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광용 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거제시민의 자존심은 생각하고 있는가

변광용 거제시장은 21일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을 초청해, 아직 실체도 없는 ‘한·아세안국가정원’으로 ‘사진찍기 쇼’를 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안석봉·김두호·이태열·노재하 시의원이 함께 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같은 민주당 소속인 옥영문 시의회 의장, 강병주·박형국·이인태·최양희·안순자 시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정호 국회의원은 “용역비 확보를 비롯하여 향후 진행절차 등이 남아있지만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이 거제시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호 의원이 “용역비 확보를 비롯하여 진행절차 등이 남아있지만”을 언급한 것은, 김 의원도 이 사업이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음을 암시한다.

거제시는 “이날 설명회서 김정호 의원에게 내년 정부 당초 예산에 ‘국가 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거제에 한·아세안국가정원 추진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면, 산림청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도 충분히 그 정도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런데 타 지역 국회의원을 불러, '쇼'를 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내년 예산 확보보다 앞서 해야 할 일은 한·아세안국가정원을 '산림청 방침'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 한·아세안국가정원이 거제에 맞는지 '적지' 선정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태열 시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날 참석 사진 등을 게재하면서 “국가정원 조성 관련 거제시 정치권의 잡음을 사업진행 결과를 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고 했다. '정치권 잡음'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거제시, 변광용 시장,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설명회 현황 자료에 ‘지역동향’ 두 가지를 열거했다. 첫 번째 25만 시민이 열망했던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희망이 좌절되어 지역 여론 악화돼 있다. 두 번째,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한·아세아국가정원’이 실체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도돼) ‘행정 불신’을 보이고 있다고 나열했다.

누가 봐도 이 내용은 변광용 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인데'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내용을 타 지역 국회의원인 김정호 위원장에게 브리핑했는지는 알 수 없다. 

‘여론 악화’와 ‘행정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들은 변광용 거제시장, 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들이다. ‘여론 악화’는 난대수목원 대상지 탈락 이후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해 거제시가 솔직하게 시민에게 사과하지 않아 ‘화(禍)’를 자초했다. 또 ‘행정불신’은 산림청 내부 방침으로도 결정되지 않고, 산림청장의 구상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한·아세안국가정원을 마치 지금 당장 추진될 것처럼 '침소봉대(針小棒大)'한 거제시 책임이다.

■ 한편 거제인터넷신문은 산림청이 지난해 시행한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책자는 220페이지 분량이다. 크게 연구의 개요, 국립난대수목원 및 권역별 난대수목원 필요성, 기본구상, 적정성 평가,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 부록 순이다.

용역보고서를 접하고 느낀 점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담겼다. 또 국립난대수목원을 완도로 결정하기 위해 거제시는 들러리(?) 선 느낌이다. 거제는 주 이용고객을 여성으로 한정시켜 놓은 것도 의아했다. 낙후도가 높아야 높은 점수를 준다는 부분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적정성 분석의 경제성 평가와 경제적 파급효과 부분에서 완도가 거제보다 높게 나온 점도 석연찮다.

용역보고서는 산림청이 예산을 들여 정부 차원에서 한 연구로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심층적이다.

용역보고서에는 ‘완도’와 ‘거제’ 국립난대수목원 기본 구상이 매우 상세하게 계획돼 있다. 정부 차원 용역보고서라 지금까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만그만한’ 용역보고서가 아니었다.

거제국립난대수목원 기본 구상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일원, 300ha 부지에 계획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크게 보존·복원지구 253만4,120㎡(86.2%), 연구·시험지구 21만2,000㎡(7.2%), 전시·관람지구 7만9,100㎡(2.7%), 서비스·교육지구 4만3,350㎡(1.5%), 배후지원시설 7만400㎡(2.4%)로 계획했다.

시설배치계획을 보면, 40여 가지가 넘는 각종 시설이 도입된다. 전시·관람지구가 중심 시설이다. 산 정상까지 모노레일, 상록탐방열차 등도 도입된다.

거제난대수목원 조성 총공사비는 1,617억3,190만원이다. 기반시설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관람시설 공사와 토지보상비, 인허가용역비 등이다.

변광용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용역보고서 결론부문 마지막 문단 내용만 ‘거제는 ‘수목원+정원’으로 특화하여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거제는 난대형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함‘ 결론만 인용했다. 그리고 ’한·아세안국가정원‘에 올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용역보고서에는 거제에도 난대수목원을 조성할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권역별 난대수목원 필요성 결론에 “식생학적 바탕 하에서 볼 때 완도와 거제 두 지역을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조성할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져 있다. 또 종합평가 최종결론 내용 중 변 시장이 인용한 문단 바로 앞 문단 최종 결론 부분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목원 방문객의 접근성과 소요시간 분석을 통한 국립수목원 이용권 형평성 제공을 위해 완도와 거제 둘 다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거제시는 '난대형 국가정원'을 '한·아세안국가정원'으로 분식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아세안국가정원이 난대수목원의 '타당성 및 기본구상'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2년이다.  

'거제난대수목원 기본 구상'은 국립수목원 유치에 실패했다고 해서, 사장(死藏)시키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자료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차원을 뛰어 넘는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였다. 차라리 '국립'이 아니더라도, 민자유치, 거제시와 민간사업자 공동개발 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제난대수목원’을 계속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 물음표에 이르렀다. <아래는 거제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