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토교통부는 11일 2차관 직속으로 신공항 추진 TF단을 구성했다.

부산시는 12일 가덕신공항 기술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재희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류재영 한국항공대 교수 등 수도권 지역 전문가 21명과 정헌영 부산대 교수 등 부울경 지역 전문가 20명, 해외 전문가 3명 등 모두 44명으로 구성했다.

공항 운영과 물류·비행안전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가덕신공항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거제시 입장에서는 거제를 거쳐 가는 가덕신공항 접근 교통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접근 교통망을 철도 7개 노선, 도로는 5개 노선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연결 사업이다.

거제인터넷신문이 11일, 12일 이틀 동안 경상남도 도로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서일준 국회의원실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연결 사업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포함시키고,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접근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국도5호선 거제~창원 해상구간(L=11.2km) 4차로 신설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 4차로 신설은 총 사업비가 1조1,620억원이다. 총 노선 11.2㎞는 순수 해상구간 7.4㎞와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에서 장목면 송진포리 거가대교, 국지도 58호선 신촌교차로까지 3.8㎞로 나뉜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드로젝트’에 사업명은 ‘마산~거제 연육교’로 17번째 사업으로 발표됐다.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다. 열여덟번째 사업인 부산외곽순환도로는 이미 완공됐다. 경전선 부산~마산 복선 전철은 올해 완공된다.

이에 대해 경남도 도로과 담당 공무원은 “국도 5호선 창원 구간 12㎞는 올해 2월 모두 준공했다. 해상구간과 거제 1구간을 남겨놓고 준공했다. 해상구간을 포함해, 거제까지 가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다. 국도 5호선 해상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총사업비 협의는 기본설계가 끝난 후 실시설계 단계를 앞두고 하는 행정절차다.

‘지난해 11월 국토부 공무원이 해상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는데’라고 묻자, 경남도 공무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런데 사업성이 안 나왔다. 그래서 기존 (창원 구간은)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마무리 해 달라고 정책 방향을 바꿨다. 예비타당성하고는 상관없이 기존 공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총사업비 협의를 해달라고 작년 연말부터 바꾸어서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12일 “해상구간 사업이 오래 지체되고 있다. 해상구간 사업을 해야 한다. 해상구간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과 복합적으로 엮어 있다. 해상구간을 건설할지 말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접근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사업비 협의는 사업이 확정된 후 하는 절차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자는 것이다. 

경남도 공무원이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은 해상 구간 건설 방식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자세를 보고 있다. 이들은 “해상 구간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관건이다.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 지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거제시 관련 부서 취재 등을 종합하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해상 구간 건설 방식은 터널 방식이다. 건설하는 방식은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전체를 터널로 하는 방식과 교량으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또 창원에서 잠도까지 교량, 잠도에서 거제까지 터널로 건설하는 방식, 창원에서 잠도까지 터널, 잠도에서 거제까지 교량으로 건설하는 방식이 있다.

거제구간은 장목면 황포리에서 장목면 송진포리 신촌마을에서 국지도 58호선과 연결되는 것으로 기본설계가 돼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 등으로 국지도 58호선과 연결하는 방법도 새롭게 논의될 가능성도 보인다. 경남도 도로과 공무원은 “거제 구간은 개략적인 설계가 돼 있는 상태다. 건설이 확정되면 설계도 다시 해야 한다. 거제 구간 노선도 건설이 확정되고 나면 어느 노선이 가장 적정한지도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착수 시점은 당초 2020년까지였다. 지난해말 종료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해놓고 있다. 경남도 공무원은 “경남도에서 요구하니까 1년 연장시켜 놓았다.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가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 열쇠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서일준 의원이 경남도, 국토부, 기재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면서 일이 되게끔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