 없고, 거제시 내에서는 공청회도 있었고, 관련된 용역 결과도 나와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공론화 권고 내용과 국토부 안이 99.9% 일치한다.
답변 :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를 한 내용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개략적인 내용은 거제시가 다 알고 있다. 아마 거제시는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안내한 것이 맞을 것이다.

■ 거제시는 '최적의 거제역 위치' 찾는 업무를 몰랐고, 기회를 놓쳤다

거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상문동안과 사등면안을 권고안을 지난해 4월 22일 국토부에 냈다. 변광용 시장은 국토부에 권고안을 내면서, 지난해 4월 22일 기자회견을 했다. 변 시장은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라기보다는 갈등이 최소화되고 사회적 합의에 가깝기 때문이다”고 했다.

공론화 위원회는 지난해 4월 21일 거제시에 보고서를 내면서 “공론화위원회는 거제 역사 입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다”고 했다.

변광용 시장은 “옳은 결정은 아니다”, 공론화위원회도 “거제 역사 입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고 했다.

결국 거제시는 국토교통부 정보, 공론화 위원회 ‘외피(外皮)’를 입혀 “거제시민 의견이다”고 권고안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 24일 거제인터넷신문은 “거제시·의회는 거제역 최적 입지를 찾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중대한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24일 보도에서 지역의 B 정치인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발표됐을 때 몇 억원의 예산이 들더라도 최적의 거제역 입지를 찾기 위해 용역을 했어야 했다. ‘거제시는 왜 여기에 최적의 거제역으로 결정했느냐’고 국토부가 따져 물을 때,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다 한 단계 높은 용역을 해서 여기로 결정했다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국토부는 거제를 잘 알지 못한다. 국토부는 광역교통망,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차원 등을 고려한다. 국토부 보다 한 단계 높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거제역이 잘못 결정되면 국토부를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가 거제 100년 대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균형발전 등에 부합하고, 거제시민의 총의(總意)가 담긴 ‘최적의 거제역’ 위치를 찾는 일은 하지 않았다. 거제시의회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를 상대로 요청하지 않았다.

유수상 전 거제시의원은 5일 주민설명회 때 "거제역을 국토부에 한 곳만 건의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2개를 건의해 문제사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 변광용 거제시장이나 거제시청 공무원, 거제시의원들이 철도 건설 과정 ‘프로세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변광용 거제시장은 2년 전인 2019년 12월 20일 거제시의회서 남부내륙철도관련 발언을 했다. 지난해 4월 21일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 제출하기 4개월 전이다.

변 시장은 “국토부에서 입지선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거제시에서 세 군데 지역을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상동지역하고, 사곡지역하고, 거제면 명진지역하고 세 군데를 거제시에서는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부원 의원이 “어떤 근거로 했느냐”고 묻자, 변 시장은 “KTX 건설 발표이후 내부용역을 했다. 세 곳은 예타면제 사업 발표되기 전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추진될 때에 거론되었던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거쳐서, ‘세 곳 거제시 의견이다’고 올렸다”고 말했다.

윤부원 의원이 “준비를 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변광용 시장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준비작업 항목들을 아직까지 찾아내지를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거룡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지금은 행정국장)은 지난해 3월 24일 “그 동안 역 선정 절차나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잘 몰랐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뒤늦게 지난해 4월 22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상문동, 사등면” 거제시 권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올해부터 거제시는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다. 미래전략과 내에 ‘철도공항담당’을 신설했다. 정거룡 거제시 행정국장은 지난해 12월 2일 거제시의회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철도공항담당은 두 명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두 명을 배치하지만, 현재는 철도, 공항 일이 크게 없다. 보상 업무가 내려오면 일이 많아지니까 인력충원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변광용 시장은 올해 초 일부 지역언론과 가진 신년 인터뷰서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역세권 개발과 지역 연계사업 접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 초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철도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다”고 했다.

이 용역은 경남에서 1억원 철도노선이 지나가는 5개 지자체에서 1억원씩 받아 용역을 한다. 거제시는 올해 당초예산에 1억원을 부담했다.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해, 내년 9월 용역을 끝낼 예정이다. 용역은 내년 6월 거제시장 선거 후에라야 끝난다. 과연 1억원 가치에 거제시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 수 없다.

변 시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향후 조기착공과 개통에 대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관광,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정거룡 국장은 “철도 담당은 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고 했다. 변광용 시장은 “경남도에 용역을 맡겼다”고 했다. 내년 9월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제시는 할 일이 없어 가만히 있겠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