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국토교통부는 23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갖는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오는 3월 10일 오전 10시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갖는다.

[1신]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에 갖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공람, 의견제출 등이 모두 끝났다.

앞으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주민과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나타난 의견을 반영해 ‘보완보고서’와 ‘협의내용’을 다시 한번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는 별도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청회 개최 법적 요건을 갖춰,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조항에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은 1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처럼 지역에 가서 공청회를 할 예정이다. 공청회 개최 일정은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청회 개최 등으로 일정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 담당 공무원은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관계기관 협의를 해봐야 한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섣불리 기본계획을 언제 마무리 하겠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기본계획 확정 고시를 올해 상반기까지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공무원에게 “거제역은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두 개(상문동, 사등면) 중 한 개로 갈지. 아니면 두 개를 절충해서 한 개로 갈지 그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로 결정된다고 보면 되느냐”고 물었다.

국토부 공무원은 이에 대해 “두 개로 갈 수는 없다. 빨리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어디로 할지)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공무원에게 “최근 들어 남부내륙철도를 가덕신공항까지 연결하는 문제가 지역의 중심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남부내륙철도를 가덕신공항까지 연결시키겠다’고 정치적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 의미는?”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종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하기는 사업비 측면이나 실무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어렵다. 그것은 별도 사업이다. 현재 사업으로는 연장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아래는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과 16일 전화 통화한 내용> 
-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는 다 끝났죠.
“예.”
-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주민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공청회 일정은 결정되었느냐.
“아직은 조율 중에 있다.”
- 노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종착역이 들어서는 거제시 등 모든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할 예정인가.
“주민설명회처럼 지역에 가서 공청회를 할 예정이다.”
- 그러면은 기본계획 수립·고시 등 전체 일정이 좀 늦어질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
“늦어지겠죠.”
-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언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가.
“잘 모르겠다. 외부적인 요인이 많아서.”
-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주민 요구 사항을 말하는 것인가.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관계기관 협의를 해봐야 한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섣불리 기본계획을 언제 마무리 하겠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모양이죠.
“예.”
- 그러면 올해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있네요.
“상반기에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 상반기에 끝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청회 하고 나면 공청회 나온 의견 반영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는 주민설명회 나온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 대책을 세우는 단계이고.
“예.”
- 거제역은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두 개 역을 설명했는데, 변화된 상황은 없죠.
“예. 하나로 가야 되겠죠. 두 개로 갈 수는 없는거다.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
-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두 개 중 한 개로 갈지. 아니면 두 개를 절충해서 한 개로 갈지 그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로 결정된다고 보면 되느냐.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
- 최근 들어 남부내륙고속철도를 가덕신공항까지 연결하는 문제가 지역의 중심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남부내륙철도를 가덕신공항까지 연결시키겠다’고 정치적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 의미는?
“정치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종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하기는 사업비 측면이나 실무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어렵다. 그것은 별도 사업이다. 현재 사업으로는 연장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 현재의 사업으로는 가덕신공항까지 연장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
“그렇다. 관계기관 협의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 혹시 가덕신공항까지 연장이 될려면 별도의 사업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현재의 사업 범위 내에서도 노선변경이라든지, 역 설치 요구가 많아서 검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장하는 것은 생각 밖이다.”
- 통영시의회에서 지난달 1월 21일 남부내륙철도 통영 역사 위치를 ‘대안 1’ 용남면 장문리에서, ‘대안2’ 광도면 노산리로 선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서를 냈다. ‘대안 2’로 통영역을 결정했을 경우, 사업비도 절감되고 노선도 직선화되고 유리할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요구안이 왔다. 예전에도 검토했었다. ‘대안1’이 적정하다고 본다. 계속 요구를 하니까, 1안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보고 있다.”
- 통영시의회는 통영시의 장래 확장성을 염두해두고, 광도면 노산리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것은 통영시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국토부는 1안이 적정하다고 본다. 장래 가능성만 볼 수는 없는 입장이다.”

- ‘전체적인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공청회 일정이 잡히면 공고를 할 것이다.’고 보면 되겠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