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건설,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등 거제시와 관련된 대형 국책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제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덕신공항유치 거제시민운동본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거제시와 지역의 정치세력들은 가덕신공항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에서 거제가 소외되지 않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거대한 지역발전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동남권 광역연합건설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옥영문 거제시의회장은 최근 기고를 통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랜드 비전 수립 용역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일준 국회의원도 “거제 중심 SOC 구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거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거대한 지역발전 계획’이나 ‘그랜드 비전’은 의미가 같을 것이다. 거제시 미래상이 담긴 계획에는 거제시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종합발전계획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거제시 스마트도시 도시기본계획도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18조에 “거제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제시는 6억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목표 연도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끝냈다. 지난 2월 25일 경남도에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3월 말이나 4월 초 ‘고시’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계획 수립 중에 국계법에 법률로써 명시돼 있는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도 끝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등 여건 변화가 포함됐을지 궁금하다. 박원석 거제시 도시계획과장은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203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남부내륙철도 건설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가덕신공항 건설도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 보다 하위 계획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이다. 거제시는 12억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목표연도 2025년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지난해 시작됐다. 내년에 끝난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는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에 이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신공항 유치 시민운동 본부가 성명서에서 밝힌 ‘거대한 지역 발전 계획’과 옥영문 의장이 주장한 ‘그랜드 비전’은 거제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거제시는 올해 초부터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예산은 2억7,600만원이다. 용역은 (주)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가 맡고 있다. 용역 기간은 올해 10월까지다.

거제시는 시 홈페이지에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시민 정책제안 및 비전 슬로건 공모를 이번달 12일까지 하고 있다. 당초 2월 26일까지에서, 2주일 연장했다. 시는 주민참여단도 오는 12일까지 40~50명 내외로 모집하고 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조직 구성·운영계획” 기본 자료를 취재해 살펴봤다.

주요 과업 내용은 미래 10년의 장기적, 종합적 시정 운영 지침이 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이다. 핵심프로젝트, 분야별 계획 분석, 사업 시행계획 등 거제 미래 비전 확립 등이다.

시는 종합발전계획안을 도출하기 위해 용역사와는 별도로 크게 전문가자문단, 주민참여연구단, 행정기획단TF를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문가 자문단은 관내, 관외 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해, 현장조사, 과제개발, 정책자문, 전략사업 개발, 주민참여연구단 의견 자문 및 전문적인 검증 등을 맡기로 했다. 행정기획단TF는 박환기 거제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계획수립에 필요한 전반적 행정지원, 분야별 의견 수렴·정책 제안, 다양한 분야의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조정 등을 한다.

주민참여연구단은 100여명 내외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지역 발전 비전 및 아이디어 제공, 시민요구사항 파악 등을 담당한다.

주요 추진 로드맵은 과업범위 설정 용역사 선정 등 준비단계를 거쳐 여건분석, 추진단 구성 설문조사 실시를 1단계로 진잆한다. 현재는 1단계 시기다.

2단계는 기본방향 설정 미래 과제 발굴, 3단계는 분야별 계획(안) 작성,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단계는 비전과 전략 수립 완성이다.

‘종합발전계획’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그래서인지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종합발전계획에는 ‘거제시의회 참여·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 세우는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거제시 행정이 중심이 된 느낌을 받았다. 거제시의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정수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물었다.

우정수 기획예산담당관은 이에 대해 “맞다. 이번 계획안은 행정주도형 계획이다. 시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견제 역할이다.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할 생각이다”고 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를 법적으로 꼭 해야 한다. 종합발전계획은 의회를 '패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시의회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에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 반대식 전 거제시의회 의장, 전기풍 시의원은 일제히 “집행부 독단 종합발전 계획 수립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했다.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은 “2030 거제시 종합발전계획의 지향점은 집행부나 시의회가 같을 것이다.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거제시의회와 공동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거제시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없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고 했다.

전기풍 시의원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예산 심의 등에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진 못했지만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변광용 시장 임기가 다 돼 가는 시점에 집행부 중심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선 도전 공약 발굴 계획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의심된다. 시장이 바뀌면 또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시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소관 상임위도 경제관광위원회가 아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다. 지난해 12월 4일 예산 심의 과정 속기록을 살펴봐도 ‘종합발전계획’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발언한 시의원은 없었다.

단지 김용운 위원장이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논지의 짤막한 발언을 한 것이 전부다.

반대식 전 거제시의회 의장은 “전임 시장 시절 차세대산업단지 입지를 찾을 때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입지를 결정했다. 이번에 세우는 종합발전계획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도해야 한다. 지난해 예산을 승인할 때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거제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절차나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용역을 해야 한다’고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시의원도 없었고, 발언한 의원도 없었다는 것은 거제를 위해 깊이 고뇌하는 시의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반 전 의장은 “전문가집단은 거제사정을 잘 모른다. 시민참여단도 친 집행부 시민으로 구성될 것이다. 행정기획단TF는 실행부서다”며 “그런데 나름대로 거제를 잘 아는 시의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고, 집행부 보고 알아서 해라는 것은 시의원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