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총사위·산건위 의안 심의…거제시 업무 보고 이어져

제6대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가 26일부터 10일 일정으로 제136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7일에는 6대 의회 들어 첫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27일 임시회는 오전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오후 거제시 해당 실과별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 소속 시의원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열린 상임위원회는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앞으로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총무사회위원회는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을 다루었다.

▲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장면(시계방향으로 유영수·이형철·심금자 의원, 한기수 위원장, 강연기·윤부원, 김은동 의원)
이날 총사위에서는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6급이하 거제시 공무원 39명이 늘어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놓고 의안을 제출한 행정과가 곤욕을 치렀다.

강연기 시의원이 “시의원도 2명 늘어나는 등 시의회에도 전산직 1명, 전문위원실 2명 등 3명 정도는 공무원이 증원돼야 돼야 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논란이 시작됐다.

김장수 행정과장은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집행부만 39명 늘어나는 것으로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 차례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시의회도 2명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아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임천공업이 연초면 한내리에 ‘거제 모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추가 매립하는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놓고 5대 시의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면(시계방향으로 옥영문·신임생·박장섭 의원, 반대식 위원장, 김두환·이행규·전기풍 의원)
임천공업은 연초면 한내리 848-18번지 일원 공유수면 174,128㎡(52,674평)를 추가 매립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시켰다.

▲ 임천공업이 추가 매립을 하기 위해 거제시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시켰다.
박장섭 시의원은 “공유수면매립 반영 요청서에 반드시 첨부토록 돼있는 피해 영향 조사의 경우는 여름 어종과 겨울 어종이 달라 최소 1년을 조사해야 하는데 4개월만 조사된 것이 첨부돼 있다”며 부실 피해영향조사보고서 문제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거가대교의 경우는 반경 20㎞, 신해중공업과 청포일반산업단지는 반경 6㎞를 어업피해보상 범위로 포함시켰다”며 “인접마을인 한내 어촌계와의 보상협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최소한으로 인근 마을인 덕계어촌계, 신현어촌계, 사곡어촌계 등과도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장했다.

산건위 위원들은 이밖에도 삼성중공업의 한내농공단지 안에 해수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든 ‘해수유통 통로박스’를 임천공업 매립지와 연결하는 문제, 녹지공간 확보 방안, 토취장문제 등을 해양항만과장, 도시과장, 회사 관계자를 불러 집요하게 질문 답변이 이어졌다.

▲ 임천공업과 주위전경
결국 "피해영향조사보고서는 다시 1년간(기 조사 4개월 제외) 조사해 의회에 제출한다"는 약정서를 제출했고,  "피해영향조사는 신해중공업과 신우해양조선의 피해영향 조사방식에 준해서 조사를 실시한다"는 구두 약속을 거쳐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오후 2시부터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모든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들었다.

▲ 집행부의 거제시의회 업무보고 장면
첫날 업무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실, 지속가능발전팀까지 이루어졌으며 오후 7시에 첫날 업무보고를 마쳤다.<업무보고 관련 기사는 기획기사로 다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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